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경주 APEC 내주 개막…무역 갈등 해법 찾을까
일주일 뒤면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막을 올립니다. 분야별 장관 회의 등에 이어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가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예정돼 있어요. 21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APEC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61%, 전체 교역량의 절반을 점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사의 중심이 됐다는 말이 실감 나죠?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 APEC 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APEC을 엽니다. 이후 2010년 G20 정상회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지만, 중요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하진 못했어요. 이번 회의는 미국·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또한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한편으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북한은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해 북핵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어떤 외교력을 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국제협의체의 변화 양상, 아태 지역 협력의 중요성과 이번 APEC의 의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와 경제협력 위해 활약한 국제협의체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위협 요소로 등장흔히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의체라고 하면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들 기구는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운영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국제질서 안정과 경제협력먼저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가 있습니다. 유엔과 WT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주권국가 간 조약에 의해 설립되며,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격이란 사람이 아닌 단체나 조직에도 사람과 같은 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정부간기구에서 의결한 내용과 규범은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지닙니다.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치·군사적 목적의 IGO도 있습니다. ‘집단방위체제’나 ‘집단안보체제’로 불리는 기구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세안지역포럼(ARF), 걸프협력회의(GCC, 중동 6개 왕국의 정치·군사협력기구) 등이 이에 속합니다.다음으로 토론과 조율, 합의에 중점을 두는 느슨한 협력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를 ‘국제협의체(International Consultative Body)’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법인격은 없으며,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을 내는 식으로 협력합니다. 공동성명의 구속력은 크지 않아요. APEC은 G20와 함께 여기에 포함됩니다.다자주의 전통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국제기구들은 크게 나눠 국제질서 안정 또는 경제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주창자들은 이를 강대국 간 세력 균형,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후 신생 독립국이 많아지고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조금은 분산되면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협력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같은 새로운 협의체도 등장합니다. 서구 중심의 전통적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협의체들이죠.국제기구는 대부분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지향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지만, 사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요? 여러 나라가 무역이나 환경, 안보 등 국제적 현안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려면 체계적인 절차와 공통 규범이 필요합니다. 이런 협력 방식을 ‘다자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실행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일방주의는 미국이 기후변화협정인 교토의정서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추진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자국 이익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진영 대립 만든 일방주의미국의 일방주의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같은 기구들이 더 단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기구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목적과 성격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SCO는 지역 안보 협력과 대테러 공동 대응에 무게중심이 있고, 브릭스는 경제개발과 협력, 글로벌 경제질서의 다변화를 추구합니다. 브릭스는 브릭스신개발은행, 비상외환준비금협정, 무역 및 투자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외연을 크게 넓히는 중입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반서방 성향의 나라들이 가입하고, 군사·안보협력을 시도하는 게 목격되고 있죠.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부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국제질서는 이 같은 국제기구의 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대표적인 국제협의체가 무엇이며, 어떤 역사를 지녔는지 알아보자.2.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개념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자.3. 일방주의가 확산하면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APEC은 아태지역 번영, 갈등 해소의 축 韓외교력 시험대…중심 역할 할지 주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여러 국제협의체 가운데 어느 정도 위상을 가졌을까요? 앞서 얘기했듯, APEC은 ‘세계 최대 지역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과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도 특징이죠. 이른바 ‘경계’를 넘어 다양성 속 협력과 포용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장관급 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정상회의로 확대된 APEC은 올해로 33차를 맞습니다. 이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함께 글로벌 경제질서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의제 넓혀가는 APECAPEC은 그동안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무역자유화, 개발 격차 해소에 주력해왔습니다. 최근엔 지속가능 성장, 디지털경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의제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역할을 하나 더 요청받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정치적 균형과 전략 대화의 공간이란 점입니다. 원래 APEC은 경제협력체이지요. 그런데 주요 참여국이 미국과 중국이다 보니, 양국 간 정치·군사적 갈등이나 역내 안보 위기 상황을 경제적 대화를 매개로 풀어갈 여지가 생겨났습니다. 재점화된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과연 이번 APEC 회의에서 마련될지 주목됩니다.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엔 강대국 간 세력 다툼 구조 때문에 이미 많은 정치·군사 협력체가 존재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이어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군사·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AUKUS)도 등장했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대만해협,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 걸쳐 군사적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도 중요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이들 기구의 태동 배경과 역할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APEC 각국은 이런 대결과 긴장 상황을 경제협력과 대화를 통해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강소국 외교력 시험 무대경주 APEC 행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소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치·군사적 강대국은 아니지만, 경제와 국제 협력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로서 이른바 이니셔티브를 쥐는 국가를 말합니다. 경주 APEC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인데요, 한국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 국가로 우뚝 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규칙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가 미·중 갈등을 중재하는 외교력까지 펼쳐 보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아직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만약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APEC에서 개최된다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간 직접적 소통으로 무역 갈등, 기술 경쟁, 안보 문제 등 여러 긴장 관계가 완화될 수 있을 겁니다.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갈등 완화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측면에서 외교력을 선보이고, 다자외교를 주도하는 좋은 경험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이번 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경주엔 전 세계 지도자와 기자단, 보안 요원 등 수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중 숙박업, 식음료업, 관광시설 이용 증가로 지역 내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K-컬처가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는데요, 경주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대표적 도시인 만큼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NIE 포인트 1. 국제협의체 회의에서 주최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2. 과거 APEC 회의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한 사례를 찾아보자.3.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 APEC의 위상도 흔들리지 않을까?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현 고1 적용되는 2028학년도 서울대 전형 분석
서울대가 현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정시에서 지역균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은 2단계 교과평가를 현행 20%에서 40%로 늘릴 계획이다. 정시에서 수능은 등급 및 백분위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수능 성적 활용 방법도 바뀐다. 수시에선 지역균형 선발 규모를 늘리고, 지역균형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지원을 제한해 일반고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서울대 선발방법 변경은 타 상위권 대학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관심이 높다.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상위권 대학 간 셈법이 복잡해졌다. 2028학년도 서울대 선발방법 변경 사항 및 영향을 분석해본다.서울대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지역균형은 폐지하고, 일반전형은 현행 ‘1단계(2배수): 수능 100, 2단계: 수능 80+교과평가 20’에서 ‘1단계(3배수): 수능 100, 2단계: 수능 60+교과평가 40’으로 변경을 예고했다. 1단계 통과 배수를 현행 2배수에서 3배수로 늘리고, 2단계에서 교과평가 비중을 20%에서 40%로 늘린다.더 중요한 변화는 수능 활용 지표의 변경이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현재 표준점수를 반영하는데, 2028학년도부터 1단계는 등급(국어·수학·영어·탐구·한국사), 2단계는 백분위를 반영하기로 했다. 표준점수는 시험 난이도를 고려한 보정 점수로 이해할 수 있다. 등급은 1~9등급으로 구분되고, 백분위는 내가 상위 몇 %에 속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상대적 지표다. 이 중 상위권 변별이 가장 쉬운 지표는 표준점수다. 과목별로 이론상 200점 만점 구조로, 1점 단위로 촘촘하게 순위를 매길 수 있어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표준점수를 지표로 활용한다. 그런데 서울대가 이런 표준점수를 포기하고, 등급과 백분위를 활용해 합격자를 변별하겠다는 것이다.얼핏 보면 서울대 정시에서 수능 영향력은 줄고 내신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과평가가 20%에서 40%로 확대된다는 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서울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오히려 ‘수능이 당락에 끼치는 영향은 더 커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현 고1 학생들은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바로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됐다는 사실이다. 현 고1부터 내신은 5등급제로 1등급이 상위 10%로 확대됐다. 1등급 구간이 늘면서 올 1등급 동점자도 상당수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등급 학생은 전국에서 6926명(누적 1.63%), 1.2등급 이내는 1만8578명(누적 4.37%)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26학년도 기준 전국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선발 인원이 6498명, 서울대 전체 선발 인원은 3556명 규모다.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1단계 경쟁 구도는 ‘의약학 인원+서울대 선발 3배수’ 수준에서 대략 1만7000여 명 규모로 추산해볼 수 있다. 즉 내신 1.2등급 이내에서 서울대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이처럼 서울대는 전국에서 최상위권 수험생이 몰리는 독특한 경쟁 구도를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내신 1.2등급 이내 학생들이 서울대로 몰리면서 내신 최상위권 학생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수능 백분위가 2단계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외형적으로 교과평가 비중은 40%까지 늘어나지만, 내신 동점자가 많은 상황이므로 수능이 당락을 결정짓는 독특한 입시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다만, 아직 2028학년도 정시에서 교과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학생부 영향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현재 20% 수준인 교과평가는 정성평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2명의 평가자가 각각 A, B, C등급을 부여해 등급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총점 20점에서 기본점수가 15점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지, 다른 평가 방법이 도입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내년 4월 2028 전형계획안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발표는 타 상위권 대학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1 학생들은 향후 발표 내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한편 서울대 정시 1단계 통과를 점쳐볼 수 있는 수능 수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등급 평균 1.6등급으로 파악된다. ‘의약학 인원+서울대 선발 3배수’ 규모를 감안하면 1만7000여 명 수준을 1단계 통과로 가늠해볼 수 있는데, 수능 5개 영역 등급 평균 1.6등급 인원은 1만8977명(누적 4.09%)으로 추정된다.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도 검정고시생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평가 비중이 20%인 현재도 검정고시생은 학생부 대체 서식 제출을 통해 일반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해왔다. 2023학년도 검정고시생 정시 합격생은 22명, 2024학년도 32명, 2025학년도 36명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정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서류, 교과 관련 학습 내용, 학습 기간, 발행 기관 등을 기재하는 학생부 대체 서식을 제출할 수 있어 검정고시생도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2028학년도 수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고, 고교별 추천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은 지역균형에 지원할 수 없게 바뀌면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 규모도 현재보다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26학년도 기준 수시 지역균형은 509명을 선발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 이제 풀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뒤였다. 삼성,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나 지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과 금융자본(은행 등)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은산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적정성을 놓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금산분리 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산업 발전 막는 시대착오적 규제…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나금산분리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며, 디지털전환 시대의 금융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우선 금융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통 금융회사와 산업자본이 결합해 핀테크,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고 혁신적인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회사의 제조업 등 비금융 부문 진출을 막아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한하고, 결국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금산분리가 폐지되면 산업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등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한 첨단 산업의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쉬워진다. 현재의 엄격한 규제가 기업 혁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규제의 형평성이나 세계적 추세에 비춰봐도 폐지가 마땅하다. 이미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금융-산업 결합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 산업자본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역차별이다. 또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라도 규제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여전히 재벌의 사금고화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선진화된 금융감독 체계를 기반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강화된 금융감독과 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금융 안정이 목적이라 해도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막고 성장 동력을 잃게 한다. [반대] 금융 계열사 통한 탈법 가능성…재벌 사금고화 막는 핵심 규제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핵심적 규제여서 유지해야 한다.금산분리 규제를 없애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계열사의 부실 위험을 고객 예금 등 금융회사의 자산으로 전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 은행의 부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져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공공성이 강한 금융자본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및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끌어들여 계열사 확장이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재벌 중심의 독과점을 심화시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과거에도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금산분리가 폐지되면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어렵게 된다.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금융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 낮은 금리 대출, 부실한 상품 판매 강요 등 이해 상충 행위를 할 유인이 커진다. 이는 결국 예금자 및 금융 소비자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금융서비스 선택의 공정성을 해친다.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사후 규제만으로는 복잡하고 교묘한 지배구조를 통한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자금 세탁이나 금융 범죄 등에 은행이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 생각하기 - 도입 40년 넘은 낡은 규제, AI 시대 맞게 개선해야그동안 금산분리 규제 폐지는 주로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저지해왔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의 일부 완화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인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할 전망이다.AI 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초거대 AI 모델 등에 투자액이 연간 수백조원에 이른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구글·아마존 등 8대 AI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올해 600조원 수준에서 내년 74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도 계열 금융회사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한다. 금산분리 폐지가 힘들다면 이 대통령 말대로 AI 등 일부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시대를 흐름을 무시한 규제는 성장을 막는 족쇄일 뿐이다.서정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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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수능, 어려워진다는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고2·고1 학생들도 긴장하는 계절입니다. 수능의 출제 경향이나 난도(難度)는 1~2년 뒤 수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2년 전 치른 2024학년도 수능은 이른바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고사장 주변에서 들려온 학생들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지난해 2025학년도 수능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고요. 올해는 어떨까요? 작년 수능의 변별력 약화가 다시 영향을 미쳐 적정한 난이도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올해는 특히 황금돼지의 해인 2007년에 태어난 수험생이 많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작년보다 약 4만 명 증가했고, 총 응시자는 3만 1504명(6%) 늘었어요. 반면 대학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작년보다 1% 조금 넘게 증가했을 뿐입니다. 수능 변별력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죠.수능 난도가 올라간다면 국어의 경우 비문학 지문에 경제나 경영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2020년, 2022년에 경제·경영 지문이 출제된 후 3년 연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선 수능 과목별 난도 예상, 대입 모집 요강 변화, 남은 기간 학습법, 올해 모의평가의 경제 관련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수능, 9월 모평처럼 변별력 확보에 주력중간 난도 문제 많이 풀고 취약점 해소를"앞서 언급했듯,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도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작년(2025학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2025년 9월 모의평가와 본수능처럼 올해 수능에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넣지 않고 적정 난이도 유지와 변별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중간 난도(준킬러) 문제나 지문 독해력·핵심 개념을 응용한 변별형 문제의 비중을 늘릴 것이란 얘기로 풀이됩니다.영어 ‘역대급 난도’ 전망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지난 9월 모의평가의 난도가 작년 수능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BS 강의와의 연계성은 많지만, 지문 독해력과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늘어나 체감 난도가 높았을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도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수학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의 체감 난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는 더 쉽고,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려워진 경향도 있었어요. 이어진 9월 모의평가는 변별력 확보에 중점을 둬 실제 수능에선 수학 공통과목 난도가 약간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영어는 변별력 강화가 이뤄지며 ‘역대급 난도’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의 난도는 낮아졌고, 자연히 1등급 비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9월 모의평가에선 체감 난도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수능에선 주요 지문의 배경지식이 필요하거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응시 과목 선택 폭 넓어져그러면 올해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잠깐 살펴볼까요? 기존의 ‘정시 모집인원 확대’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은 40%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용이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세분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또한 수능 응시 과목과 관계없이 문·이과 통합 선발을 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 일부 대학은 정시 자연계열 지원 때 수학과 탐구 과목 지정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선 응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탐구 과목은 사회·과학탐구에서 여전히 2과목 선택이 원칙입니다. 단지, 앞으론 융합형 문제 출제를 늘리고 과목을 축소·통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란 점을 고2 이하 재학생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3단계 학습법 주목남은 한 달간 가장 효과적인 수능 대비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흐름을 따라 해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신의 취약점 진단→주요 개념·기출문제 분석→실전 감각 강화’가 그것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이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점검하고, 수능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의 문제나 개념을 정리하고,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감각을 키우라는 겁니다.국어의 경우, EBS 연계 지문 복습과 정독, 독서(비문학)와 문학 기출문제 반복 풀이, 오답 노트 작성 및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문법, 어휘 등 기본 개념을 빈틈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가운데 개인의 약점 및 반복되는 실수 유형을 파악하고, 각 단원의 핵심 개념과 공식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해보세요. 상위권 변별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어가 문제인데요, 어휘·구문·지문 해석 실력을 높이고, 빈출 유형(내용 일치·불일치, 빈칸 등)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마지막으로 9월 모의평가의 오답을 분석해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춘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고, 제한 시간 내 문제를 푸는 시간 관리 연습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국어 '경제 지문' 예상해보면3년 간 국어 비문학 지문에 경제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번 수능에서 다뤄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중간 난도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제 관련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모의평가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관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자세에 대한 글이었지만,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등 경제와 연결지은 지문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법 개정이 중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 이사회 등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정책도 지문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환율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와프, 관세장벽 높이기에 따른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등도 경제 관련 지문으로 다뤄질 만합니다. 국가부채의 개념과 관리의 중요성 등도 정리해보세요.3년째 출제 안 된 국어 경제·경영 지문환율 변동, 물가 대책 등 정리해보세요모의평가 기출문제는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경제나 경영 관련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이해하면 수능 고사장에서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계약이 먼저냐, 법률이 먼저냐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수능 모의평가 ‘국어’에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지문이 등장했습니다. 지문은 근대 국가 법률의 세 가지 모델인 ‘자유주의’와 ‘사회복지국가’, ‘절차주의’를 설명한 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예를 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법이나 사회사상 문제 같지만 내용적으론 경제사상과 관련된 경제 지문입니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국가는 ‘사적(私的)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합니다. ‘자유주의 법 모델’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모든 경제활동과 거래의 기초는 계약이고, 법률은 최소한의 금지 행위나 규제 대상만 밝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 자유만 강조하면, 경제적 약자는 각종 거래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 법 모델이 등장했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절차주의 법 모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빌려주고 빌려 쓰는)도 구체적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택과 상가건물은 각각 생활의 근거이자, 생업의 근거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일정한 제약을 둡니다. 지문의 설명처럼 임대차 최단 존속 기간, 계약 갱신권 등의 제도를 임차인을 위해 만듭니다. 현실의 경제 관련 법률은 이런 사회복지국가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기초 이해를 다져놓으면 문제 풀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그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는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계약에 앞설 수 없습니다.관세정책과 환율의 변화지난 9월 모평 사회탐구 ‘경제’에선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단답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자유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충분히 국어 비문학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에 먹구름이 낍니다. 대외의존도란 한 나라의 경제가 외국과의 무역, 즉 수출과 수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중으로 산출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위축되면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도 급락할 수 있죠. 그러면 한국 기업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이들 증권을 팔아 한국 시장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주식은 원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살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지만, 반대로 이 주식을 판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원·달러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같은 9월 모평 ‘경제’에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 안정화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용도 따라 높아집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의 총공급이 줄어들고, 자연히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용 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가상승은 이 경우에도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시중 통화량 공급을 줄이는 금융 통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높이고, 채권 발행을 늘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죠. 한편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는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실업 증가 등에 따른 사회불안과 경제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기업에 연구개발 투자나 고용과 관련한 세금 감면 정책을 펴게 됩니다. 불황을 맞아 경기를 부양하려는 확장적 재정정책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수능·모의평가 경제 관련 기출문제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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