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우리말다운 '민법 조문'을 보고 싶다

    가)사단법인은 사람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민법 제77조 ②항)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①항)민법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얼핏 보기에도 비문(非文)임이 드러난다. 비문이란 어법에 맞지 않아 틀린 문장이다. 우리 민법에는 이런 오류가 200개도 넘는다고 한다. 민법이 1958년 제정 공포됐으니 60년 넘게 방치돼온 셈이다. 민법은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가장 조항 수가 많다. 1118조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중 박사가 민법 개정 운동에 나선 까닭이기도 하다. 민법 제정 64년…비문만 200군데 넘어올 한 해 우리말과 관련해 조용히 활동하면서도 가장 큰 울림을 준 학자로 그를 꼽을 만하다. 처음에는 신문 사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우리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법조문이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민법의 오류 분석에 매달렸다. 그 결과를 모아 <민법의 비문>이란 책을 펴냈다. 나아가 SNS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법조문 속 문법 오류를 알리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그의 지적을 듣다 보면 민법 비문의 유형이 어쩌면 그리도 일반 글쓰기에서의 오류와 똑같은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문 가)는 이른바 ‘등위접속 오류’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과(와), -나, -며, -고, -거나’ 등이 국어의 등위접속어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 앞뒤에 오는 말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문법요소다. 이때 ‘대등하게’에 주목해야 한다. 접속어를 사이에 두고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

  •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同床異夢 (동상이몽)

    ▶한자풀이同: 같을 동床: 침상 상異: 다를 이夢: 꿈 몽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다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함을 이름   - 남송(南宋)의 학자 진량(陳亮)<201>중국 역사에서 춘추전국시대는 혼란기였다. 주(周) 왕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제후국들은 합종연횡(合從連橫)을 거듭했다. 힘이 약하면 뭉치고, 힘이 강해지면 어제의 동맹을 먹이로 삼는 걸 서슴지 않았다. 공자 맹자가 인(仁)과 덕(德)을 주창한 배경이며, 오늘날에도 합종연횡에서 음모적 색채가 짙게 배어나는 이유다.동상이몽(同床異夢)은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다.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이른다. 남송(南宋)의 학자 진량(陳亮)이 처음 사용한 말로 전해온다.상(床)은 평상 또는 잠자리를 가리킨다. 예로부터 침대를 써온 중국에서는 나무로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널빤지를 얹혀 잠자리로 썼는데, 이게 상이다. 온돌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방바닥 잠자리가 상인 셈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상(起床)이라 하고, 병자가 앓아누운 자리를 병상(病床)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동상이몽은 동상각몽(同床各夢)으로도 쓴다.면종복배(面從腹背)는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에는 딴마음을 품고 있음을 이른다. 우리 속담 ‘앞에서 꼬리치는 개가 뒤에서 발뒤꿈치 문다’와 뜻이 같다.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는 구밀복검(口蜜腹劍), 마음이 음흉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리부동(表裏不同)도 면종복배와 뜻이 겹친다.공자의 동이불화(同而不和)는 소인(小人)의 사귐을 이르는 말이다. 겉으로는 화(和)하고 동(同)하는 듯하지

  • 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요구사항에 집중…논술의 본질인 '추론'을 이해할 것

    [문제] (가)를 토대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나)의 추론 방식을 참조하여 (다)의 지도 [A]와 [B]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1200자, 100점 / 제시문은 2022년 11월21일자 16면 참조)[해설] 답안을 작성할 때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면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문제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지도의 의미를 (가)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 지문에서는 지도가 3차원의 실체를 2차원의 평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변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제작하는 과정에 제작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주관적인 세계관과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리적 사실을 가장한 주관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정보전달 매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다음 요구사항은 (나)의 추론방식을 참조해 (다)의 지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의 맥락을 바탕에 두면서 (나)의 추론방식을 정리해야겠네요. (나)에서는 지도를 확보한 인물을 영국 동인도회사의 사령관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혹은 사용방식의 추론입니다. 또한 중국이 본래 모습대로 표현되지 않고 항로 위주로 표현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도의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추론합니다. 선주들의 거래지역 위주로 강조돼 있으며 중국어 표기 등을 바탕으로 지도 제작자와 사용자, 그리고 지도 제작자의 의도 등을 추론해나가는 (나)를 바탕에 두면 (다)에서도 제작자나 사용자, 그리고 지도 제

  •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因果應報 (인과응보)

    ▶한자풀이 因: 원인 인果: 결과 과應: 응할 응報: 갚을 보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결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 -《대당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선(善)을 쌓는 집에는 경사로움이 있다.’<역경>에 나오는 말로,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뜻이다. 선행에는 좋은 결과가, 악행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이다.인과응보(因果應報)는 불교 용어로 <역경>에 나오는 위 구절과 뜻이 오롯이 맞닿는다.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두고, 그물을 쳐야 물고기를 잡는 이치다. 업(業)은 미래 선악의 원인이 되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으로, 불교 윤회(輪廻)사상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과보(果報)는 과거에 지은 선악업(善惡業)에 의해 현재 받고 있는 결과로, 이숙과(異熟果)와 뜻이 같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대당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 등에 나온다.불교는 선악(善惡)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낙고(樂苦)의 결과가 있다고 한다. 윤회에 의하면 오늘의 나는 어제 누군가 행실의 열매이고, 내일 누군가의 씨앗이다. 인과응보는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 자기가 만든 새끼줄로 자기 자신을 묶는다는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신이 감수한다는 자업자득(自業自得)과도 뜻이 같다.불교의 인과사상은 권선징악(勸善懲惡)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춘추(春秋)>의 문장은 간략해 보이지만 뜻이 다 담겨 있고, 사실을 서술하지만 뜻이 깊고, 완곡하지만 도리를 갖추었고, 사실을 다 기록하되 왜곡하지 않고, 악을 징

  • 최준원의 수리 논술 강의노트

    증명논리의 구성…결론을 부정해 모순을 보이다

    결론이 둘 중 오직 하나임을 알고 있을 때, 즉 결론이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며 A이면서 A가 아니기도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면, A라는 결론을 부정해 모순을 보임으로써 증명논리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A라는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나타난다면 결론은 오직 A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처럼 결론을 부정해 모순을 보이는 ‘귀류법’에 의한 증명이 수리논술에서 출제되는 논증추론 문제에 자주 출제된다.따라서 이 같은 증명논리의 구성을 잘 이해하고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답안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해본다면 증명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포인트어떤 임의의 자연수는 짝수이거나 짝수가 아니거나 오직 둘 중 하나다.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노란봉투법' 對 '노랑봉투법'

    2014년 법원에서 쌍용차 불법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왔고, 이는 곧바로 모금운동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근로자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하지만, 예전엔 ‘노란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주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그렇게 생겨났다. 개정안의 입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갈등 요인은 이 법안이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랑=노란색’…‘노랑색’은 중복 표현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을 쓰고 있다. 노사 모두 ‘이름짓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모양새다. 명명을 둘러싼 이미지 싸움은 다른 기회에 살펴보고, ‘노란봉투법’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까닭은 이 말에 우리 어법을 설명하는 맞춤법 몇 가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우선 노란봉투법은 규범 측면에서 노란 봉투법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노란 봉투법’으로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노란봉투법’으로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한글맞춤법 제49항(고유명사) 규정이다.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단위’란 고유명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의 구조적 묶음을 뜻한다. ‘노란+봉투+법’이란 각각의 단어로 이뤄졌지만,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붙여 쓰는 게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전문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경제학적 기준으로 다른 영역 판단하기

    어떠한 법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법경제학은 효율을 그 잣대로 사용한다. 효율이란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인데, 후생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효율은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로 나눌 수 있다. 사후적 효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는 의미이고, 사전적 효율은 당사자의 사전적 유인책까지 고려한 개념이다.(중략)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법 제도가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도산법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적 채권 추심*은 모두 금지되고 채권자는 오직 도산 절차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된다면 누구나 먼저 채권 추심을 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법 제도가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 기초하여 성립된 경우도 있다. 지식 재산권 관련법에 의하면 소설이나 노래를 표절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복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면 복제를 할수록 사회적으로는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창작과 관련하여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창작 유인책이 저하되어 애초에 창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관련 법은 사전적 효율의 증진을 위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채권 추심 :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일.-2023학

  • 영어 이야기

    whammy는 충격 받아 어려움에 빠진 상황 의미

    S-Oil Corp., the South Korean unit of Saudi Arabian Oil Co., will approve the much-touted 8 trillion won ($6 billion) Shaheen project to expand its petrochemical business.S-Oil, Korea’s third-largest oil refiner, will hold a board meeting on Thursday to approve the spending plan, the largest-ever investment in the country’s refining and petrochemical industry,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on Monday.The huge investment plan comes as Korea’s major oil refiners and importers are facing a triple whammy of challenges a softening won, increasing inflation and higher interest rates.The Saudi Aramco unit has been striving to diversify its business portfolio away from crude refining to limit the negative impact of volatile oil prices on its profits.As a result of the latest investment, petrochemicals would account for 25% of the company’s total sales revenue by 2030, up eight percentage points from 17% in 2021.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 에쓰오일이 석유화학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약 8조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3위 정유사인 에쓰오일은 오는 목요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다.한국의 주요 정유사들이 원화 약세, 고물가, 고금리 등 이른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내려진 대규모 투자 결정이다.에쓰오일은 변동성이 큰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기업 이익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유 사업 이외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이번 투자로 에쓰오일은 전체 매출에서 석유화학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1년 17%에서 2030년에는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설1980년대 영국 팝 음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W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