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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부' 역할했던 의적 로빈 후드…시장 위축·세수기반 약화 '부메랑'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한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은 한때 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한국 교과서에 소개됐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복지모델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명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판치면서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재정 적자만 늘린 게 아니었다. 근로의지, 투자의욕, 기업가 정신을 크게 약화시키는 영국병(British disease)을 낳고, 종국에는 국민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다.그래도 영국은 때마침 마거릿 대처(1925~2013)라는 구국 결단의 리더십을 갖춘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는 기득권층의 온갖 반발을 무릅쓰고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의 개혁을 통해 영국병 치유에 나섰다. 여기까지는 한번쯤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다. 그런데 1979년 대처가 선거에 승리했을 때 언뜻 뜬금없어 보이는, 그러나 복지 국가의 한계를 새삼 생각하게 하는 ‘로빈 후드 논쟁’이 일었다. 그해 5월 대처가 선거에서 승리한 뒤 한 언론사에서 ‘영국의 유권자가 로빈 후드를 체포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기 때문이다.로빈 후드는 한국의 홍길동처럼 중세 영국에서 전설적인 의적(義賊)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로빈 후드는 그 일당과 함께 셔우드 숲 속에 숨어 있다가 근방을 지나는 귀족과 승려, 상인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 줬다. 어떤 면에서는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복지 정부’의 역할을 한

전직 대법관 변호사개업 막아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달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이 소위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에서 활동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대한변협이 징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대한변협의 태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에서는 고위 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사회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변호사 개업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미 변호사 개업을 한 대법관 출신들과 형평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전관예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불가피하다”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퇴임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로펌 변호사로 가면 로펌은 그의 이름을 팔아 상고심 사건을 거의 싹쓸이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다. 하급심에서 진 쪽은 로펌에 사건을 맡겨 재판을 뒤집기를 바라고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불안해서 전직 대법관을 찾기 때문에 사건은 줄을 잇고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 과정에서 로펌과 대법관은 소위 떼돈을 번다”고 주장한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법관이 퇴임 후 개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외국 사례를 들어 개업신고서 반려를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종신직으로 운영돼 개업 자체가 불가능하

극값정리의 응용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로 논술전형 지원 판단…지원 대학학과별 수능최저기준 확인해야

해마다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대학별로 약 5~10%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수도권 주요 대학은 여전히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으로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수시 전체 모집정원의 약 30~50%를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기준 외에 별다른 지원자격 조건이 없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지망대학과 학과의 수능 최저기준을 확인해보고, 재학생과 재수생들이 함께 응시하는 6·9월 평가원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가톨릭대=지난해보다 20명 축소된 177명을 논술우수자전형으로 모집한다. 논술고사는 계열 구분없이 3문항이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120분(단 의예과는 150분)이다. 인문계의 경우 인문·사회 중심으로, 자연계는 수리·과학 중심으로 출제된다. 가톨릭대는 이미 올해 논술 모의고사가 공지되었으므로 지원자는 채점기준과 예시답안을 철저히 분석해봐야 한다. 수능 최저기준은 인문계의 경우 수능 2개 영역 등급합 6등급, 자연계는 수능 1개 영역 3등급이되 간호학과는 2개 영역 등급합 4등급 이내다.건국대=KU논술우수자 전형으로 484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수능 최저기준이 폐지돼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부는 40%를 반영하는 데 이 중 비교과인 출결과 봉사가 20% 반영돼 교과성적(상위 3과목만 반영)은 20%만 반영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논술출제는 인문계가 인문사회계Ⅰ와 인문사회계Ⅱ로 구분되는데 인문사회계Ⅱ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리논술이 출제되기 때문에 미리 출제유형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자연계는 수리·과학논술이 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과 실전 면접

Ⅰ. 들어가며권오현 서울대입학본부장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사회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 일반고 비율이 수시 지역균형에서 93.6%인 것에서도 나타난다. (수시 일반전형 29.5%, 정시전형 52.8%)분당 대진고 지준경 영재부 부장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역균형으로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 학교차원에서는 학교교과수업은 물론이고, 동아리활동 토론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를 평소에 강조해 서울대 면접에 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과 실전면접에 대해 알아보자.Ⅱ. 지역균형전형에 관하여1. 자격기준 및 취지지역균형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 고3을 말한다. 재수생은 지원할 수 없다. 학교별로 추천인원은 2명 이내다. 이는 문과 1명, 이과 1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과를 통합해 2명 이내임을 말한다. 또한 학교에서 공문으로 서울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러한 고교의 공문과 학교소개자료를 통해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학교생활참여도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이다. 정량적인 점수를 통한 일률적인 기준선이 아니라 학생의 노력과 열정을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파악해 일반고 학생에게 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전형의 취지가 있다.2. 모집인원지역균형은 총 666명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는 학부나 학과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대학은 광역으로 56명을 선발하되, 세부 학과별로는 선발

신문 스크랩·경제신문 만들기·NIE 경제과목 우수지도안…한경 NIE 경진대회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신문을 활용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한경 생글 NIE 경진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대학생들이 신문과 친숙해져 올바른 경제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경제신문·시사경제 스크랩 △경제신문 만들기 △NIE 경제과목 우수 지도안 등 3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NIE(Newspaper In Education)는 신문을 교재나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신문활용교육’을 뜻한다.‘신문 스크랩’ 분야는 전국 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개인과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다. 형식과 내용엔 제한이 없으며, 꾸준히 활동한 결과물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시행하는 국가공인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 준비를 위해 경제동아리나 스터디 모임에서 신문을 활용해 만든 시사경제 학습교재도 출품 가능하다.대상 1명(팀)에겐 상장과 상패,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1명(팀)에겐 상장과 상패,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3명(팀)에겐 각 상장, 상패, 상금(30만원)이, 장려상 7명에겐 각 상장과 상금(20만원)이 주어진다.‘경제신문 만들기’는 초·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개인과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다. 학교 학급에서 만든 신문도 출품 가능하다. 올해 만든 신문 2편 이상을 출품하면 된다. 대상 1명(팀)에겐 상장과 상패, 상금 100만원이, 최우수상 1명(팀)에겐 상장과 상패,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2명(팀)에겐 각 상장과 상패, 상금 30만원이, 장려상 3명(팀)에겐 각 상장과 상금 20만원이 주어진다. ‘NIE 경제과목 우수 지도안’은 초·중등 교사와 고등학교

역발상으로 국가를 지키다 - 고려 서희

완연한 봄날이라지만 아침부터 흐릿한 하늘에 결국 봄비가 한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래도 길은 잘 뚫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기 여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려 최고의 지략가이자 역발상으로 나라를 지킨 외교가 서희의 역사적 발자취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시 산북면에 있는 서희 장군 묘로 향하고 있습니다.고려 최고의 지략가 서희를 만나러 가는 길여러분 중에는 벌써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서희 장군? 외교가라면 문신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서희는 분명 문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한 광종 때 서희도 과거 급제하였거든요. 그리고 고려 전기 중에서도 가장 안정되었던 성종 때의 정치가입니다. 그럼 왜 알림판에는 ‘서희 장군 묘’라고 되어 있을까요? 추측건대 그가 거란을 물리친 역사적 사건과 그 이미지 때문에 ‘장군’이라고 한 것 같아요. 사실 서희는 고려 최고 관직 중 하나인 정1품 ‘태보’까지 올라갑니다. 고려 시대 무인이 정3품 상장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으니 당연히 그는 문신입니다. 더구나 그는 칼이 아니라 세 치의 혀, 즉 뛰어난 언변과 외교술로 거란을 물리치고 고려의 영토를 늘리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외교 전술로 이러한 성과를 올렸던 걸까요?먼저 10세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10국이라는 혼란의 시기를 거쳐 한족이 송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호에서 보았듯 후삼국의 혼란기를 지나 고려가 수립된 상황이었

서울과학고 김국인 쌤의 재미난 수학세계-배시원 쌤의 신나는 영어여행

서울과학고 김국인 쌤의 재미난 수학세계 - 데카르트의 사이클로이드 접선 작도하기17세기에 등장한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당시 수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활발한 연구를 이끌었다.(464호, 3월23일자 참조) 메르센 소수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수학자 메르센은 페르마와 데카르트에게 사이클로이드의 넓이와 접선 작도에 관한 문제에 관한 편지를 보냈다. 페르마와 데카르트는 각각 접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 답장을 보내 왔는데, 이번 회에서는 데카르트의 방법을 소개한다.데카르트는 원의 접선 작도 방법을 ‘극한 개념’을 이용해 사이클로이드 접선 구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원 위의 한 점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작도하려면 이 점과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작도하면 된다.그림 1에서 사다리꼴 ABCD를 굴렸을 때 꼭짓점 A가 그리는 곡선은 점 D(=D’)를 중심으로 하고 D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C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B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로 이루어진다. 곡선 위의 점 P에서 접선을 작도하려면 직선 PC’와 수직인 직선을 작도하면 된다.데카르트는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림 2에서 사이클로이드 위의 점 B에서 접선을 작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1) 점 B에서 직선 AD에 평행선을 그어 원과 만나는 점 E를 작도한다.(2) 점 B에서 직선 ED에 평행선을 그어 직선 AD와 만나는 점 F를 작도한다.(3) 점 B를 지나고 직선 BF와 수직인 직선이 구하는 접선이다.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고, A를 원점으로 하고 직선 AD를 x축으로 하는 좌표평면에서 사이클로이드는 원이 회전한 각 θ를 매개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