커버스토리
수능 고득점 비결, 생글생글에 답 있다
청소년 경제·논술 신문인 생글생글은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지면을 구성합니다. 수능에서도 경제 관련 지문이 등장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엔 킬러 문제가 사라져 경제 지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국어에 채권·채무·보증·담보 등의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지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생글생글은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역사·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의 글을 고루 담고 있습니다. 대표 콘텐츠인 커버스토리도 정치와 법률, 사회시스템상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16일 자(제876호)에선 ‘고장 난 대통령제?’라는 제목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주목했어요. 이번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 법’의 5번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해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면 어떤 정치체제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이런 주제는 교과서를 보며 암기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한 생글생글의 글을 통해 접하면 한결 이해하기 쉽습니다.수능에 대비하는 최선책은 ‘생글생글 읽기’라고 자부합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사회탐구가 ‘통합사회’로 바뀌며 모든 학생이 경제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평소 독서와 생글생글 구독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지면에서 수능 국어 경제 지문과 기출문제, 사회탐구 문제, 생글생글 과월호 주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수능 출제된 채권·채무·보증 개념, 생글에 자주 등장해요[2026학년도 수능 국어 지문]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략)수능 국어에 경제 지문이 나오면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국어에선 4~9번 문제가 경제 관련 지문에서 출제됐습니다.계약에선 당사자가 중요지문과 관련한 제반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게 국어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렇더라도 상거래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선 이런 지문이 정말 생소할 겁니다. 평소 다양한 뉴스와 생글생글 구독으로 관심 주제의 폭을 넓혀놓으면 어떤 내용의 지문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법 해석’이란 서두로 시작하고 있어 법률과 관련한 주제인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론 채권·채무·보증·담보 등의 경제 개념을 지문대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겠죠. 그보다는 보편적 상행위나 거래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게 관건입니다. 물론 거래관계에서 양자 간 법률상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잘 살펴야 합니다.계약에는 항상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입니다. 주채무자는 끼어들 여지가 없죠. 6번 문제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도 여전히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 문제입니다. 7번 문제에서도 보증계약과 연대보증 특약은 모두 주채권자와 보증인이 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법률은 계약과 같은 행위에 대해 성립(성사) 여부를 판단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개별적인 경제행위에 어떻게 일일이 법률이 인허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법률은 예를 들어 계약 이후 하자 등이 발견될 경우 구제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담보’가 그런 구제 절차를 위해 존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되긴 하지만, 계약 이전에 있었던 하자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담보물권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문제5의 답은 4번입니다.마지막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따질 땐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예컨대, 위의 지문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음에도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불 청구가 안 됩니다. 문제8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이번엔 지난 3월 실시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중 국어 지문을 보겠습니다.[지난 학평 국어 지문]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 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한다.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중략)지문에 설명이 충분치 않다면?10번 문제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법인은 공시 의무를 갖는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문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50인 미만에 1년 전매제한 증권 발행은 공모가 아닌 사모인데요, 공모인 경우 공시의무가 있고 청약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만, 사모는 그렇지 않습니다.공모청약은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 소유를 분산하고 일반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대박이 터졌다”는 기사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사모는 사모투자조합 등에 주식 청약 기회를 제한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와 달리, 여러 경영 정보나 청약 관련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공시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지문에선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있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금융시장·환율 쉽게 풀이…내년 수능도 생글로 대비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경제와 관련한 국어 지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문제에 등장하는 구체적 지식이 없더라도 지문을 이해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 이해도를 높이는 지름길은 평소 경제를 둘러싼 뉴스나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글을 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콘텐츠 중 하나가 여러분이 매주 구독하는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입니다.에브리싱 랠리, 펀드의 세계 등먼저, 작년 수능 이후 생글생글 커버스토리로 다룬 콘텐츠 가운데 다시 읽어볼 만한 주제를 간추려보겠습니다.생글생글은 지난 10월 27일 자(제916호)에서 주식·금·비트코인 등 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를 다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공통의 현상인데요, 전통적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재무학에는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portfolio) 이론’이 있습니다. 위험이 큰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자산(주식·비트코인 등)과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안전자산(달러·금 등)을 적절하게 섞어 투자하면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에선 모든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원인으로 달러 약세, 풍부한 유동성(돈)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연관돼 있어 언제든 수능이나 모의평가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지난 4월 7일 자(제890호) 생글생글에서는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펀드의 세계’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부펀드(Sovereign Fund)를 새로 조성해 ‘K-엔비디아’ 같은 성공적인 빅테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금융용어로서의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강자 사모펀드에서 국부펀드에 이르기까지 펀드와 관련한 기초 이해를 다져봤습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국어에는 자본시장의 운영 원리와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의 가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격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지만, ETF의 주가는 일반 주식 종목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격차는 어떻게 보정되는지 그 원리를 지문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환율의 효과 잘 정리해야마지막으로 수능 사회탐구의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선 균형가격과 거래량의 결정, 균형점의 이동과 같은 미시경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국제 간 교역, 경상수지에 관한 문제도 꼭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환율 문제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환율 문제를 풀 순 없을까요? 올해 수능 ‘경제’ 17번 문제를 예로 들겠습니다.[2026 수능 사회탐구 '경제']환율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화폐의 가치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로 갚아야 하는 외채 부담이 줄고, 해외여행 경비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위의 17번 문제에선 A주식의 달러화 표시 가격과 원화 환산 변동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률이죠. 이 경우 달러화 표시 가격을 변동률로 바꿔 비교해보면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t+1 시점엔 원달러 환율이 내렸고(원화 가치 상승), t+2 시점엔 환율 변동이 없습니다. 환율 문제는 이렇게 환율의 등락을 확실히 표시해두고 푸는 게 좋습니다. t+1 시점엔 환율이 떨어졌으니, 갑국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③이 답입니다.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서울 학원 교습 시간, 밤 12시까지 늘려야 하나
서울시의회가 오전 5시~밤 10시던 사설 학원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자정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현재 대전과 울산 등은 자정까지 수업이 가능하고, 부산과 인천은 밤 11시까지 학원 문을 열 수 있다.서울시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이미 길고, 자정 이후 귀가 때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다음 달에 이뤄질 예정이다.[찬성] 시간 규제한다고 사교육 못 잡아…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 줘야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은 사교육에 대한 반감이 커서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에 내모는 데다,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보니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 없다.사교육의 폐해가 크다고 해서 학원 교습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다. 이미 현장에선 저녁 10시 규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규정 시간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 후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정 무렵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두는 학원이 허다하다. 사설 과외나 온라인 교육 등 시간 규제가 아예 없는 사교육시장도 만만찮게 크다. 10시 규제를 고수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거나,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다.교습 시간 규제가 늦은 밤 사설 과외 수요를 부추겨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사설 과외는 학원보다 두세 배가량 비싼 게 보통이다. 실제 정부 통계를 봐도 사교육비 증가세가 뚜렷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제한 등 학원을 겨냥한 여러 규제를 내놓았음에도 사교육비 지출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형평성 논란 역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대전이나 울산 같은 곳은 자정까지 학원 수업을 허용하면서 서울만 제한을 두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서울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다. 시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이 밉다고 학원에 돌을 던지는 건 잘못된 접근이다. 사교육을 줄이고 싶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는 게 정석이다. 일과 시간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사교육 수요는 자연히 줄게 돼 있다.[반대] '밤 10시 허용'만으로도 충분…건강과 안전 문제 우려스러워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 교습 시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첫 번째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다. 학생들이 자정까지 학원 수업을 듣고 귀가하면 빨라야 새벽 1시에야 잠들 수 있다.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지금도 6시간에 불과하다.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교습 시간 규제까지 사라지면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더 줄어들 것이다.안전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적이 드문 자정 이후엔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귀가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도 많지 않다. 청소년의 PC방이나 노래방 출입 가능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것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서다. 사교육 시설이 예외여야 할 이유가 없다. 학원이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까지 책임져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사교육 시장의 과열도 우려스럽다. 서울은 사교육의 중심지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습 시간도 길다. 사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이사를 오는 가정도 적잖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학원 교습 시간 규제를 풀면 학원들의 경쟁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지 모른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심야 사교육을 권하는 곳이 부쩍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매년 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다.교습 시간 규제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밤 10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수업 시간이 13시간에 이른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만 따져도 5시간이 넘는다. 필요한 교육을 받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습 시간을 더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기 - 사교육 해법은 공교육 품질 제고뿐서울 지역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서울이 정책을 바꾸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교습 시장을 연장해야 한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학원 교습 시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심야 사교육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일리가 없지 않다. 이미 시장에는 스터디 카페나 사설 과외 등 심야 학원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많다. 교습 시간 규제만으론 사교육을 막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공법은 공교육 품질 제고와 경쟁 구도 완화다. 규제를 늘리는 것보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충분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송형석 논설위원
대입 전략
의대 평균 282.8점 예상…SKY 인문 290~267점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변별력 있게 출제되면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 모집 정원 축소, 사탐런 등 수능 외 변수도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아 정시 경쟁 구도는 안갯속이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순차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은 내 점수로 정시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할지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수능 가채점 기준 주요 대학 정시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해본다. 12월 5일 수능 성적표가 발부되면 실채점 기준으로 정시지원 전략을 가다듬도록 한다.먼저 자연계 최상위 학과인 의대를 살펴보면, 국어·수학·탐구(2) 원점수 합(300점 만점) 기준 평균 282.8점으로 최고 294점에서 최저 275점 사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는 2025학년도 대비 모집 정원이 1400여 명 줄어들며 2024학년도 정원으로 회귀한 상태다. 2025학년도 입시 결과뿐 아니라 2024학년도를 포함해 이전 입시 결과까지 참고하는 것이 좋다. 각 입시기관 예상 지원 가능 점수를 참고할 땐 최소 3곳 이상의 예상치를 종합해 판단하기를 권한다. 입시기관별로 표본과 점수 예측 기법에 차이가 있어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치대는 평균 277.5점, 최고 286점에서 최저 272점 사이로 예측됐고, 한의대는 평균 270.8점(280~268), 약대는 269.2점(282~261), 수의대는 268.8점(279~266) 수준에서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다음으로 주요 대학 인문계를 살펴보면, SKY는 최고 290점에서 최저 267점 사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으로는 서울대는 280.9점(290~277), 연세대는 275.1점(280~267), 고려대는 274.1점(280~267)으로 분석된다.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주요 10개 대학 그룹은 최고 279점에서 최저 244점 사이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성균관대는 평균 270.0점(279~267), 서강대는 266.2점(276~258), 한양대는 259.9점(276~255), 중앙대는 253.7점(263~250), 경희대는 248.8점(254~244), 이화여대는 252.9점(257~250), 한국외대는 250.2점(257~245)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다.서울시립대·건국대·동국대·홍익대·숙명여대 등 주요 15개 대학 그룹은 최고 254점에서 최저 228점 사이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숭실대·세종대·단국대(죽전)·아주대·인하대 등 주요 21개 대학 그룹은 최고 247점에서 최저 221점 사이로 예측된다. 인서울 최저 지원 가능 점수는 205점, 영어 2등급으로 전망된다.의약학을 제외한 자연계 학과의 경우 SKY는 최고 281점에서 최저 262점 사이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서울대 자연은 평균 271.0점(281~266), 연세대는 264.5점(271~262), 고려대는 265.4점(269~263) 수준에서 합격선 형성을 예측하고 있다.주요 10개 대학 자연은 최고 268점에서 최저 248점 사이로 분석된다. 성균관대는 평균 263.9점(268~261), 서강대는 262.2점(266~261), 한양대는 260.4점(266~256), 중앙대는 253.4점(257~248), 경희대는 249.8점(256~248), 이화여대는 250.3점(253~248), 한국외대(Language&AI융합학부)는 256점으로 전망된다.주요 15개 대학 그룹은 최고 263점에서 최저 236점, 주요 21개 대학 그룹은 최고 256점에서 최저 225점 사이 지원을 고려해보기를 권한다. 인서울 최저 점수는 211점, 영어 3등급으로 예상된다.국수탐 원점수 합 기준 정시지원 점수는 합격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목적보다 지원 가능 수준을 검토하는 1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다. 같은 원점수라고 해도 수능 과목별 성적 조합에 따라 백분위, 표준점수는 달라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지원 가능선 분석은 실채점 결과가 공개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가채점 기준은 목표 대학을 5~6개 내로 압축하는 목표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성적이 SKY 지원 가능 수준인지, 주요 10개 대학 그룹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먼저 점검하도록 한다. 이후 12월 5일 성적표를 통해 백분위, 표준점수가 확인되면 가·나·다군별 정시지원 전략을 더 세세하게 가다듬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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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유출 세계 1위…'빨간불' 한국의 미래
사회를 이끄는 인재를 흔히 브레인(brain, 두뇌)이라고 합니다. 두뇌가 신체의 중추인 것처럼 인재도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가 많을수록 그 사회의 발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브레인이 늘어나기는커녕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려 합니다.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도 이공계 인재의 ‘탈(脫)한국’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국내의 젊은 이공계 석·박사급 가운데 직장을 해외로 옮기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전체의 62%에 이른다는 겁니다. 전체 석·박사급으로 넓혀도 해외 이주를 고려 중이란 응답이 42.9%에 달합니다.이웃 나라 중국에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뛰어넘는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수학 천재 형제’가 만든 캠브리콘이란 회사가 젠슨 황의 아성을 넘보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의 핵심인 GPU(그래픽처리장치) 몇만 장을 확보하느냐의 차원을 넘어 아예 미국 기술을 대체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원동력은 바로 뛰어난 인재들입니다.첨예한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브레인 게인(brain gain, 인재 확보)’에 있습니다.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인재 유출)’ 현상이 계속되면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인재가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꿨고, 경제이론에선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브레인 게인의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국운 뒤바꾼 역사 속 인재의 활약 컸는데 韓 떠나는 이공계 두뇌들…국가경쟁력 '흔들' 인재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숱한 역사적 사례가 보여줍니다. 과거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뛰어난 인재 집단이 사회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나라의 운명을 변화시킨 예가 많았어요.위그노의 영국 이주17세기를 전후해 불어닥친 유럽 대륙 각국의 개신교(프로테스탄트) 박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인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등으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은 찰스 2세가 특별이민법까지 만들어 위그노들을 적극 유치했죠. 위그노 가운데엔 철강·염료·섬유·기계·시계 등 당시 첨단 제조 기술 분야의 장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영국으로 이주하며 증기기관 관련 기술과 면방직, 정밀가공 등 분야에서 산업혁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일본 근대화의 주역인 ‘유신삼걸(維新三傑)’도 인재의 중요성을 확인해줍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가 주인공입니다. 무사 계급(사무라이) 출신인 이들은 수백 년간 일본 정치체제를 이끈 막부 시대의 막을 내리고 일왕 중심의 신정부 수립을 이끌었어요. 1871년의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거죠. 이후 이들은 인재 등용 제도, 법체계, 외교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공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토대가 되긴 했지만, 19세기 세계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설계하고 앞장서 이끈 현인(賢人)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일본이 단기간 내에 강력한 근대국가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인재 제일’이 일군 글로벌 기업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60~1970년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게 된 데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모여든 세계적 석학 수준의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철강·조선 등 산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설계했으며, 일본 및 유럽과의 협상, 현장 기술 지원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물론 재계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재 제일(人材第一)’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를 볼까요? 그는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모든 사업을 우수 인재 확보와 육성에서 시작했어요. 이는 1957년 국내 최초의 공개채용 제도 도입, 과감한 교육투자, 창의와 자율 중심의 조직문화 안착으로 이어졌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고급인력 유출 ‘세계 1위’의 민낯이렇게 일군 한국의 경제와 산업인데, 조금씩 그 기반이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들이 더 좋은 연구 및 근무 환경과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속 우려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은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1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국내 주요 5개 대학 출신 인력의 해외 순유출 비중은 평균 47.5%(2004~2024년 기준)에 달했습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인력이 자괴감을 느낄 만하죠.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연구소 발표(AI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선 10만 명당 AI 인재 0.3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유출 비중으론 이스라엘·인도·헝가리·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특히 미국으로 이주가 많은데요, 미국의 고급 인력 취업이민비자(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로도 이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이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총 5847명으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인구 10만 명당 세계 1위(약 11명) 수준입니다. 핵심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는 데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겁니다. NIE 포인트 1. 인재 육성에 집중한 우리나라 정부의 과거 노력을 되짚어보자.2. 대표적 인재 강국은 어떤 나라일까?3.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 일본, 중국은 인재 유출 우려가 없을까? '브레인 드레인이냐, 브레인 게인이냐' 인적자원의 양과 질, 기술경쟁 우위 좌우해 ‘인재’를 경제발전(또는 경제성장)과 연관시켜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재 또는 브레인은 경제학에선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본은 근로자 개인의 지식과 기술 숙련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인적자본이 많이 축적된 나라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인적자본, GDP 증가 22% 기여인적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 경제이론과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의 관점이 크게 다릅니다. 전통 이론에선 경제성장이 인구증가율,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기술 진보율에 의해 장기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인재의 역할엔 주목하지 않지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성장이론은 인적자본의 양과 질, 경제를 포함한 사회제도 등이 경제성장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그러면 인적자본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까요? 첫 번째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로입니다. 한편으론 경제가 발전하면 물적자본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인적자본은 이런 생산성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인적자본은 기술혁신을 자극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전통 이론에선 기술 진보율이 경제 시스템 밖에서 그냥 주어진다고 보는 반면, 신성장이론은 인적자본이 이를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내생적 기술발전’이란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부모가 인적자본의 양과 질을 확충해놓으면 다음 세대의 인적자본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인적자본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종화 고려대 교수의 논문(인적자본과 경제발전, 2016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총 83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15~64세 노동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961~2010년 연평균 2.64%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적자본이 기여한 정도는 0.6%p로 나타났습니다. GDP 증가의 5분의 1가량이 인적자본 영향이었다는 얘기입니다.AI 시대에도 인재 중요인적자원이 ‘어디(어느 나라)에 정착하느냐’는 첨예한 기술 경쟁 시대에 더욱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개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25’ 행사에서 장진석 보스턴컨설팅그룹 엠디파트너는 “미국의 반(反)이민 정책과 채용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재에 목마른 다른 나라에도 기회가 찾아왔다”며 “고급 인재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 패권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이 인간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인재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AI와 인간은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초지능 시대에는 ‘기술’ 못지않게 인간의 ‘상상력’도 중요하기 때문이죠.일하는 문화 바꿔내야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힌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대 교수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시스템이 개방적·포용적인 곳에 세계의 인재가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폐쇄적이고 간섭·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선 인재가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 지위에 오른 것도 ‘인재 중시’ ‘포용성·개방성’이라는 오랜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구체적 대응 방향은 명확합니다. 고급 인재에 대한 경제적 보상, 즉 임금수준을 글로벌 경쟁국에 맞게 높여야 합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느끼는 고용불안과 압박감이 우리나라에서 심한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단기 실적에만 집중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과학기술 인력의 경우 연구의 자율성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는 게 급선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시스템 속에 잘 안착시키느냐입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NIE 포인트 1.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보자.2. AI 시대에 맞는 인재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3.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의＜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친구들과 감상을 나눠보자.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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