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대세가 된 구독경제…
피로감은 어쩌지?
요즘 가장 유행하는 용어 중 하나가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죠. 소비자가 제품을 소유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제품을 쓰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뜻합니다. 최근엔 유튜브에 이어 쿠팡이 구독료를 크게 올려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평상시엔 구독경제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잘 이용하다가도 이렇게 난데없이 요금이 급등하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쉽사리 기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는 게 현대인입니다. 이미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고 할까요. e커머스, 동영상·음악 등 콘텐츠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각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구독경제 아닌 게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신경정신과 치료도 ‘제정신 구독 서비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독 서비스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구독플레이션(구독+인플레이션)’과 눈속임 상술을 뜻하는 구독경제의 ‘다크 패턴’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서비스와 결합하면 그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편리하긴 한데, (구독경제로 인해) 피곤하기도 해”라고 반응합니다. 구독경제 시대의 명과 암은 무엇인지, 구독경제를 이끄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소유보다 경험…MZ세대 구독에 빠졌다 귀차니즘' 강한 사람일수록 더 애용구독경제는 ‘소유’가 아닌 ‘경험’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가정에 있는 정수기를 예로 들면, 기성세대는 직접 제품을 구매해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높은 사양의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이유도 있었지만, 과거에 구독이라고 하면 신문·잡지·우유 등 극소수 품목에 국한됐죠. 그런데 바쁜 일상에서 필터를 계속 교체하고 정수기 내부를 청소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렌털 서비스가 확산됐고, 정수기 제조업체는 이를 정기 점검 서비스와 묶어 구독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구독 권하는 사회 구독경제는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공유경제’와 비슷하지만, 제품 등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들어 공유경제는 차량 공유를 제외하고 점차 인기를 잃고 있는 반면, 구독경제는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동영상·음악·강의 등 온라인 콘텐츠, 전자책,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TV 등 가전제품, 모빌리티, 의류, 청소·세탁 등 생활 서비스까지… 공유경제가 던진 ‘무소유’의 발상 전환이 2라운드에 접어든 듯합니다.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25조9000억원이던 국내 구독 시장은 2025년 100조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쿠팡의 유료 회원은 1400만 명, OTT인 넷플릭스 이용자는 11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 4명 중 3명이 OTT 채널을 한 개 이상 시청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탐색비용’ 줄이는 합리적 선택 구독경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먼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유통업,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하면서 기업은 개별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화된 경험은 소유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또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로 이제는 중장년층도 온라인 거래에 익숙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디지털에 좀 더 익숙한 젊은 MZ세대가 국내 인구의 3분의 1이 넘어섰고, 무언가를 소유하기엔 ‘규모의 경제’가 생기지 않는 1·2인 가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6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경험이 집 현관문 앞까지 알아서 배송해주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더욱 선호하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볼까요? 구독경제의 이점은 경제학의 ‘탐색비용’, 심리학의 ‘인지적 종결 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탐색비용이란 거래 주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들이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데 들어간 시간이나 노력이 대표적이겠지요. 예를 들어, 중고차를 직거래하려고 하면 구매자 입장에선 정보 부족은 물론, 눈속임 판매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거래업체를 통하면 이런 탐색비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들여놓은 게 바로 구독경제입니다. 인지적 종결 욕구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더 찾거나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빨리 끝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귀차니즘’이 발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라고 이해하면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욕구가 높을수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기존 대안을 반복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죠. 한마디로 현대인에겐 “시간이 곧 돈”이란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구독경제를 이용하면 제품·서비스의 여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울 뿐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며, 초기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전체적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지속 가능한 소비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단골고객을 잡아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얻게 되며, 재무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NIE 포인트1. 공유경제와 구독경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2. 탐색비용, 역선택 등 경제용어에 대해 공부해보자. 3. 본인은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한지, 약한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구독플레이션, 다크패턴, 편리함속 피로감… 지배력 커진 구독경제의 부작용 줄여야죠구독경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 측면이 많은 반면 그림자도 적지 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독 요금을 급격히 높이는 ‘구독플레이션’입니다. 서비스 초기의 저렴한 가격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약탈적 가격정책’의 일환이란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소비자 불만…구독경제의 민낯 지난달 쿠팡은 유료 멤버십 제도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2년여 만에 대폭 인상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부터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렸죠. 2021년 12월 이전엔 이 요금이 2900원이었으니, 당시와 비교하면 구독료가 거의 2.5배 올랐습니다. 주어지는 혜택을 모두 따져보면 손해 보는 게 아니라지만, 이런 급격한 요금 인상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까요? 작년 말엔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습니다. 결국 구독 서비스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회원을 모집한 뒤, 시장점유율 등 지배력을 키우고 요금 인상에도 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구독료를 크게 올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이 구독 서비스를 스마트하게 만들 텐데요, 이게 구독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마케팅 명분을 내세운 불공정거래 관행인 ‘다크 패턴’도 구독경제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체험 뒤 유료 결제로 넘어갈 때 별다른 공지가 없다거나, 최종결제 금액에 가보면 차이가 발생하고, 어려운 해지 방법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 등이죠. 이런 ‘숨겨진 함정’ 때문에 구독 서비스가 피곤하다는 소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소비자의 72%가 평균 5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피로감이 적지 않다는 설문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OTT를 1인당 평균 2.1개 구독하고, 월 이용료로 1만2005원을 냅니다. 구독 서비스까지 하면 매달 수만원씩 지출하는 셈이지요. 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끼어 있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요금을 다 지불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독 서비스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클 때 벌어집니다. 그런데 동영상,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 구독경제의 핵심 요소는 모두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고 있어요. 구독경제의 기반이 곧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얘기입니다. 구독경제의 부작용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세계 검색시장의 92%를 차지하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의 60%가량을 점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은 엄청납니다. 과거 독점화된 석유, 철강 등 전통산업의 시장점유율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공급을 장악하고 희소성을 기반으로 가격을 움직일 수 있었던 전통산업의 독점 문제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구든 네트워크(인터넷)에 접근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소비자 스스로 싫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속성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즉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오프라인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들어온 공급자(기업)와 비슷한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독점 전문가인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란 논문에서 플랫폼 기업의 지대(rent) 추구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은 단기 이윤보다 이용자 기반의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수익성을 낮춰 고의로 독점을 유지하려는 지대추구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었죠. 플랫폼 독점이 온라인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것이고 전통산업의 ‘자연 독점’과는 다르지만, 시장지배력 강화와 정보 독점을 그대로 두면 많은 부작용을 몰고올 것이란 주장입니다. 반독점규제 체계가 소비자가격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얘기죠. 정부의 섣부른 미래 산업 규제를 경계하고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첨단기술 시대를 맞아 독점과 소비자 후생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NIE 포인트1. 본인이 경험한 구독 서비스의 ‘다크 패턴’을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2. 경제적 지대(rent)의 의미를 공부해보자. 3. 정부 반독점 정책의 필요성과 자율적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사관학교·경찰대 875명
선발…수능 반영 비율은?
경찰대와 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수시, 정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해도 다른 대학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아 대학입시에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셈이다. 이들 학교의 1차 지필고사(국어, 수학, 영어)는 수능 문제와 유형 및 난이도가 유사해 본인의 수능 실력을 점검해보기에도 좋다. 2025학년도 경찰대 및 사관학교 입시에 대해 알아본다. 1차 시험, 사관학교 7월 27일·경찰대 8월 3일경찰대와 사관학교는 지난해까지 1차 시험을 같은 날에 치렀으나 올해부터 사관학교는 7월 27일(토), 경찰대는 8월 3일(토)에 1차 시험을 치른다. 따라서 올해에는 전년과 달리 사관학교, 경찰대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 입시 일정을 살펴보면, 경찰대가 일반전형 원서 접수를 5월 20일(월)~30일(목)에 실시하고, 사관학교는 6월 14일(금)~24일(월)에 학교별로 지원이 가능하다. 경찰대와 사관학교 선발 일정은 1차 시험에 이어 8~12월에 학교별로 체력평가, 면접 등 2차 시험을 진행한다. 사관학교 우선선발은 10월 31일(목)~11월 8일(금)에 학교별로 합격자를 발표한다. 종합선발의 경우 사관학교는 12월 13일(금)~20일(금)에, 경찰대는 다음 해인 2025년 1월 2일(목)에 발표한다. 모집 규모는 육군사관학교가 330명(남 286명, 여 44명), 공군사관학교 235명(남 199명, 여 36명), 해군사관학교 170명(남 144명, 여 26명), 국군간호사관학교 90명(남 14명, 여 76명) 순으로 선발 인원이 많다. 경찰대는 남녀 구분 없이 50명을 선발한다. 경찰대, 사관학교는 매년 경쟁률이 높게 형성된다. 경찰대는 2024학년도 경쟁률을 비공개했지만, 2021학년도 84.7 대 1, 2022학년도 92.4 대 1, 2023학년도 87.4 대 1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80~90 대 1의 경쟁률을 유지했다. 사관학교는 이보다 낮지만, 평균 20~30 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2025학년도부터 경찰대 사관학교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1차 시험 합격자 평균 238.4~228.5점경찰대, 사관학교는 학교별·전형별로 전형 요소 반영 비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 평가 및 면접, 그리고 학생부 및 수능 성적을 합산해 선발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사관학교는 한국사 검정시험과 체력 평가에 가산점을 준다. 예컨대, 육군사관학교 고교학교장추천 전형은 최종 성적 계산 시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에 0.07~0.3%까지 가산점을 주고, 체력 평가에 대해선 0.1%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에서 관건은 1차 시험 통과다. 1차 시험은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치른다. 국어, 영어는 경찰대와 사관학교 사이 문항별 배점 및 단원별 출제 비중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의 출제 범위는 동일하다. 국어는 수능 선택과목은 출제하지 않고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독서, 문학 단원만 출제한다. 영어는 영어 Ⅰ·Ⅱ 단원에서 출제한다. 하지만 수학은 경찰대와 사관학교 사이 출제 범위 차이가 크다. 경찰대는 수능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수학 Ⅰ·Ⅱ 단원만 출제하는 반면, 사관학교는 수능 공통과목에 더해 선택과목(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중 택 1)도 응시해야 한다. 종로학원이 경찰대와 사관학교 1차 시험 합격자 표본을 분석한 결과, 학교별 1차 시험(300점 만점) 합격자 평균은 230~240점대로 확인되었다. 최근 3개년 경찰대 1차 시험 합격자 평균은 235.0점이며, 육군사관학교는 238.4점, 해군사관학교는 232.8점, 공군사관학교는 230.9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228.5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시험 난도는 수능과 비슷하거나 어려워경찰대, 사관학교 1차 시험의 난도는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된다. 출제 범위는 물론 문제 유형, 난이도까지 수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능 학습이 중요하다. 일반전형, 종합선발에선 수능 성적을 최소 40%에서 최대 70%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이 당락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종합선발의 수능 반영 비중이 70%로 가장 높고, 해군사관학교 65%, 육군사관학교 60%, 경찰대 50%, 공군사관학교 40% 순이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을 살펴보면, 국어·수학·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고 탐구(2)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탐구 반영 비중은 학교별로 최소 10.0%에서 최고 17.5%에 그친다. 경찰대는 국어·수학·영어를 각각 28.0%씩 동일하게 반영하고, 탐구를 16.0% 반영한다. 육군사관학교는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중이 33.3%로 높고, 영어는 16.7%, 탐구는 11.7%를 반영한다. 한국사의 경우 경찰대는 성적에 따라 감점하고, 사관학교는 학교별로 2.5~6.7% 비중으로 반영한다. 해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영어 등급 간 점수 차가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군사관학교는 영어 2등급 시 1등급 대비 17.3점이 부족하고, 3등급 시엔 1등급 대비 34.7점까지 벌어진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2등급 시 1등급 대비 10점 차, 3등급 시 30점 차가 벌어져 그만큼 수학 등 다른 과목에서 만회해야 한다. 영어는 확실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편의점 주인도 노조식 단체협상권, 위헌 요인 없나
편의점 주인 같은 가맹사업 점주들 단체에도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에게 노동자(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을 막으려다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등 자영 사업자들의 형편이 어려운 데다, 프랜차이즈 본사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 처지인 개별 가맹점주의 사정을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맹점주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선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협상 요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본사에서 대처할 수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받는 이 법은 과연 타당한가.[찬성]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처…시위·소송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편의점, 치킨집, 각종 체인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맹점 수도 많다. OO치킨, OO보쌈, OO25시 등 여러 종류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사는 거대한 조직과 힘을 가진 대기업이 적지 않다. 깨알 같은 복잡한 계약서 곳곳에 어떤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개인 사업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설령 충분히 알아도 다급한 처지의 사업자는 문제 제기도 못한 채 사업 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서명해 사업이 시작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 말이 사업자지 자본력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용된 일반 근로자와 별반 차이점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보편적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영세사업자에게도 주자는 취지일 뿐이다. 편의점 주인, 체인 보쌈집 주인, 치킨 점주에게 이 정도 교섭권한을 주는 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 단체 협의 요청 불응 시 제재, 가맹본부(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금지 정도가 전부다. 가맹점주 모임인 전국가맹점주협희회도 협상권이 보장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가뜩이나 종속적 거래관계인데 경제 사정까지 좋지 않아 영세한 가맹점주와 우월적 지위의 본사 간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법이 확정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예방 효과까지 기대된다. 단체가 나서서 ‘상생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면 집회와 시위, 농성과 소송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반대] 복수단체·익명성 부작용 불 보듯…관련 산업 위축돼 일자리 축소 우려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을 뒤흔드는 입법 횡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독립적 개별 사업자고, 선택도 자발적으로 한다. 치킨점이든 편의점이든 그 사업이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운영되며, 상표권 사용료 지급 등 이익의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고 시작하는 점주는 없다. 사업 계약 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및 운영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고용된 임금노동자들의 노조 권한을 준다는 법은 헌법상의 노동권을 잘못 적용하는 위헌 법률이다. 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면 본사는 부당한 경영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단체도 하나가 아니라 복수가 될 공산이 크다. 하나의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역별로 수십 개 교섭단체가 난립해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사는 이 단체 저 단체와 협상하느라 바빠 신상품 개발, 새로운 서비스 연구가 불가능하다. 교섭단체의 일방적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점주 단체가 거래 품목 재조정, 가격인하를 요구하면 본사의 경영은 파탄 날 수 있다. 단체교섭은 소속 단체의 회원들이 익명에 가려지면서 온갖 비상식적 요구까지 포함되고, 소수 강경파가 협상을 주도할 경우 갈등과 대치, 싸움만 계속될 우려도 있다. 익명성의 해악이다. 사회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갑질을 일삼는 강자’의 이미지를 씌우려는 기류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3분의 2(66.4%)에 달한다. 오히려 이들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개인 사업자인 점주들이 계속 협상을 요구하면 이 산업은 유지되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죽으면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외식산업 등은 크게 위축된다. 업계에 갑질이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상생을 추구해도 법보다는 시행령·조례를 통한 ‘권고’가 바람직하다. √ 생각하기 - 노동권 과잉, 공정위도 걱정…자발적 '상생 협의체' 대안원론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구분, 노동권 부여 범위에 관한 문제다. 한때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 같은 논쟁이 빚어졌다. 결국 고용보험 등에서 일부 노동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행했다. 본인 소유 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는 화물연대의 단체행동도 같은 맥락이다. 개인 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파장이 크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본 구조부터 잘 이행해야 법 때문에 이 산업이 퇴출당하는 우를 면할 수 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수인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투자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의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이 나빠지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적 약자 편인 공정위가 “법이 통과되면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게 주목된다. 점주와 본사의 자발적 상생 협의체 구성이 대안이 될 것이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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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호황'인데
세계는 왜 '휘청'일까
요즘 세계경제에 이례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기대 이상의 호황을 지속하면서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하 방침을 재고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종료되면 세계경제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은 쑥 들어가 버리고, 미국 달러화 가치는 초강세를 나타내 세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1400원대를 찍고 1380원에서 오르내리며 고환율이 고착화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을 줍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까지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홀로 호황’을 만끽하는데, 세계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파고에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 가장 큰 위협은 급격한 환율상승(통화가치 하락)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사상 처음으로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세계경제에 왜 이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지, 세계경제가 다시 환율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미국 '나홀로 질주' 탄탄한 경제체력 덕분 금리인상 '약발' 안 먹혀 세계 경제는 꼬였죠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역성장(-2.2%)했을 뿐, 이후 3년간 연평균 3.4%씩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2.8%씩 성장한 한국보다 뛰어난 성적이죠. 최근엔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의 생산·소비·고용·투자 등 경제지표는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요.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7%로 높였습니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은 0.9%에서 0.8%로 전망치를 낮췄고, 한국(2.3%)과 일본(0.9%)은 그대로 유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금리인상, 달러 강세만 불러 미국 경제의 ‘나홀로 질주’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제조 기업 유치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민 노동자 유입도 늘려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 또한 원격 근무 확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필립스 곡선’의 상식이 지금 미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9.1%까지 높아졌다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처방으로 작년 말 이후 3%대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 경제 상황을 흔히 ‘골디락스(Goldilocks)’라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는 이보다 더 좋은 ‘황금 경로(Golden Path)’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명목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를 사려는 수요가 몰리고 통화가치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Fed는 물가상승률을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기준금리를 높여왔습니다. 2년도 안 돼 제로(0) 금리를 연 5.25~5.50%까지 급격히 인상했죠. 문제는 이런 금융정책이 물가는 잡지 못하고 고금리 상황만 오래 지속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달러 초강세, 세계 각국 통화의 약세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973년=100 기준)는 최근 106까지 올라왔죠.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72~7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겁니다. 경제 체질 강화로 고금리 당연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면 금리 경로를 활용하는 금융정책이 고장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1조 달러 가까이 풀었던 것을 꼽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미국 가계는 부담 없이 소비를 즐겼고, 물가를 잡기 어려웠던 겁니다. 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대부분 고정금리여서 과거 금리가 낮을 때 대출받아 집을 산 미국인들이 고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 체력 강화로 중립금리(물가 상승이나 하락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도 함께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중립금리는 기준금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미국 Fed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연 2~3%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4% 이상으로 이미 올라섰다는 겁니다. 연 5.50%에 달하는 Fed의 기준금리가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시장에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질적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막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본투자의 중요성이 덜해졌다는 겁니다. 이러면 금리정책이 기업 투자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됩니다. 또 핀테크(기술과 결합한 금융)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일면서 은행 부문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졌고, 은행을 통한 금리 파급효과가 덜해졌다는 설명입니다.NIE 포인트1. 중립금리의 개념, 달러인덱스의 변동 상황을 확인해보자. 2.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금융정책 외에 어떤 금융정책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3.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찾아보자.강달러는 수출경쟁력 낮춰 美무역수지 악화 '제2 플라자합의'설에 환율전쟁 재점화 촉각 세계경제는 안정적인 교역과 결제시스템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나라 경제만 잘나가면 반대 측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나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세계경제 전체로 번지며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이나 달러 초강세가 미국에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의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과 외환시장 ‘구두 개입’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한 미국의 ‘쌍둥이적자’ 그런데 조금 더 미국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19세기 말 이후 근현대 경제사를 보면 미국은 세계 패권을 거머쥐는 과정에서 겉으론 ‘강(强)달러’를 표방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금(金)에 맞먹을 정도가 돼야 달러 중심의 세계 교역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 수행,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공화당의 감세정책 등으로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재정적자에 취약했습니다. 또 독일부터 일본, 중국까지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나라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온 게 미국입니다. 이른바 만성적인 ‘쌍둥이적자’는 미국 경제의 뇌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작년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1조6950억 달러(약 2330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경상수지 적자는 8188억 달러(약 1128조원, GDP의 3.0%)에 이르렀어요. 재정적자나 경상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최근의 달러 초강세는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트리기 때문이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의 유혹을 더 느끼게 됩니다. 나랏빚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의 한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제2플라자 합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평가된 달러화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란 시각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구성할 일부 인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 환율 개입이 항상 문제 그렇다면 미국은 ‘강달러’가 아닌 ‘약(弱)달러’를 원하는 걸까요? 경제사가들은 19세기 말부터 이뤄진 환율전쟁의 상당 부분이 달러 평가절하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서 비롯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선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강달러(달러 평가절상)를 추구하는 ‘역환율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흔히 말하는 ‘1차 환율전쟁’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한다며 1933년 금본위제에서 탈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 가격을 1온스당 20.1달러에서 35달러로 급격하게 인상시켜 결국 달러 가치를 69% 절하시켰습니다. 이로써 영국에 빼앗긴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체제를 붕괴시킨 것도 미국이 촉발한 ‘2차 환율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베트남전쟁으로 재정적자가 심화한 미국은 1971년 금환본위제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달러 가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지금 화제가 된 ‘플라자합의’는 일본 경제의 급부상으로 1980년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심대해지자 벌어진 일입니다. 1985년 미국 재무장관이 뉴욕 맨해튼플라자호텔로 선진 5개국(G5) 재무장관 등을 불러 각국 통화의 강세를 유도해달라고 강력하제 요청합니다. 반강제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가치를 높인(절상) 사례인데요, 이후 10년 뒤 미 달러화 가치는 엔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우격다짐이 세계 경제에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엔고(高)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낮췄고, 이게 막대한 유동성을 늘려 거품경제를 불러오는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환율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세계경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텐데요, 그런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되겠죠?NIE 포인트1. 미국의 쌍둥이적자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부해보자. 2. 금본위제부터 달러본위제까지 국제통화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알아보자. 3. 힘으로 환율을 변동시켜온 미국이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한다. 과연 정당한 일인가?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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