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트럼프 vs 푸·시·킴…'新냉전' 시작되나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그의 왼편에 김 위원장, 오른편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방 진영을 향해 자신들의 결속력을 선보이는 무력시위 같았습니다.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북·중·러 3국 합동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미(反美) 연대를 공식화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했죠. 이 때문에 결국 ‘신냉전(New Cold War)’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영이 체제 경쟁에 몰두하고 군사적 긴장 또한 고조되던 시기가 1950~1980년대 냉전기였습니다.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인류 위기를 걱정해야 하던 때였죠. 중국 전승절 행사에선 ‘트럼프 대(vs) 푸·시·킴(푸틴, 시진핑, 김정은)’이라는 대결 구도가 확연히 드러나 신냉전이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국 중심의 브릭스(BRICS)와 같은 국제협력 모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합니다. ‘하나의 시장’을 중심으로 번영하는 지구촌을 만들려던 이상이 퇴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전쟁 공포 엄습하던 냉전 뒤로하고 시장경제 확산이 세계를 하나로 연결 역사와 시대의 변화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물줄기는 돌려세우기 어렵고, 역행하는 움직임은 얼마 못 갑니다. 지금의 세계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지 감을 잡으려면 잠깐 물 밖에서 넓은 시야로 조망해야 합니다. 신(新)냉전의 우려가 커지는 요즘, 20세기 냉전 이후의 세계사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차가운 전쟁’의 시작냉전(Cold War)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경부터 1991년 옛 소련(소비에트연방) 붕괴 전까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진영이 정치·이념·군사·경제적으로 대립하며 벌인 긴장 상태를 뜻합니다. 전면전은 없었지만, 그에 필적하는 위기 상황이 상존했기에 탄생한 용어입니다.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당시 미국 코앞인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배치되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미국은 군사 봉쇄로 대응하며 핵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냉전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46년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철(鐵)의 장막’ 연설이었어요. 그는 당시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 미국 내 행사에서 “철의 장막이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드리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지역이 소련의 주도하에 속속 공산화하는 현실을 경고하고 영국, 미국, 캐나다가 튼튼한 동맹을 맺어 소련의 팽창주의에 맞서자는 요지를 담았죠. 이듬해인 1947년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고립주의(먼로 독트린)에서 탈피해 외교정책의 기조를 적극적 개입주의로 전환합니다. 최근 신조어 ‘돈로 독트린’(도널드 트럼프+먼로 독트린)도 이와 관련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예전의 고립주의로 회귀하되,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팽창주의 욕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나 봅니다.데탕트를 아시나요?냉전시대엔 지금도 익숙한 용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끼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그런 예입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 간 직접적 군사 충돌이 없었고 핵무기 사용이 억제된 것은 공포의 균형 덕분이란 얘기입니다. 서방은 지금도 존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소련과 동유럽국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라는 군사동맹을 만들어 서로 으르렁댔어요. 사회주의 붕괴 이후 많은 WTO 가입국이 나토로 넘어간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에서 보듯, 러시아와 서방 간 새로운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파국을 피하려는 양 진영의 긴장 완화 노력을 ‘데탕트(Détente)’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냉전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군비 축소 협상을 벌이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시적 움직임을 프랑스어로 데탕트라고 했지요.하나로 묶이는 세계냉전은 ‘베를린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막을 내립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소련도 개혁정책(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을 놓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며 연방이 해체되기에 이릅니다. 지구 반대편에선 중국이 덩샤오핑 주도로 경제 개혁·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베트남도 도이머이정책으로 체제 변화와 시장경제 도입에 나섰죠. 시장경제 체제가 확산하면서 세계화 또는 글로벌리즘(Globalism)은 시대의 키워드가 됩니다. 특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자유무역과 세계적 차원의 자본이동은 일상화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을 타고 다국적기업이 번성했고, 이들 기업은 세계 곳곳의 노동력과 원자재, 산업기술을 묶어내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고안해냅니다. 촉진제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IT) 혁명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더욱 긴밀해졌고, 국경의 의미는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NIE 포인트 1.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이 왜 퇴조했는지 역사를 살펴보자.2. 지금은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듯한 이유는 무얼까?3. ‘공포의 균형’은 지금도 유효한 생각인지 토론해보자. 경제·안보 위해 다시 블록화하는 세계 '글로벌리즘 종언'은 어떤 미래 부를까? 자유와 인권, 시장 질서가 인류의 보편 가치로 받아들여지던 지구촌은 다시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투키디데스의 예언처럼 패권을 쥔 국가와 이를 뺏으려는 국가 간 다툼은 세계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죠. 바로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패권국가화 시도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한국 미래도 걸린 중국의 패권 도전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초고속 성장을 한 중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기준)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엔 경제 안보와 관련됐다며 첨단기술과 부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올 초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장벽 높이기는 보호무역주의를 역사에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국가적 자원과 전략을 여기에 총집중하는 것 같습니다.이런 와중에 북한·중국·러시아의 협력과 결속 강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제품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고, 첨단기술과 부품에 대한 일종의 지식재산권과 통제력은 미국이 많이 갖고 있기에 중국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입니다. 괄목할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저력이 확인되면서 기술 헤게모니를 중국이 잡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북·중·러의 정치·군사적 협력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념 대결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북·중·러 3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국제정치학의 답변은?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국제정치학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세계체제론’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는 세계의 패권 다툼을 자유주의와 반(反)자유주의 세력의 대립으로 해석합니다. 세계사는 20세기 유엔·WTO 등 국제기구의 출범, 경제의 상호의존과 세계화,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자유주의가 압도했다고 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적 국제질서는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소프트 파워>, <권력의 미래>의 저자인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교수가 대표적 학자입니다. 이 관점은 탈냉전과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에선 설득력을 갖지만,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다음은 현실주의입니다. 이는 국가의 이익과 패권을 향한 경쟁이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탈냉전기 미국이 ‘자유주의적 패권’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는 바람에 과거에 비해 국력이 쇠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은 냉전 이후 미국의 일극(一極)체제에 대항해 다극화를 추구하는 경향,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여기서 발전한 신현실주의는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기 때문에 각 나라가 자국의 안보와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합니다.마지막으로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주창한 ‘세계체제론(World-Systems Theory)’은 세계를 서로 영향을 밀접하게 주고받는 하나의 생태계이자 시스템이라고 분석합니다. 세계체제론은 월러스틴의 저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를 중심부(선진국)·반(半)주변부·주변부로 구분하고, 세계사의 변화를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경제 체제 발전과 불평등 구조를 초점으로 설명합니다. 결국은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이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그러나 국가 간 권력투쟁이나 충돌 현상에 대해선 현실주의적 설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이 쇠퇴하고 이념과 가치가 비슷한 나라끼리 다시 블록화하는 요즘 세계,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NIE 포인트 1. 미국과 중국의 국력 및 경제력을 비교해보자.2.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무엇인지 공부해보자.3. 과연 글로벌리즘 시대는 막을 내린 건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2026학년도 수능 접수 분석…사탐런이 최대 변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올해 사탐런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2026학년도 수능 접수 현황 분석 결과, 탐구 과목에서 사회 과목 접수 인원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탐에선 고득점 인플레가, 과탐에선 상당수 학생이 수시 수능최저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능 접수 기준 사탐런 현황과 영향을 분석해본다.2026학년도 수능 접수 인원 분석 결과, 탐구 과목에서 순수하게 사탐만 선택(사탐 1과목 또는 2과목)한 비율은 61.0%(32만4405명)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탐 1과목+과탐 1과목’ 조합으로 접수한 16.3%(8만6854명)까지 합하면 사탐을 1과목 이상 접수한 전체 비중은 77.3%(53만1951명 중 41만1259명)에 이른다.이에 따라 사탐 과목별 접수자 인원도 폭증했다. 올해 사회문화는 26만3047명으로 전년 대비 7만8033명(42.2%)이 증가했다. 사탐 또는 과탐 선택 전체 학생 수가 53만1951명인 점을 비춰보면, 이 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사회문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생활과윤리는 22만4552명(전년 대비 4만1111명, 22.4% 증가)에 달한다.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 두 과목은 2022학년도 이후 통합수능 체제에서 처음으로 20만 명대를 기록했다.다음으로 윤리와사상 5만4014명, 한국지리 4만8500명, 세계지리 4만6497명, 정치와법 3만7889명, 동아시아사 2만3490명, 세계사 2만3208명, 경제 8525명 순으로 선택 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탐 9과목 과목별 접수자 합산은 전년 57만1810명에서 올해 72만9722명으로 증가 폭은 15만7912명(27.6%)에 달했다.사탐 접수자가 늘면서 해당 과목 2등급 이내 인원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2등급은 주요 상위권 대학의 수시 수능최저기준 충족에 필요한 기준 정도로 볼 수 있는 등급선이다. 사탐 과목별 2등급 이내 추정 인원은 9개 과목 합산 7만8116명으로, 지난해 수능 6만1236명보다 1만6880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과목별로는 사회문화의 2등급 이내 인원이 2만815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과윤리 2만1891명, 세계지리 5970명, 한국지리 5764명, 정치와법 5277명, 윤리와사상 5259명, 동아시아사 2555명, 세계사 2449명, 경제 801명 순으로 높게 추정됐다.이는 사탐 과목에서 상위 등급 확보의 유리함을 넘어 성적 인플레까지 우려하게 만드는 수준의 상승이다. 사탐에서 수능 고득점자가 속출하면 수시 수능최저 충족자가 늘어나 수시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시 수능최저 충족은 수시 합격에서 첫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능 성적이 높아 수시 수능최저 충족 인원이 늘면 실질 경쟁률이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시에서 문과생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시도 마찬가지다.이런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탐 각 과목 난이도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만점이 1등급 컷이 될 정도로 시험이 너무 쉬우면 1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 수능은 9등급제로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의 구간을 갖는데, 만약 만점이 1등급 컷이고 만점자가 2등급까지인 11%를 넘어가면 2등급이 아예 사라진다. 모두 1등급을 받고 2등급이 없어지는 구조다. 결국 1문제만 틀려도 3등급이 나온다.이 때문에 특히 사탐 응시자는 수능 난이도를 쉽게 예단해선 안 된다. 1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만점을 목표로 학습해야 한다. 또는 출제기관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예년보다 더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 2025학년도 수능의 경우 사회탐구 1등급 컷은 45점, 생활과 윤리는 41점에서 형성됐다.사탐이 성적 인플레를 걱정해야 할 상황과 반대로 과탐 접수자는 수시 수능최저 충족에 비상이 걸렸다. 과탐 8개 과목 접수자 합산은 전년 43만3506명에서 올해 32만7252명으로 10만6254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과탐 2등급 이내 인원은 8개 과목 합산 전년 4만9920명에서 올해 3만7604명으로 1만2316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의대 등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시 수능최저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대부분 수시 수능최저는 수능 영역별 1~2등급을 요구할 정도로 기준이 높다.사탐 접수자 증가는 순수 문과생 증가도 주요한 배경으로 보인다. 문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화법과작문, 확률과통계도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봤을 때 순수 문과생 자체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 화법과작문 접수자는 전년 64.0%(33만1616명)에서 올해 68.4%(37만5359명)로 늘었고, 수학 확률과통계 접수자는 전년 47.3%(23만3111명)에서 올해 57.1%(29만7726명)로 대폭 증가했다.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통합수능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올해 대입에서 탐구 과목이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사탐, 과탐 모두 남은 기간 탐구학습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 4.5일 근무제 도입해도 되나
노동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내걸었다. 귀족 노조의 대명사로 불리는 금융노조는 임금 5% 인상에 더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국내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이달 3~5일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 문제와 미래 시대의 요구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주 4.5일제 도입 추진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측 의견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제도 도입의 현실적 부작용을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찬성] 근로자 삶의 질 직접적으로 개선…노동 집중도 높아져 생산성 향상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근무시간 단축은 충분한 휴식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피로도를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제의 활력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노동 집중도가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 실제로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직장인이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약 2시간 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는 비효율적 업무 관행이 만연함을 보여준다. 국내 에듀윌, 휴넷, 우아한형제들 등 일부 기업은 이미 4.5일제를 도입했다.주 4.5일제는 내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과거 주 5일제 도입 당시 토요일이 휴일로 추가되면서 관광, 레저,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한 사례가 있다. 금요일 오후부터 추가로 쉬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신규 서비스업이 창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이익을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장시간 노동은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근무시간 단축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육아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 비용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노동시장 이중구조·사회적 갈등 심화 주 4.5일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노동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는 업종에서는 근무시간이 줄면 납기 지연이나 매출 손실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실제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 유통업 등은 주 4.5일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업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건비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임금이 하락할 경우 단축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달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요구다. 실제 해외 실패 사례들은 무조건적 도입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 스페인의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임금을 15% 삭감하는 대신 주 4일 근무를 희망자에 한해 시행했으나 2만여 명의 직원 중 150여 명(0.75%)만 신청해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말았다.주 4.5일제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제도는 주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등 화이트칼라 직군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영세 사업장이나 교대 근무가 필수인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벌려 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확대하게 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생각하기 - 기업 자율적 선택과 단계적 도입 전제돼야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생산성, 삶의 질, 내수경제, 저출생 등 한국 사회의 복합적 과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지닌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업종별 생산성 차이, 인건비 부담, 그리고 불평등 심화라는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그런 만큼 법제화를 통해 도입을 강제하기보다 기업의 자율적 선택과 단계적 도입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성공 모델을 산업계에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주 4.5일제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원책도 검토해야 한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 기술 지원 등도 제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 평가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혁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서정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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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포장된 정책들…역효과 내는 이유는?
상법 개정안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주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크게 늘려주는 경제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지배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개악’ 입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상법은 기업 등의 경제적 활동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인데요, 이번엔 소수주주 권리를 키우고 최대주주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의 노동조합이 하청을 준 회사 측과 직접 임금협상을 벌일 수 있게 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면 파업도 허용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쨌든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쳤고,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이들 법 개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는지, 관련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떤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당의 설명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자와 소수주주만 약자고, 기업은 항상 강자인지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선의(善意)만 담으면 정책은 저절로 효과를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역사와 현실은 반대 효과를 낸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4·5면에서 풀어보겠습니다.노사 상생 돕고 경영 투명성 높인다지만기업활동 위축되면 모두가 손해 아닐까?약칭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상법(商法)은 민법(民法)과 함께 개인 간 법적 관계를 다루는 대표적 법률입니다. 민법이 개인의 경제생활 전반을 포괄한다면, 상법은 특별히 기업과 관련한 조직, 계약, 거래, 활동 등을 규율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하고, 자본금은 어떻게 구성하며, 주주총회와 이사회·감사위원회 등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어요.기업의 대항권 미비한 상법여권의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 이사의 의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권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강화(집중투표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는 그동안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충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로우면 주주에게도 득이 될 것 같지만, 이런 등식이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만약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을 예년보다 늘리기 위해 회사 설비투자를 줄여야 한다면 주주에겐 좋은 일이 회사엔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 개정의 취지는 이사가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이익과 미래는 물론 주주에게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라는 겁니다. 여기엔 ‘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선의(善意)를 담았지만, 현실에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하는 투기자본이 이 개정 조항을 들어 경영 간섭을 노골화할 수 있어요.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면 이에 부담을 느낀 이사회는 과감한 투자나 인수합병 같은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어집니다.흔히 ‘오너’라고 얘기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선임할 땐 주식을 얼마나 가졌든 의결권을 3%밖에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여기에 규제가 하나 덧붙여졌습니다. 이사회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업 오너는 감사위원 2명을 뽑는 데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를 이용해 소수주주와 투기자본 측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고 경영 간섭이 생겨날 우려가 크다고 재계는 지적합니다. 선의만 담으면 과연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할까요?글로벌 스탠더드는 뭘까?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뜻하는 노란봉투법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별명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인 데 대해 법원이 47억원의 배상금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 등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은 데서 이름 붙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노조가 회사 측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했죠.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에도 파업 등으로 맞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재계에선 공장 증설, 해외투자 등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며 노조가 파업을 벌일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기업은 파업 때 대체근로자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조 측에만 유리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한국 내 기업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이런 변화가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느냐는 부분에선 논란이 있습니다. 위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인정은 미국 등에선 개별 소송해 판례로 인정되는 게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법률로 ‘이런 파업은 가능하다’는 식의 규정은 없지요. 하청기업의 노조와 원청 기업 경영진 간 단체교섭도 법률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약자, 기업은 강자’라는 프레임이 문제의 발단이 아닐까 싶습니다.NIE 포인트1. 상법은 무엇을 규율하는 법인지 살펴보자.2. 최대주주는 어떤 수단으로 기업을 지배하는지 알아보자.3. 행동주의 펀드는 투기자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공부해보자.좋은 의도만으론 문제 해결 어려워시장원리에 맞게 정책 짜는 게 중요정부의 정책은 대학교수나 연구소 박사 등 전문가 집단이 초안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선 기대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정책무력성이 하나의 원인사람들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합니다. 새고전학파(New Classical)라는 경제학파는 사람들이 소비·저축·투자·취업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인간이 과연 합리적 존재인지 논란은 있지만, 큰 틀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돈을 많이 푸는 금융정책을 펴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가장 먼저,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겁니다. 가계는 미래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국채 발행을 늘리고, 그 결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며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경우 민간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지출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입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론 나라 전체의 총수요를 늘릴 수 있어도, 이런 합리적 기대하에선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경제주체가 정부 정책의 효과를 예상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경기부양이나 실업 감소 등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이를 합리적 기대에 따른 ‘정책무력성 명제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라고 이론적으로는 얘기합니다.풍선효과도 있어요다음으로 경제학 이론은 아니지만 ‘풍선효과(ballon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을 내놓으면 어느 정도 효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자제한법에서 법정 최고이자를 낮춰 고금리에 시달리는 어려운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가산금리를 높게 붙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경제적 약자들이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최고이자 제한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죠.쌀이 과잉 생산된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적극 매입해주면 쌀 가격 등락에 따른 농민의 위험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농민들이 위험부담 없이 계속해서 쌀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경제 전체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경제민주화라는 신념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의 문제입니다. 이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형평성)을 바로잡자는 것으로, 한때 많은 논란을 불러왔죠. 이런 생각에선 경제적 약자를 도울 수 있다면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인 사적 계약 책임 등은 쉽게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운송사업자가 배송해주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운송사업자는 계약의 상대방임에도 상당 기간 일정한 방식으로 화물운송을 지시받았다며 자신들은 노동자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운송을 맡긴 제조업체와 운송료 협상을 벌이고, 마치 노동자처럼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만약 경제민주화 관념에 기울면 이들의 노동자 성격을 인정해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보다 선의를 앞세운 정책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이 원인이 된 경제행위가 시장에서 잘 교환만 된다면 굳이 선의를 담은 정책을 인위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기심이 마치 잘 고안된 시스템처럼 작동하면 인위적 선의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NIE 포인트1. 정책무력성 명제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자.2. 사람은 과연 합리적 존재인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3. 애덤 스미스의 여러 저서에 나오는 명언을 찾아보자.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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