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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이익 법안 통과 위해 '통나무 굴리는' 정치인들

천문학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增稅) 빅딜설’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다. 법인세(야당)와 담뱃세(여당) 인상안에 대한 지지를 맞교환해 동시에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편에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큰 법안의 빅딜을 통한 타결은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형적인 ‘로그롤링(logrolling)’ 행위라고 할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에 물건을 거래하는 상품시장이 있듯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표(票)가 거래되는 ‘투표시장(vote market)’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어떤 정치인이건 이 투표시장에서 각자의 이권을 위해 표를 거래하며 상부상조할 수 있다. 이런 ‘투표거래 행위’를 공공선택학에서는 ‘로그롤링’이라고 부른다. 벌채한 통나무(log)를 마을이나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보조를 맞춰 굴리기(rolling)를 한 데서 유래된 용어다. 이권이 결부된 서로의 법안을 상호 협력해 통과시키는 ‘정치적 짬짜미’를 가리킨다.로그롤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하나의 법안에 대해 정파가 다른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힘을 모아주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자신이 입안한 법률안에 대한 지원을 확약받는 것이다. 의회 내 각종 위원회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암묵적인 로그롤링도 있다. 여러 법안을 하나의 꾸러미로 엮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법안에 대해 강한 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결국 꾸러미에 포함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찬성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일부 주가 빠진 주간(州間)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타 법안과 꾸

시장가격보다 낮은 등록금, 과잉수요 초래…대학 정원 등 '시장간섭'에 자원배분 왜곡

한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교육, 의료, 금융, 시내버스 등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과 정부조직 운영의 상당 부분에서도 사회주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또 주택 등의 부문에서는 간섭주의 비중이 크며 그 역사도 길다. 최근에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복지정책은 간섭주의의 변종일 뿐이다. 간섭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한마디로 한국이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생각은 틀렸다.반(反)사회주의자뿐 아니라 사회주의자까지도 ‘인센티브 문제’를 사회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이고 누가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은 힘든 일에 종사할 것인가.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1920년 독일어로 된 논문에서 “사회주의는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립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920년은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경제계산이란 경제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도구다. 사회주의 계획가는 무엇을, 얼마나,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생산이 이뤄지더라도 완전히 임의적이고 혼란스럽다.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자원의 부적절한 배치, 많은 거래비용 등으로 경제 성장은 매우 저조해진다.사회주의에서 경제계산이 불가능한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토지 같은 생산요소와 생산설비 같은 자본재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

서울역 고가 공원화 타당한가요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을 두고 찬반 양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욕을 방문했던 박 시장은 뉴욕 하이라인파크 현장 시찰 및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역 고가를 녹색 시민 보행공간으로 재생시키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역 고가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 2017년쯤 공중 정원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인근 교통 혼잡 발생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쇠퇴한 도시에 활력 불어넣고 지역경제에 도움”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 재생을 통해 문화유산과 문화시설이 연결되고 관광 명소화되면 침체에 빠진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는 안전문제가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상판을 걷어내고 가벼운 신소재로 그 부분을 대체하면 고가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가 공원화되면 종로에서 서울역을 지나 명동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근 지역의 경제적 재생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인근 상인들의 교통 체증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 도로를 지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시민 54%, 주민의 53.4%가 이 사업에 대해 찬성했다”며 “다만 교통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시가

물리 : 속도·가속도와 적분

화려한 실적보다는 전공관련 노력과 인성 강조해야…지망대학의 인재상과 평가기준에 맞춘 서류준비 필요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소 성적이 부족해도 대학이 설정해 놓은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다면 지원자의 잠재성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선발하려는 전형이다. 하지만 교과성적도 종합전형에서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평가자료이기 때문에 남은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분야의 화려한 실적보다는 전공과의 연계성이 밀접한 활동과 지원자의 나눔, 배려 등 인성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서류평가에서 의미있게 반영된다는 점을 명심하자.◆서울여대학생부종합평가전형으로 252명을 모집하며 기초학업능력, 전공적합성, 인성, 리더십 등을 제출한 서류를 통해 평가한다. 면접은 약 30분간 2명이상의 면접관과 개별면접 및 발표면접으로 실시되는데 발표면접은 자료(제시문·그림·도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성균관대성균관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크게 성균인재전형과 글로벌인재전형으로 나뉜다. 각 603명과 521명을 모집하는데 두 전형 모두 면접없이 서류평가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평가한다. 각 전형에 따라 계열 또는 전공예약제로 신입생을 선발하므로 자신의 지원전공에 따라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성신여대학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 376명을 모집한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교생활 충실성, 학업역량, 성장잠재력의 평가항목을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한 후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사범대학)를 포함한 심층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세종대창의인재전형으로 230명을 모집한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

개척하는 지성적 사고를 가졌는가에 초점…성실성·리더십·전공 적합성·창의성이 잣대

Ⅰ. 들어가며지난 4월 고려대는 교내 화정체육관에서 입학설명회를 진행했다. 450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욱 입학처장(경영학과 교수)이 수시·정시전형 등을 설명했다. 모든 전형 담당자들의 전형별 상담과 논술 출제위원장의 논술특강은 달라진 고려대의 대학입시에 대한 개방적 시각을 보여줬고,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알찬 시사점을 줬다.Ⅱ. 고려대 인재상(1) 고려대 학칙 제1장 1조에는 고려대의 교육목적에 대해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에 부합한 고려대의 교육을 이수한 고대인은 인격(자아를 실현하는 행복한 전인), 민주(성실히 봉사는 참여적 민주시민), 전문(창의적 능력있는 실무적 전문인), 세계(변화를 주도하는 개방적 세계인),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애국적 대한인)의 다섯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 고려대 인재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2월27일 새로 취임한 염재호 고려대 19대 총장(60·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자취와 인사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염재호 총장은 ‘미래사회와 조직’이라는 과목을 20년간 강의했을 정도로 미래사회와 조직 그리고 그 구성원에 대한 모습과 관계성에 관심이 많고, 이런 관심은 올해 고려대 입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도 사회를 대변하는 ‘지사(志士)형 총장’, 대학의 효율성·양적 성장·국제화 등의 리더인 ‘최고경영자(CEO)형 총장’이 아닌, ‘개척하는 지성형 총장’을 내걸었다.이를 위해 유연학기제, 토론식 수업 등 새로운

무시해야 하는 '매몰비용'

투자의사 결정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회비용이 있는 반면 실제 지출됐지만 무시해야 할 매몰비용(sunk costs)이 있다. 정반대되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매몰비용 개념 또한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뿐 아니라 다양한 선택 상황에 모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1년 5월2일 주당 53만8000원에 현대중공업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갑이 그 후 이 회사 주가가 40만원대, 30만원대로 하락할 때 왜 처분하지 못하고 현재 14만원대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을까. 물론 하락을 거듭하던 순간마다 내일의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그가 조선업 수익성이 악화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이 주식의 매입원가 53만8000원을 생각할 때 도저히 큰 손실을 감수하며 처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2007년 투자자 을이 분당의 50평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한 뒤 2015년 현재 6억원으로 하락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도 그가 아파트 구입 가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갑과 을은 의류 점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50% 심지어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재고를 처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옷들의 원가는 이미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10%의 가격으로라도 처분하는 게 원가를 고수하다 송두리째 손해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수년 전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던 원유를 최근 50달러 수준에 팔고 있는 산유국 또한 과거 판매가에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 53만8000원, 10억원 그리고 150달러는 현시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아무 관계 없는 매몰비용

28회 '한경 테샛' 평균 178점(100점 만점 기준 59점)…고교 1등 권순장·주니어 1등 이도형

지난 16일 시행된 28회 ‘한경 테샛’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이 178점(300점 만점. 100점 만점 기준으론 59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27회 테샛 평균(193점)보다는 낮지만 테샛위원회가 난이도 기준으로 삼는 점수(180점)에 근접한 것이다. 성적 발표 예정일은 5월26일(화) 오후 3시다.○…28회 테샛의 변별도는 0.401로 테샛 문항의 변별력이 최상위 수준임이 입증됐다. 변별도(item discrimination)는 각 문항이 수험생들의 능력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문항 변별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개별 수험생의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계수로 0.1 이하면 변별도가 없고 0.3 이상이면 변별력이 높은 수준이다. 테샛 변별도는 0.4 이상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8회 테샛의 크론바흐 알파지수(문항 신뢰도 지수)도 0.934로 최고 수준이었다. 크론바흐 알파 지수는 0부터 최대 1 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수험생 능력을 정확히 평가했음을 의미한다.○…한국경제신문 테샛위원회가 20일 28회 테샛 성적을 가채점한 결과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은 177.8점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는 경제이론이 평균 57점, 시사경제·경영 60점, 상황판단(경제추론) 61점으로 경제이론 점수가 다소 낮았다.○…270점 이상을 맞은 최고 등급인 S급은 26명이었다. 240점 이상 269점 이하인 1급은 175명, 2급(210~239점) 332명, 3급(180~209점) 403명이었다. 대학 응시자 전공별 평균 점수는 △경상계열 180점 △인문·사회계열 184점 △자연계열 163점 △공학 계열 147점 △예체능 계열 124점 순이었다. 군인들과 직장인의 평균 점수는 각각 217점, 158점이었다.○…고등학생 수험생의 평균 점수는 19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