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한·일 수교 60주년…진정한 '앞마당 이웃'될까
어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식 수교한 지 6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론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식민 시대의 굴곡진 역사를 뒤로하고 대등한 나라로서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60년간 양국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탈에 사과하는 듯하면서도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는 등 헷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가깝고도 먼 나라’였죠. 그런데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양국 교역액은 작년 773억 달러를 기록하며 60년간 350배 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국 순위에서 일본은 4위, 일본 수출국 가운데엔 한국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적·문화적 교류도 급팽창했어요.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인은 322만 명, 일본 방문 한국인은 822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발 관세전쟁, 곳곳의 군사적 충돌 등으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런 어려움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간단치 않았던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과정과 이후 역사, 현재 양국의 위상을 살펴보고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극심한 국론분열 부른 한·일 국교정상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기준점 잡아줘 박정희 정권은 1961년 집권 후 경제개발용 외자 도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당시 야당과 학생, 시민단체들은 ‘굴욕 외교’라며 반대했습니다. 1964년 3월부터 전국 대학에서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정부는 급기야 6월 3일 서울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6·3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경제 마중물’ 대일 청구권 자금 박 대통령은 비밀 협상을 밀어붙인 끝에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받게 됩니다. 무상이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고, 유상은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식민지 피해 배상을 위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의 경협 자금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개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누락된 점입니다. 이는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계기였습니다. 함께 체결된 어업협정 등에선 독도 인근의 어로 구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해 독도 영유권 분쟁의 불씨가 되고 말았죠. 경협 자금은 공교롭게도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종잣돈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8억 달러 가운데 7370만 달러가 포항제철(현 포스코) 건립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박태준 당시 포철 회장은 “선조들의 핏값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하는 만큼 실패하면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는 ‘우향우’ 정신으로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어요. 회사 창립 5년 만인 1973년 6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형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낸 포스코의 신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일본 “통절한 반성” 했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 민주화 이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노력이 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간 안보협력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김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 유화정책을 쓰며 일본에 다가갔습니다.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 대통령은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통절은 ‘뼈에 사무치게 절실한’이란 뜻인데요, 어려운 한자이기도 해서 당시 큰 화제를 모았어요. 선언은 또 43개의 행동계획(액션플랜)을 통해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선언은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역사 갈등 해법 찾아나갈까 이후에도 신사참배나 독도 망언 등이 부른 역사 갈등은 양국 관계의 발목을 계속 잡았습니다. 특히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다음 해인 2019년 일본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했어요. 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성격이 짙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죠. 이런 날 선 대립도 달라진 세계정세 앞에선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고, 이시바 일본 총리도 “한·일 간 협력이 세계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곡의 역사 갈등이 해법을 찾아갈지 주목됩니다. NIE 포인트 1.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구체적 내용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2. 일본의 역사 인식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3,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반일 감정이 과학적 사고를 방해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대등한 수준된 한국과 일본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로 협력할 때일본은 한국인에게 스트레스만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1세대 창업가들의 극일(克日) 정신은 한국의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3년 안에 망한다”는 주변의 만류를 물리치고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라며 반도체 사업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1983년 2월 8일 ‘도쿄선언’을 통해 첨단 반도체 기술인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싸구려 차’로 놀림받던 현대자동차를 품질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일본을 따라잡자’는 데 한마음이었습니다. 강점 명확한 한국과 일본 정부도 그랬습니다. 1960~1980년대 한국 정부는 일본식 모델에 따라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주도형 경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선 일본의 장기 침체를 교훈 삼아 신기술과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 성적표는 일본에 필적합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국이 3만6700달러 수준으로 일본(3만4500달러대)을 제쳤습니다. 제조업 경쟁력과 국가신용등급 등에서도 뒤지지 않아요. 하지만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기준)는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기초과학·소재·부품 등 원천기술 분야에선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장단점을 보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경제안보 시대 협력 중요 지금은 경제가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발 관세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양국은 모두 중국에 대한 원자재·부품·시장 의존도가 높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급망 단절 위험에 직면합니다. 양국이 공급망 다각화와 기술 표준화 등에서 협력해야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전략적 미들파워(middle power)’로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글로벌 무역 질서와 규범 창출에 기여할 기회라고 지적합니다. 민간에선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에서 일본 혼다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배터리는 미국 내 혼다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 현지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운사가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중국에서 HD현대중공업으로 돌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안보협력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군사행동,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통으로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는 과거만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미래세대, 더 많이 만나야” 건전한 한·일 관계의 기초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의 최고 관광지이고, 한류는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이자 문화현상입니다. 지금 일본에선 ‘4차 한류’가 불고 있다고 합니다. 만두 같은 한국 식품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의 생활을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수입 화장품 가운데 한국산은 2022년부터 프랑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입니다. 혐한·혐일 등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려면 서로 자주 만나야 하죠. 예를 들어, 비교역사 수업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는 양국 청소년이 상대국의 역사를 ‘적의 시선’이 아닌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말합니다. 한·일 대학생 교류와 같은 프로그램도 주목됩니다. 이런 모임에서 기후위기나 디지털 분야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공동의 해답을 찾아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겁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 1세대 창업자들의 도전과 혁신 사례를 살펴보자. 2.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국가경쟁력 순위 등 비교 자료를 찾아보자. 3. ‘공급망 재편’이 무엇이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공부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농업 망칠까? 희망 줄까?…양곡관리법, 개정해야 하나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인물 중 한 사람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중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관료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農亡法)”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양곡관리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급과 유통, 가격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1948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이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농민 보호와 안정적 농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쌀 과잉생산을 조장해 정부의 재정 부담만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오르락 내리락 쌀값에 소득 '불안정'…정부가 수급 조절해 식량안보 지켜야 현행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쌀을 수매하거나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는 일정량을 수매해 가격 하락을 막는다. 반대로 쌀이 부족하면 정부는 비축한 쌀을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현재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다. 정권의 성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쌀을 사들이는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한국은 쌀값 불안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풍년이면 쌀값이 폭락하고, 흉작이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수준 자체도 형편없다. 지난해 연말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kg)당 18만원 선으로 20년 전 가격(16만원)보다 2만원 올랐다. 이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농민으로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아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초과 생산분에 대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쌀 생산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단순히 쌀값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분쟁이나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언제든 폭등할 수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쌀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필요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적 방안이기도 하다. [반대] 시장기능 왜곡하고 쌀 산업 자생력 훼손, 관리에 예산 낭비…성장동력 잃을 것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 기능의 왜곡과 쌀 생산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일정량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언제든 쌀을 사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쌀 생산 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이 100%를 넘어 과잉생산이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의무 매입 조항은 이러한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고,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쌀 재배에 안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효율적 생산을 지속하게 만들어 쌀 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재정 부담도 만만찮다. 의무 매입 조항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무한정 매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보관하고 되파는 데만 정부 재정 2조343억원이 들어갔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다른 중요한 농정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원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쌀 재고 관리와 쌀값 지지에 집중해 미래성장동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국제적인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각국의 농업 보조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의무 매입을 통한 쌀값 지지는 ‘시장 왜곡적인 보조금’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거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적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생각하기 - '조건부 매입' 등 부작용 줄이는 방안 강구해야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 나가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면, 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제 여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은 포퓰리즘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과 심도 있는 고민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협조한 농가에 대해서만 쌀 매입을 보장하는 ‘조건부 매입’ 방식은 당정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서정환 논설위원
대입 전략
2028 수능 상위권 가를 핵심은 수학·과학…학습량 늘려야
현 고1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 문제를 푸는 새 수능이 시작된다. 국어, 수학, 탐구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2028 대입 개편안은 이 같은 문·이과 완전 통합이 핵심이다. 새로운 수능에서 상위권을 가를 핵심 과목은 무엇일까? 지난 6월 4일에 시행한 고1 학력평가는 이를 엿볼 좋은 기회였다. 결론은 수학, 과학으로 모아졌다. 상위권을 가를 핵심 과목으로 수학, 과학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1 6월 학력평가는 2028학년도 수능 형태로 실시한 첫 모의고사였다. 특히 관심은 큰 변화를 겪은 탐구 과목으로 쏠렸다. 사회탐구(통합사회), 과학탐구(통합과학) 문항 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고, 배점은 기존 2점, 3점 구성에서 1.5점, 2점, 2.5점 구성으로 바뀌었다. 평가 방식 또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면서 새 수능 체제에 맞춰졌다. 분석 결과, 새 수능 체제에서 학생들은 사탐보다 과탐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학력평가에서 과탐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6.8점으로 사탐 31.8점에 비해 5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과탐이 69점, 사탐이 66점으로 과탐이 높게 형성됐다. 통상 시험의 평균 점수가 낮고, 난도가 높을 때 표준점수 최고점은 더 높게 형성되곤 한다. 학생들이 사탐보다 과탐을 더 어려워했다는 것이다. 사실 과탐은 기존 절대평가 시험 방식에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과목이었다. 기존 절대평가 방식에서도 과탐의 평균 점수는 사탐보다 낮게 형성됐다. 기존 방식으로 치른 지난해 네 번의 모의고사와 올해 3월 시험까지 과탐 평균 점수는 사탐에 비해 최고 8.5점에서 최저 2.3점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가 상대평가로 바뀐 올해 6월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된 것이다.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평가 방식의 차이를 떠나 학생들은 과탐을 어려워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현 고1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초 실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현 고1 학생들의 중3 학업성취도를 분석해보면, 과학의 전국 평균 A등급 비율은 26.6%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의 A등급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영어 30.6%, 수학 28.5%, 국어 28.4% 순으로 분석됐다.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단계부터 주요 과목 중 과학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고, 과학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뜻이다. 과탐 8개 과목, 사탐 9개 과목 중 탐구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구조에서는 이 같은 과탐과 사탐 간 격차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의약학 및 주요 대학 일부 자연계 학과 등에서 과탐을 지정하거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일부 혜택을 제외하면 과탐과 사탐 응시자 간 불이익은 심하지 않다. 심지어 최근엔 사탐 과목에서 등급 확보가 용이하면서 이과생이 사탐에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2028학년도부터는 수험생 전원이 사탐과 과탐에 응시해야 한다. 현행 수능과 비교해보면 모든 수험생이 사탐 1과목, 과탐 1과목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난도가 있는 과탐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수시 수능최저 충족 문제뿐 아니라 정시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총합 경쟁에서도 과탐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1 6월 학력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어 중엔 수학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형성됐다. 수학은 41.9점, 국어는 48.7점, 영어는 61.0점으로 조사됐다. 영어는 새로운 수능에서도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험생의 부담감은 낮은 편이다. 이처럼 2028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수학, 과학으로 특징되는 상황이다. 수학, 과학 고득점자가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경쟁 구도다. 즉 수학, 과학에 강한 이과 성향 최상위권 학생이 의약학뿐 아니라 주요 대학 인문계 학과까지 대거 합격이 예상된다. 현행 수능에서 나타난 이과생 독주가 현 고1 학생들이 치를 새로운 수능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수능에서 이과생 독주는 통합 수능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기존 이과 수학에 해당하는 미적분, 기하의 백분위, 표준점수가 확률과통계(문과 수학)를 전 점수 구간 대에서 앞서는 현상이 관찰됐다. 이는 수학 고득점자들이 미적분에 몰리면서 미적분의 평균점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통합 수능에서 형성된 대입 판도는 수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 수능과 드러나는 양상에선 차이가 있겠지만, 2028 새 수능에서 수학 고득점자가 절대적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여기에 과탐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수학, 과탐 고득점자, 즉 이과 성향 최상위권 학생의 독주는 2028 대입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대학 인문계 학과를 목표한다고 해서 수학, 과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과 성향 학생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현 고1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수학, 과탐 학습량을 꾸준히 늘려가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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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진격…문명사적 의미는?
한국 음식, 이른바 ‘K-푸드’가 글로벌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소셜네트워크 등 곳곳에서 K-푸드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K-푸드를 좋아해야 가장 힙(hip, 멋진)한 사람으로 비칠 정도입니다. 시작은 알다시피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떡볶이와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김밥을 먹는 장면이 K-푸드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선 ‘#KoreanFood’와 같은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씩 공유되고 있어요. 미국레스토랑협회(NRA)는 한식을 ‘2025년 최고의 에스닉 푸드(민족 음식) 트렌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식 종류도 라면이나 치킨에 머물지 않고 고급 한식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음식업계 오스카상으로 통하는 ‘제임스 비어드 상’의 올해 최우수 셰프상은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고급 정식) ‘정식’을 경영하는 임정식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파리,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한식 파인다이닝이 미쉐린 스타(고급 레스토랑 평가 시스템)를 받고 있어요. K-푸드의 선풍적 인기는 인문학적으로, 문명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식 문화가 가진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현대 국가의 중요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논술시험 등의 대비에 유용한 내용일 듯합니다.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음식 넘어 세계인 열광시킨 한국 문화자본 새 경험 추구하는 '네오필리아' 영향 크죠 K-푸드의 전 세계적 인기는 여러 팩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김치는 한인 마트뿐 아니라 일반 슈퍼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냉동 김밥이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마트에서 품절되는 일도 벌어졌죠. 퓨전 한식과 떡볶이·붕어빵 등 스트리트 푸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서점가에서도 한식 요리법을 담은 책이 인기입니다. 전통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 문화를 해설한 책 (강민구 셰프 저)은 미국 제임스 비어드 재단이 수여한 ‘올해의 단일 주제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요리책인 에도 잡채·갈비·김치찌개 등 한식 메뉴가 소개돼 있어요. “음식은 문화를 읽는 콘텐츠” K-푸드 열풍을 인문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 작가로 유명한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음식은 문화를 읽는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한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관 등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마이클 폴란 미국 UC버클리 교수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보존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이자 작가, 앤서니 보데인은 “식사는 사회를 만든다. 식사는 여러 가지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유지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K-푸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국 음식에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찬을 1인분씩 나누지 않고, 가족·친구·이웃과 함께 공유하죠. 김장을 할 때는 가족이나 이웃이 모두 모여 도왔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엔 ‘음식은 곧 약이다’ ‘음식으로 병을 다스린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즉 자연과 인간(건강)의 조화라는 가치도 음식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1977년 저서에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제자본(economic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함께 사회계층을 구분하고 계속 재생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지식·기술·취향·교육 등이 있는데요, 부르디외는 음식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는 한국적 문화자본의 전파라고 볼 수 있죠. 문명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인기는 단순한 식문화의 유행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의 가치입니다. 김치의 발효 기술, 김장 문화는 농경사회에서 계절별 수확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지혜가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다음으로 비(非)서구문명이 글로벌 문화 권력으로 부상한 점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서구 문물을 수용만 하던 한국이 이젠 K-푸드를 통해 역으로 문화를 수출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문명과의 융합인데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 K-푸드 인기가 확산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매운맛의 생각지 않은 효과 매운맛에 익숙지 않은 서양 사람들이 왜 K-푸드에 열광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맛의 관점에선 매운맛이 단맛, 짠맛과 만나면 깊은 풍미를 낸다고 합니다.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매운맛은 통증으로 인식돼 사람의 뇌는 진통 물질인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매운 고통을 견디면 쾌감을 느끼는 기제라고 볼 수 있죠.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네오필리아(Neophilia)’ 성향이 강합니다. 서양인도 매운맛에 도전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위장엔 부담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 성분인 캡사이신이 몸에 열을 발생시켜 칼로리 소모를 늘립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거죠.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 부작용을 막고, 콜레스테롤 및 염증 수치를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고추 같은 식품에 있는 카로티노이드는 항염·항산화 작용을 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NIE 포인트1. ‘문화자본’ 개념의 등장 배경과 의의를 공부해보자. 2. ‘네오필리아’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알아보자. 3. K-푸드 열풍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역사 속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라면·김밥, 외국인 입맛 잡고 수출 급증 '김치 외교'가 소프트 파워 강화에 한몫 이제 ‘K-푸드 경제학’을 살펴볼까요? K-푸드의 인기를 알 수 있는 국내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 포함)은 2021년 113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엔 역대 최대인 130억30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2020년 실적과 비교하면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국이 K-푸드의 최대 수출 시장 예전 K-푸드의 수출은 해외 한인 마트의 수요에 주로 의존했어요. 김치·김·멸치 등 건어물·라면·참치캔 등이 고작이었죠. 그러던 게 2000년대 들어 한류 확산과 K-푸드 인지도 확대로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유럽·동남아의 대형 마트엔 불닭볶음면 등 라면, 김치, 쌀가공·간편식(냉동김밥, 즉석밥), 스낵류 등이 즐비하게 진열돼 있어요. 외국인들도 한국산 식품을 일상적으로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지의 대형 유통망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늘리고 현지인 입맛에 맞춘 상품 개발 노력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15억9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K-푸드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아세안 지역엔 24억6000만 달러, 중국 7억여 달러, 유럽연합(EU)과 영국엔 7억40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어요. K-푸드 인기엔 한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의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출은 1억8000만 달러 늘어납니다. 국내 생산 유발액은 총 30조500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11만6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죠?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면 그 원료인 농산물과 식재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주요 생산 지역인 농촌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스트로 디플로머시’를 아시나요?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소프트 파워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란 군사력이나 경제적 위력이 아닌 문화와 가치관, 정책적 매력을 활용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이는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개발한 개념으로,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으면 굳이 군사력 등을 동원하지 않고도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도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는 수출, 관광,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서 유리합니다. 소프트 파워 지수가 1%포인트 상승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0.34%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K-푸드는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다 보면 한국 공산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K-푸드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가스트로 디플로머시(Gastrodiplomacy, 음식 외교) 전략’입니다. 김치 등 K-푸드를 국가 브랜딩과 외교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치 외교’라고도 불리죠. 우리나라 외교부 등은 ‘Korean Cuisine to the World’, ‘글로벌 한식 프로그램’과 같은 공식 정책을 통해 K-푸드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엔 외교부가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에서 원볼(One Bowl)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인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고, 식사를 함께 하며 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행사였습니다. 요즘엔 해외 한식 레스토랑을 지원하고, 한식 요리학교 개설을 돕고 있죠. 이런 활동과 행사를 경험한 세계인은 한국을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느끼게 됩니다. 한국 문화의 수용성이 더욱 높아지겠죠.NIE 포인트1. 해외에서 K-푸드 인기를 실감했다면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2.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구성과 그 비중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자. 3. ‘가스트로 디플로머시’의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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