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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위헌일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지난 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이 법률이 옳은가 하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이 법 21조1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돈을 주고받으며 성을 거래한 사람은 남성 여성 모두 처벌받는다. 이 법에 찬성하는 쪽은 성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처벌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공개변론으로 달궈진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성매매는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로 볼 수 없다”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며 위헌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정부 측 입장에 선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돈을 매개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침해라는 건 문제가 있다. 또 성매매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했다. 오 교수는 국가가 나름대로 입법 정책에 의해 2004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위반된 내용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현희 변호사는 “인간의 성을 거래

물리 : 공기의 저항이 작용할 때의 운동

수시에서 3학년 1학기 학생부성적만 약 30~40% 반영…학생부 낮아도 수능최저기준 맞추면 합격 가능성 높아져

지난해 발표한 대학별 전형계획을 살펴보면 학생부 반영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지 않다. 특히 대학별 총 환산점수, 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 기본 점수는 이달 말 공지될 수시모집요강이 확정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부 반영교과 중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지 또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다수 고교들이 4월 말~5월 초에 중간고사, 7월 초에 기말고사를 실시하는데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보통 수시에서 30~40% 이상 반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으로 인해 학생부성적이 지원권보다 다소 낮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면 추가 합격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는 점도 유념해 두자.◆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681명을 모집한다. 고3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며 학교별로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서류평가가 높게 반영되는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각 학교별 최상위권이 지원하므로 학생부성적이 지원권에 못 미치면 그만큼 합격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를 통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저기준은 3개 영역 2등급이다.◆성신여대 일반학생(교과)전형으로 488명을 선발하며 교과성적 90%와 출석성적 10%를 일괄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각 모집단위별(학과)로 지정한 3개 교과영역 전 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로 2~3학년의 반영비율이 크다. 수능 최저기준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합격권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세종대 학생부우수자전형과 지역인재전형으로 각 527명, 50명을 선발한다.

서울대의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방법…문항4 : 독서 관련

Ⅰ. 들어가며영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철학자·정치경제학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긴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독서광이었다.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이솝의 <우화들>, 헤로도토스의 <역사> 등을 그리스어로 읽을 정도로 독서에 심취했다. 열두 살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들을 원전으로 읽었다. 이러한 독서를 통해 만들어진 창의성은 『논리학체계』『정치경제학원리』『자유론』등 33권의 전집 등으로 나타났다. 독서는 창의영재를 기르는 지름길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서울대는 독서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생글생글 458호 현민의 스토리면접 41호 참고> 이 번호에선 ‘문항4인 배려·나눔·협력·갈등관리 관련’을 다룬다.Ⅱ. 문항별 작성방법(문항4)◆문항4 : 고등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도서별로 500자 이내/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1) 의미서울대는 문항 4를 통하여 정적인 학업능력과 학문적 호기심(문항1), 동적인 지적 탐구력과 활동성(문항2), 학문연구의 협력성·연구자의 사회공헌성(문항3)에 이어서 독서를 통한 정보수집능력과 학문적 자기주도성(문항4)을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인사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선(善)한 인재, 탈경계형 통합적 지성을 함양한 인재, 세계시민으로서 품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여 국민의 신뢰와 세계의 사랑을 받겠다’는

금융자산의 특성

자산이란 “미래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도 이 정의에 잘 부합한다. 금융자산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환금성이 높아 여유자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투자 대상이다.금융자산은 실물자산과 달리 주관적인 소비자 취향이 중요하지 않다. 실물자산인 애플 아이폰을 생각해 보자.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기능, 디자인, 상표(브랜드) 등에서 나의 취향에 맞는다면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자산에서는 투자자 취향이 거의 의미가 없다. 오직 가격 혹은 수익률만이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다(가격과 수익률은 사실상 같은 의미임을 곧 공부할 것이다). 즉 애플 같은 블루칩 주식에 투자하다 100만원 손실을 입는 것보다, 중국업체 샤오미에 투자해서 100만원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낫다는 것이다.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지만 애플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금융자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융자산을 선택할 때 가능한 한 감성과 주관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금융자산은 실물자산보다 투자 위험이 높다는 특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다. 수년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키코(배리어옵션포트폴리오)를 구입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한 것도 이러한 위험 때문이다. 판매업자들의 불완전 판매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이 갖고

지금 내 옆에는 누가 있나? - 고려 태조 왕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천년 왕국 신라도 8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혜공왕이 피살되던 시점부터 150여년 동안 무려 왕이 20명이나 교체되는 등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있었지요. 진골 귀족들은 서로 왕이 되겠다고 끊임없이 다투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지방 통치도 허술해져 반란이 터지거나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겹쳐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이 도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 대표적이며, 붉은 바지를 입어 ‘적고적’이라 불린 도적들이 경주 근처까지 나타나는 일도 생겼습니다.무너져가는 천년 왕국 신라, 인재를 놓치다 그렇다면 신라의 국력이 쇠퇴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막아보려 했던 이들은 없었을까요? 물론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 직후 왕권을 뒷받침했던 육두품 세력들이 이때에도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렸던 최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개혁안을 실현시키지 못합니다. 진골 귀족들의 견제와 반대가 노골적이었지요. 그래서 최치원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할 수밖에 없었지요. 반면 또 다른 육두품 출신의 일부는 반신라 세력으로 돌아서 자신을 알아줄 주군을 찾게 됩니다. 최승우와 최언위 등이 바로 그런 인물이지요.한편, 당시 신라의 국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지방에서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며,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이라 일컫는 호족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은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한 견훤과 궁예입니다. 견훤은 신라의 하급 군인 출신으로, 세력을 규합해 무진주(광주)를 점령한 뒤

서울과학고 김국인 쌤의 재미난 수학세계-배시원 쌤의 신나는 영어여행

서울과학고 김국인 쌤의 재미난 수학세계 - 커피 한잔과 ‘부동점 정리’그림 1과 같이 A4 용지 한 장을 구긴 다음 다른 A4 용지 위에 올려놓을 때, A4 용지 위의 각 점 중 위치가 변하지 않은 점이 존재할까?이제 이 문제를 1차원 버전으로 풀어보자. 종이를 직선이라 하고 종이를 구기는 것을 직선을 구부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선 위의 점을 닫힌 구간［a,b］에 대응시키면 직선을 구부리는 것으로 점들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x 위치의 점이 이동된 점의 위치를 f(x)라 하자. 종이를 찢지 않고 구기는 것이므로 직선을 끊어지지 않는다.따라서 f(x)는 연속함수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a,b］에서 연속이고 f(a) ≥ a 이고 f(b) ≤ b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f(c) - c = 0인 c가 구간［a,b］사이에 존재한다. 즉 f(c)=c이므로 c 위치의 점은 위치이동 f에 의해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부동점’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의 위상수학자 브라우어(Brouwer·1881~1966)는 위의 존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점 정리를 발표하였다. ‘유계인 닫힌 볼록집합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연속함수는 부동점을 갖는다’는 이 정리는 곧 여러 가지 존재 정리의 증명에 이용되었다.예를 들면 상미분 방정식의 해의 존재, 교류회로 (상미분방정식계의 주기해), 타원형 편미분방정식의 해의 존재 등이다. 또 위상수학의 여러 문제에 응용되어 수학의 여러 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화 뷰티플 마인드로 유명한 미국의 수학자 존 내쉬는 부동점이론을 발달시킨 평형이론으로 199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지도를 펼칠 때 실제 장소와 지도상의 한 곳은 반드시 같은 위치에 놓인

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등

◆1분기 7% 성장 겨우 지킨 중국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성장률이 7%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 1분기(6.6%)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7.3%)보다도 크게 둔화됐다.- 4월16일 한국경제신문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인도는 올해 성장률이 16년 만에 처음 중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아시아의 성장엔진이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는 양상이다.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5일 밝힌 올 1분기 성장률은 7%(전년 동기 대비)다. 2009년 1분기(6.6%) 이후 가장 낮다.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바오치(保七·7%를 지키다)’를 겨우 해냈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2분기 7.5%를 찍은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 7.3%로 낮아졌고, 올 1분기에는 7.0%에 턱걸이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 그런데도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산 투자 수출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7.6%였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올 1분기 6.4%로 낮아졌고, 수출 증가율도 8.7%에서 4.9%로 떨어졌다. 특히 3월에는 수출이 14.6% 줄었다. 주택 부문 투자 증가율 역시 5.9%로 작년(9.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작년 4분기 11.7%였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 1분기 10.6%로 떨어졌다.최대 관심사는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연착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