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해킹, 해킹, 또 해킹…속출하는 이유는?
자고 일어나면 해킹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의 유심(USIM, 통신사 인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담은 작은 칩)과 단말기 정보가 해커에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줬죠. 통신 회사를 돌아가며 해킹 사건이 벌어지는 건지, 이번엔 KT에서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대표적 네트워크 장비 해킹 사례입니다. 최근엔 롯데카드 회원의 3분의 1가량인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흔히 ‘정보화 사회의 그늘’이라고 하지만, 해킹 사건은 요즘 부쩍 늘어난 느낌입니다. 물론 B2C(기업-소비자 간) 영역인 통신 회사와 소액결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고가 터져 체감상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패치, 주요 정보의 암호화, 계정 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 키웠습니다. 이미 사용자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데 상황 파악도 못 한 경우가 있어요. 비단 이들 회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통신 회사나 금융회사들의 정보보호 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해킹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은 이해도 어렵고, 이 글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주목적도 아닙니다. 해킹의 역사와 진화 양상, 국내 해킹 사건의 공통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킹은 과연 범죄인지, 필요악인지도 4·5면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웜GPT… AI 만난 해킹, 경제·안보에 큰 위협 해킹이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에 무단 침입해 시스템이 본래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하게 만들거나,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복제·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 침입을 넘어 정보 유출, 서비스 방해, 데이터 위·변조 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보안 중요성, 최근에야 인식해킹(Hacking)의 어원은 ‘거칠게 자르다’, ‘헤집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hack’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해킹은 196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동아리 학생들이 복잡한 전자기기를 창의적으로 개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래는 기계나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1980년대 들어 개인용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목적의 사이버 공격과 바이러스 제작,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1988년의 모리스 웜(Morris Worm)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웜은 감염시킨 컴퓨터 안에서 자동으로 자신을 복제해 네트워크 내 다른 장치로 퍼져나가는 악성코드입니다. PC 한 대만 감염돼도 시스템 안에 있는 수백~수만 대의 컴퓨터가 연쇄 피해를 당하게 되죠. 이 웜을 만든 사람 이름을 딴 모리스 웜 때문에 당시 미국 인터넷 시스템의 10%가량이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2013년 발발한 야후 해킹 사건은 30억 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 정보가 유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교묘해지는 해킹 기법해킹 기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달 때문이긴 한데요, 새로운 해킹 사고와 용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2017년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Ransomware)의 공격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데이터나 시스템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한 뒤, 이를 정상화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입니다. 당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기관의 인프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흔히 피싱(Phishing)으로 알려진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공격’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심리, 신뢰 관계 등을 이용해 정보를 탈취하고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시도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하는 ‘제로데이(Zero Day) 공격’은 방어체계가 마련되기 전, 손쓸 겨를도 없이 당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었습니다. 이 밖에 컴퓨터 여러 대를 동원해 특정 웹사이트나 서버를 방문하고 수많은 요청을 보낸 다음, 그 사이트나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도 등장했습니다.AI, 해킹 위협 더 키워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도 해킹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해커가 공격을 준비·실행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공격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규모도 더욱 커지죠. 일부 해커는 웜GPT나 프로드(Fraud)GPT 등 AI 특화 모델을 사용해 1시간 이내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합니다. 1초에 수만 건의 공격이 가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AI는 또 사회공학 공격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AI는 특정인의 온라인 행태와 개인정보 등을 분석해 매우 설득력 있고 인간적인 느낌의 피싱 메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해킹 기술이 AI 모델 자체를 공격할 경우 심각성은 더해집니다. AI 시스템의 학습 과정과 모델에 악의적 내용을 입력해 성능 저하, 오작동 등 문제를 일으키는 일명 ‘적대적 AI 공격’을 말합니다. 만약 이런 공격이 개인과 기업을 넘어 전력망, 의료·교통 관련 네트워크, 금융 등 사회 핵심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다면 해킹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 것입니다. NIE 포인트 1. 자신이 당한 해킹 피해 사례를 친구들과 공유해보자.2. 해킹이 어떤 피해를 낳는지 범주를 나눠보자.3. AI 시대 해킹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 사례를 찾아보자. 범죄인가, 필요악인가…양면성 가진 기술 "화이트 해킹은 혁신 촉진" 긍정 효과 살려야 해킹은 인류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존재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해킹 문제도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해킹 기법이 출현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의 발전이 뒤따릅니다. 해킹이 개인정보 도용, 금전 손실 등 개인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만, 이전엔 모르던 보안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보안이 강화되는 거죠.‘화이트 해커’를 아시나요주목할 부분은 ‘선의의 해커’를 뜻하는 화이트 해커(White Hacker)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조직이나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정식 허가를 받은 뒤, 일부러 그 시스템에 침입해 보안상의 취약점을 찾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활동을 펜테스팅(penetration testing의 약자), 우리말로는 침투 테스트 또는 보안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해킹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펜테스팅은 거의 필수입니다.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화이트 해커 양성을 국가안보 전략의 하나로 삼고 추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화이트 해커 5000명 양성’ 목표를 세웠고, 지난 대선에선 야당인 국민의힘이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화이트 해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누구나 다크 앱 등에서 해킹 도구를 구입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AI의 도움을 받아 해킹 도구를 쉽게 사용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해커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방어 측면에서 화이트 해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공리주의는 뭐라고 할까해킹의 양면성은 경제·경영학, 윤리학 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적 사고가 들어간 ‘범죄 수요-공급 이론’, ‘범죄 시장론’에 따르면 해커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따져 해킹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 억제이론(General Deterrence Theory)은 해킹의 심각한 피해를 알리고 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해킹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해킹의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크다고 평소 느끼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학은 화이트 해킹에서 힌트를 얻어 체계적으로 위험을 시험·측정하는 경영관리 기법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또한 화이트 해킹은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마지막으로 칸트 윤리학 등 전통적 윤리학은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해킹이 사회규범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낙인찍을 겁니다. 이에 반해 공리주의는 화이트 해커가 전체 사회와 조직에 긍정적 결과를 많이 가져온다면 해킹 기술의 활용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기술의 변화가 해킹 부른다?국내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은 이런 논의 수준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공통적으로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관리·운영상의 기본기를 지키지 않았고, 좀 더 투자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태였습니다.하지만 해킹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요, 보안상의 취약점 외에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기 전 개인정보를 확보하려는 경쟁 때문이란 시각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해 해킹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개인정보 보관 방식도 암호화와 분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량의 정보 유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해커 집단이 기존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확보하려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다음으로 클라우드와 모바일 중심으로 시스템이 재편되면서 과거와 같은 보안관리 체계로는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더욱이 재택근무, 모바일 인증, 외부 연계 서비스가 생활화되며 회사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요즘 비즈니스 환경도 문제입니다. NIE 포인트 1. 화이트 해커를 다룬 영화가 있다면 찾아서 보자.2.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 펜테스팅이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자.3. 국내 해킹 사고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삼성 18 대 1, 하이닉스 31 대 1, 반도체학과 관심 급증
주요 대학 대기업 계약학과는 졸업 후 취업 보장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대학의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분야 관련 학과와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주요 대학 내에서도 경쟁률과 합격선이 높은 학과로 수험생의 관심이 높은 학과 중 한 곳이다. 올해 수험생들은 어떤 기업과 연계한 학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을까. 2026학년도 수시모집 대기업 계약학과 경쟁률을 분석한다.대기업 계약학과는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디스플레이·삼성SDI·카카오엔터프라이즈·LG유플러스 등 7개 기업이 9개 일반대, 4개 과학기술원과 협약을 맺고 2026학년도 기준 790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 계약학과가 520명 선발로 규모가 가장 크다. 반도체 관련 학과로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두 학과가 각 100명 규모로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 성균관대·포항공대·울산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70명 규모로 선발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50명,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30명,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 30명 등을 운영 중이다.SK하이닉스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40명,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40명,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30명 등 110명을 선발한다. 이 외 현대자동차는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와 협약을 맺고 50명을 모집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30명, 삼성SDI는 성균관대 배터리학과 30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가천대(글로벌) 클라우드공학과 30명, LG유플러스는 숭실대 정보보호학과 20명을 채용한다.대기업 계약학과는 수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기준 9개 일반대, 4개 과기원 합산 평균 78.0%(790명 중 616명)를 수시로 선발한다.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등 2개 학과는 수시전형으로만 운영한다. 정시 비중이 높아도 40.0%로 제한적이다.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성균관대 배터리학과, 숭실대 정보보호학과 등의 정시 비중이 40.0%로 높은 편이다.올해 학생들의 관심은 어느 학과로 쏠렸을까? 먼저 관심이 가는 분야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둘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쏠린 현상을 보인다. 9개 일반대 내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학과의 평균 경쟁률은 30.98 대 1로 삼성전자 관련 학과의 18.33 대 1을 크게 앞서는 모습이다. 두 기업 관련 학과 간 격차는 전년 6.99(SK하이닉스 28.15 대 1, 삼성전자 21.16 대 1)에서 올해 12.64로 커졌다. SK하이닉스는 경쟁률이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는 떨어졌다.하지만 SK하이닉스의 ‘압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엔 어렵다. SK하이닉스 관련 학과는 전체 모집인원이 80명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245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모집 규모가 작으면 지원자 쏠림에 따른 경쟁률 상승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수험생 사이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아무래도 최근 SK하이닉스의 기업 경영 실적, 직원 복지 등이 회자되며 수험생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SK하이닉스 학과 중엔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경쟁률이 48.50 대 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36.59 대 1,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12.04 대 1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학과 중엔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의 경쟁률이 31.22 대 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23.29 대 1,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 17.85 대 1,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14.10 대 1,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 12.38 대 1,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11.01 대 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사실 기업별 관련 학과의 평균 경쟁률만 놓고 보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천대(글로벌) 클라우드공학과)의 경쟁률이 37.57 대 1로 가장 높았다. 21명 모집에 789명이 몰렸다. 이는 어느 정도 대학과 선발 전형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겠다. 가천대는 경인권에서 수험생의 관심이 높은 대학으로 매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대학 중 한 곳이다. 서울권 지원을 주저하고 안정·하향 지원하는 측과 경인권 내에서 상향 지원하는 학생이 몰리며 매해 경쟁이 치열한 대학이다. 이뿐 아니라 클라우드공학과는 21명 중 논술전형으로 7명을 뽑고 있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올해 신설된 삼성SDI(성균관대 배터리학과)의 경쟁률은 17.94 대 1로 나타났다. 이 외 현대자동차(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13.00 대 1, LG디스플레이(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12.22 대 1, LG유플러스(숭실대 정보보호학과) 11.58 대 1로 분석됐다.9개 일반대 대기업 계약학과 전체 평균 경쟁률은 20.73 대 1로 전체 지원자 수는 8,892명에 달했다. 경쟁률은 전년 21.96 대 1에서 소폭 하락했으나 지원자 수는 261명이 늘었다. 과기원 계약학과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반도체공학과의 경쟁률이 9.89 대 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광주과학기술원 반도체공학과 6.40 대 1,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4.20 대 1로 확인됐다.대기업 계약학과는 의대 등 의약학 계열 다음으로 높은 합격선을 보이며 상위권 수험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시에선 대학 브랜드와 기업 실적 등이 변수로 작용해 독특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계약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산업계 동향과 업종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관련 동향을 꾸준히 주시해야 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낚시면허제 도입해야 하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이 계획은 △더 안전한 낚시 환경 △현장 중심 낚시 정책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세부 추진 과제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낚시면허제다. 정부는 최근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부 어종에 과도한 어획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낚시인과 어업인 간 갈등과 같은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낚시에 대해서도 과학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낚시면허제는 낚시 지역과 어종별로 차등화된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 취득자에게 수산자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수산자원 조성, 해양 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오자 과도한 규제로 낚시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 걸까.[찬성] 수산자원 보호 위해 절실…미국·일본 등에서도 이미 운용 낚시면허제 도입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낚시 갈등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2000년 약 500만 명에서 2023년 약 72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8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낚시 인구의 증가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직결된다. 특히 특정 인기 어종의 집중 어획은 자원 고갈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부 해역에서는 조업 구역과 어획량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허제를 시행하면 낚시인 수를 일정 부분 조절 가능해 단기적으로 어획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면허를 발급받은 낚시인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 이용료는 자원 회복 사업, 해양 환경 개선, 낚시 인프라 확충 등 공익 목적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원 보호와 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낚시면허제를 운용하며 어종별·지역별·계절별로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이를 통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어업과 낚시 간 이해관계 충돌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낚시면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한창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낚시 인구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낚시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보호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낚시면허제는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 과도한 규제로 낚시 산업 위축 우려…어업 관리 실패, 낚시인에 전가 안 돼 낚시면허제는 낚시라는 대중적 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진입 장벽을 세우는 규제가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여가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낚시는 접근성이 높고 건전한 취미 생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면허와 비용, 절차라는 장벽을 세우면 신규 인구 유입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곧 낚시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낚시면허제가 자원관리의 ‘만능열쇠’도 아니다. 면허제 시행으로 낚시객 수를 줄이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즉 근본적인 수산자원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조획 마릿수 제한이나 금어기 준수, 어획 방법 규제 등 관리 수단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이런 여러 이유로 과거에도 낚시면허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낚시면허제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실패와 낚시인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낚시 업계는 정부가 어업 관리에 실패해 자원이 줄어든 책임을 낚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가령 총허용어획량(TAC) 소진율이 60%에도 못 미치는데도 이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는 낚시면허제 추진에 앞서 기존 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 생각하기 - 사회적 합의와 투명성 확보가 관건낚시면허제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낚시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낚시 산업 위축과 여가 활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도 도입 전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낚시인·어업인·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제로 확보된 재원의 사용 목적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낚시면허제는 도입 과정 시 공론화와 신뢰 형성, 그리고 제도 시행 후 재원 활용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만약 도입이 결정된다면 단번에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정 지역이나 어종에 대해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방식이라면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서욱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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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추월했다…대만 경쟁력의 원천은?
요즘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대할 분야는 수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이 8월 수출 실적에서 우리나라를 처음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의 8월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58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584억 달러)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대만이 잘 대응한 결과입니다.급증하는 수출 덕에 대만의 경제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3%에 이어 올해에도 4.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죠. 올해 성장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5배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대만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진국의 기준점이라는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이 내년에 우리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에서 대만, 한국, 일본 순으로 역전되는 겁니다.결국 한국은 대만에 ‘넘사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앞질러가는 대만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AI 반도체 '여의주' 문 아시아의 용韓 앞서 소득 4만 달러 진입 눈앞에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는 1980년대에 경제가 고속 성장한 아시아의 4개 신흥 공업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홍콩·싱가포르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장차 무시 못 할 경제 강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담긴 용어입니다. 1970년대 말 일본에선 아시아 경제 대국인 자기 나라를 ‘대룡(大龍)’에, 일본 뒤를 빠르게 추격하는 4개국은 ‘작은 용(四小龍)’에 비유했습니다. 서구에선 비슷한 뜻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Four Asian Tigers)’라고 했어요. 이들 나라는 모두 식민지 역사를 경험했고, 국가 주도의 경제 시스템과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했으며, 높은 교육열과 저축률을 바탕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공통점을 가졌습니다.AI 반도체 수출이 견인이 가운데 대만이 수출 실적과 경제성장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우리나라를, 분야별로는 일본까지 앞지를 태세입니다. 일본이 ‘소룡’으로 본 나라가 ‘대룡’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대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만 경제의 역사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950~1960년대 미국의 대규모 원조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농지 개혁 등을 통해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섬유·전자·기계 등 수출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연평균 8~9%의 경제성장을 지속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은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ICT)과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들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대만 경제의 급성장은 2020년대에 본격화합니다. TSMC, ASE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에 인공지능(AI) 칩을 공급하면서 수출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대만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40%를 담당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지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산업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큽니다. 올해 3.1%로 예상되던 대만의 성장률은 AI 반도체와 관련 ICT·전자제품의 수출 증가로 인해 4.5%까지 상향 조정됐어요.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두각대만 경제도 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엔 대규모 외환보유액과 금융규제 정책을 방패막이 삼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금융 자유화 일변도로 나아가지 않고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을 규제하는 식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했죠.가까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곳곳의 공장이 폐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됐죠. 대만은 이런 충격파 속에서도 성공적 방역 정책을 바탕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해나갔습니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신속하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도 대만엔 큰 시험이었어요. 과거 대만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산업은 특히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급속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대만은 정부의 정책 혁신과 유연성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최근의 고성장도 이런 전략과 경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만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우리나라보다 효과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대만판 칩스법(반도체법)’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액 25%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보다 대기업의 경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지만, 정부는 기업을 밀어주고 대·중소기업은 상생하는 관계가 잘 정립돼 있습니다.NIE 포인트1.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어떻게 성장·변화해왔는지 알아보자.2.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기준으로 주요국을 비교해보자.3. 대만 경제가 반도체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은지 토론해보자.親기업·실용 앞세운 대만 정부 큰 역할다원주의 전통 강한 민족성도 한몫했죠대만의 경제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산학협력, 그리고 전략적인 클러스터(산업집적지역) 육성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만은 정부가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직접 조율하고 주도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 정부 산하의 공업기술연구원(ITRI)이 기업과 정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벤처 창업과 기술 이전 등을 체계화한 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산학협력 연결하는 정부세계 반도체 업계를 호령하는 TSMC(대만반도체제조회사)도 1987년 ITRI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당시 대만은 전자산업을 육성하려 했으나,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민간기업과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기존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기 버거웠죠. 이때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서 일하며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본 장중머우(모리스 창) ITRI 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정부를 설득해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TSMC를 세웁니다. TSMC의 성공 사례는 이후에도 정부의 세제 및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보조, 인력 양성 정책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됐습니다.첨단 기술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것도 성공 요인의 하나입니다. TSMC는 설립 초창기부터 오로지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첨단 미세공정 기술을 확보했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만 한 것은 아닙니다. TSMC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식으로 반도체 수요를 확실히 확보한 뒤 투자에 나섰습니다.한국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이 많은 데 반해, 대만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식으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조립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 역량을 갖춘 폭스콘, 무선통신칩과 사물인터넷(IoT) 칩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미디어텍 등도 이런 기반 위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죠. ‘클러스터 집적→민·관 협업→스타트업·인재 유치’ 모델은 이제 우리나라가 보고 배워야 할 판입니다.경영학계는 이런 대만 경제의 특징을 ‘발전 국가(developmental state)’ 또는 ‘선지 국가(visionary state)’ 모델로 설명합니다. 즉 대만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전략적으로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며,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선견지명이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대만 정부는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접근방식과 정책을 선호하는데요, 이게 성공 비결 중 하나라는 얘기죠.다양한 민족, 역사가 자산문화인류적 설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민족성은 상당히 유연하고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인 인구는 중국 한족 외에 말레이-폴리네시안계 원주민 16개 부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족도 서로 다른 방언을 쓰는 호클로족, 하카족 등으로 나뉩니다. 이런 다양한 언어와 문화, 종교를 가진 국민이 함께 살아온 역사 속에서 다원주의, 실용주의,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 등이 사회 전통으로 정착됐습니다.심지어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때까지 50년간 일본 제국주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요, 우리와 달리 반일 감정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본의 통치 시기에 질병 통제, 위생. 문해율 개선, 산업 근대화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권 회복 이후 국민당 정부의 철권통치와 부패 문제가 일본보다 더 부정적인 기억을 남긴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룩된 대만의 다원주의 문화는 경제발전과 혁신에 좋은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대만의 역사와 경험을 공부하고 따라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NIE 포인트1.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비교해보자.2.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의 역할이 줄어들까? 함께 토론해보자.3. 19세기 이후 대만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자.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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