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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초과이윤 얻기위해 정부에 끊임없이 로비…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킨다

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는 6년간 3600만달러(약 39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2012년 말 입단 계약서에 서명했다.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던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는 지난해 말 계약기간 7년에 1억3000만달러(약 1380억원)의 ‘잭팟’을 터뜨리며 텍사스 레인저스로 옮겼다. 이런 엄청난 ‘몸값’은 이들의 뛰어난 ‘재능’에 걸맞은 활약을 ‘기대’하며 책정된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류현진이나 추신수 선수처럼 압도적인 재능을 지닌 야구선수는 많지 않으므로 이들은 시장평균보다 훨씬 높은 값에 자기 재능을 팔 수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들의 ‘희소성’에 대해 기꺼이 ‘웃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희소가치가 있는 상품(재능), 즉 수량이 한정된 상품의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공급 조절이 가능한 독점기업들이 자유경쟁시장의 고만고만한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챙기는 까닭이다. 이처럼 자유경쟁시장에서 ‘정상가격’을 훨씬 초과해 남기는 이윤을 ‘지대(地代·rent)’라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은 경쟁 상대들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다. 남보다 높은 시장점유율과 많은 영업이익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은 당사자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사회 전체로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기업들이 피곤하고 힘든 경쟁을 피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교육·의료 '보편적 복지'가 부른 부작용…스웨덴, 병원 부족해 '의료 배급제'시행

한때 시중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복지국가 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과 뉴스로 가득했다. 과연 두 나라는 성공한, 그래서 본받아야 할 복지국가인가. 한 마디로, 두 나라의 복지국가 체제는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위대한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간섭주의의 변종인 복지국가는 종국에는 ‘복지국가사회주의(welfare state socialism)’로 귀결된다고 역설했다. 두 나라 복지국가 체제의 특징은 ‘일하지 않는 자 풍요로울 수 없다’는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근로에 따르는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실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를 위해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한다.두 나라 복지국가 체제는 ‘양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양성생계부양자모델이란 부부가 모두 일을 해 돈을 벌고, 각자 세금을 내며, 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 수급도 각자가 받는 가족부양 방식을 말한다. 두 나라에서 정상 성인이 대낮에 놀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특 히 세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도 예외가 없다. 실업보조금과 같은 각종 복지혜택도 소득의 일종으로 간주해 정부는 세금을 징수한다.두 나라가 복지국가 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실업률은 1994년에 8.0%까지 치솟았다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다시 7~8%대가 됐다.두 나라의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덴마크는 2012년에 14.1%였고, 스웨덴은 2010년에 25.2%였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공식실업률 수치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 것이다. 보조

학술논문 무상 공개 괜찮을까요

학술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소위 오픈액세스(open access·OA)를 둘러싸고 학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7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법학연구소는 ‘학술논문 오픈 액세스 제도와 사회 공공성’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모두 무료 공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근본적인 학술정책의 변화 없이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반대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의 출발은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에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다. 세계적인 OA 흐름에 맞처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을 공개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장 논문을 유료로 판매해온 서비스 업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KCI 논문 100만여건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건 36만건 정도다. 아직은 민간 유료 DB업체 보유 건수가 많지만 공개 논문이 늘어날수록 민간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학술논문 무료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논문 무상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찬성하는 측은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뤄진 소위 ‘부다페스트 OA 선언’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용자는 재정적·법적 또는 기술적인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문헌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 배포, 프린트, 검색 또는 링크할 수 있고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정신을 따르자는 것이다.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는 “공개 접근은 학술지 출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원문 공개 동의서도 학회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학

적분법

교과성적 우수하다면 학생부교과전형 적극 지원…지망대학 학생부 반영교과 및 반영방법 살펴봐야

수시모집은 작년부터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특기자) 등 크게 4개 유형으로 정형화됐다. 이 중 학생부교과는 교과성적, 학생부종합은 서류평가를 중심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따라서 수시모집 지원 시 교과성적과 비교과 내용을 세심히 살펴본 후 자신이 어느 전형에 더 유리한지 꼼꼼히 판단해야 한다.교과성적이 우수하다면 목표 대학의 반영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등 학생부 반영방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대학별 총점 환산점수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과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합격자 평균성적을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도록 하자.◆가톨릭대=학생부우수자전형으로 357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던 것을 올해부터 학생부100%로 전형방법이 변경됐다. 학생부는 교과성적 85%, 출석 10%, 봉사 5%로 반영되는데 인문계는 국어영어사회교과를, 자연계는 수학영어과학교과를 반영하고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수능 최저기준은 인문계의 경우 수능 2개 영역 등급합이 6등급 이내, 자연계는 1개 영역의 등급이 3등급 이내면 된다.◆가천대=학생부우수자전형으로 533명을 선발한다. 학년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고 인문계는 국어수학영어사회교과를, 자연계는 국어수학영어과학교과를 반영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수능 최저기준은 인문계의 경우 수능 2개 영역 등급합이 6등급 이내, 자연계는 2개 영역 등급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한다.◆건국대=KU교과우수자전형으로 154명을 선발한다. 학생부는 석차등급을 활용하고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 2학년 40%, 3

서울대 자기소개서 작성방법…문항3 : 배려·나눔·협력·갈등관리 관련

Ⅰ. 들어가며지난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신청 18종을 모두 합격시켰다. 이는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고, 13종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경제신문). 이처럼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한국과 ‘독도 영유권문제’,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문제’, ‘위안부 불인정문제’ 등 역사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나라 내부의 역사인식문제를 왜 다른 나라에서 분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인권 등 보편가치는 국가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인지.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인지’ 등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고, 독서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연구한다. 서울대는 이러한 인재를 원한다. 그러기에 서울대 구술면접에 대한 준비는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Ⅱ.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방법 (문항3)◆문항 3 :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1)의미서울대학교 헌장은 서울대학교를 실천적 지성의 전당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원을 토대로 한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와 나눔을 통해 봉사의 책무를 다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 지성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존중하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투자 수익과 리스크, 동시에 보는 안목 키워야

투자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투자자의 지식 수준을 높여 투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이 대답이 맞는다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투자자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저 희망일 뿐이다. 필자가 이처럼 투자자 교육의 목표부터 언급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과신하고 있는 투자자 교육의 효과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된 투자자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다.투자자 교육은 무리한 투자로 초래되는 재무적 곤경 상태를 현명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첫째 목표가 돼야 한다.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이 시사하듯,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는 투자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 아니라 더 많은 위험을 택하는 길뿐이다. 이런 점에서, 수익률 대박을 꿈꾸며 탐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쪽박을 차게 될 비극에 대해 미리 경종을 울리고 제어하는 것이 투자자 교육의 첫째 목표가 돼야 한다.그렇다고 투자자 교육의 효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재무금융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매일같이 접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TV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자주 보도했는데, 당시 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한 시청자가 얼마나 됐을지 의문이다. 만일 시청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런 방송을 본다면 미국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투자자 교육은 제

발해는 결코 중국사가 될 수 없다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만주 지역 동북 3성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는 국가 사업이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민족주의의 강화로 이어지며 이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사가 모두 중국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무계하지요?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공정 특히 만주 지역은 물론 오늘날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까지 차지했던 우리 민족 국가 발해에 대해 말갈족의 국가라는 역사 왜곡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당이 ‘발해군왕’으로 책봉했다며 따라서 우리 민족 국가도 아니고, 당나라 변경에 있던 지방 정권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중국 역사에 발해의 역사를 귀속시키려는 의도입니다.그렇다면 이를 반박하고 중국의 역사 왜곡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유물과 기록이 있을까요? 저는 1980년 중국 지린성 화룡현 용두산에서 발굴된 한 무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792년 6월에 36세로, 아버지였던 왕보다 먼저 사망한 발해 정효공주입니다. 그녀는 문왕의 넷째 딸이었는데요. 여기서 묘지석이 하나 출토됐습니다.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이라는 꽤 긴 이름이 나옵니다. 정효공주의 아버지는 바로 ‘대흥’ 그리고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발해 3대왕 문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묘지석의 이름처럼, 당시 중국의 황제만이 쓰는 연호를 발해도 독자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유교적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감동한다는 ‘효감’이라는 글자와 ‘금륜성법대왕’이라고 하여 불법을 수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