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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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달콤한 '공짜 복지' ··· 藥일까 毒일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무상(無償)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산업화에서 민주화,선진화로 발전해온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다. " "무상복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정치인들이 내놓는 선심성 정책은 결국 국민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를 낳는다. " '공짜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충돌을 벌이고 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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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보편적 복지는 理想에 불과 '복지 포퓰리즘' 경계해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택적 복지(selective welfare)로 나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거나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 여기 속한다. 이와 달리 선택적 복지는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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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짜 복지에 취한 비열한 기성세대가 후손들에게 '빚더미'국가 물려준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비도 공짜고 육아도 국가가 책임져주며 학교 급식도 무료라면 가히 천국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양과 가격을 모두 책임지거나,부자에게 세금을 왕창 거둬 소외계층에 쓰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 실패했다. 옛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판명났으며,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식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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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통령의 '한마디 정치' 바람직한가요.
찬 “무사안일 몸에 밴 공직사회에 경종” 반 “예상 못한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한마디 정치'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대불공단 전봇대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 됐다"는 발언으로 시작해 최근 "기름값을 보면 주유소의 행태가 묘하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성 발언을 해왔다. 그런데 사전에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즉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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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93> 벌벌 떨며 조심함
戰 戰 兢 兢 싸울 전 싸울 전 삼갈 긍 삼갈 긍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시경(詩經)] [소아(小雅)]편에 나온다. 감히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지 못하고, 감히 걸어서 황하를 건너지 못하네. 사람들은 그 하나는 알지만, 그 밖의 것들은 알지 못하네.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하기를, 마치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살얼음판 밟듯이 해야 하네. (不敢暴虎, 不敢馮河. 人知其一, 莫知其他. 戰戰兢兢, 如臨深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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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뜀박질하는 물가··· 서민 살림에 '주름살'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요 식료품 가격이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올라 예전 생각을 하고 시장이나 마트에 갔다가는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다. 배추 무 등 농산물은 물론 라면 두부 등 가공식품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 식료품 가격만 오른 것은 아니다. 기름값도 급등,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ℓ당 1800원을 넘어섰다. ℓ당 2000원을 받는 주유소들도 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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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돈 많이 풀리거나 원자재값 오르면 껑충…환율에도 영향 받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원인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두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은 오르게된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수요 견인인 플레이션(demand-pullinflation)이라고 한다. 공급측면의 원인에 의해서도 물가는 오를 수 있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의 생산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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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화폐가치 떨어져 사회적 비용 증가
채무-채권자 '富재분배'도 초래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화폐가치가 폭락하는 경우를 가리켜 초(超)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연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이에 해당한다. “초인플레이션이란 점심을 먹기전에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먹은 후에 내는 것보다 쌀 때를 의미한다”는말이있을정도다. 초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마구 발행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