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공짜 복지에 취한 비열한 기성세대가 후손들에게 '빚더미'국가 물려준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비도 공짜고 육아도 국가가 책임져주며 학교 급식도 무료라면 가히 천국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양과 가격을 모두 책임지거나,부자에게 세금을 왕창 거둬 소외계층에 쓰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 실패했다.

옛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판명났으며,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식 복지모델도 재정위기로 종언을 고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과도한 복지는 나라 살림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꺾는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가난한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다.

또 그 비용은 결국 다음 세대인 지금의 젊은 학생들이 다 갚아야 한다.

⊙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

우리나라 정부가 한 해 동안 복지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2010년 총 복지예산은 81조원이었다.

올해는 86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예산의 27.8%다. 3분의 1 가량을 복지에 투입하는 셈이다.

이렇게 복지예산이 적지 않은데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절대 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아야 하며，시대가 변해 요구되는 복지수준도 달라졌는데도 복지예산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공짜 복지'가 국민들에게 먹혀서 다음 정부 때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무상보육 등이 이뤄진다고 가정해보자.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처음에는 모두가 공짜라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는 순간 놀라고 화가 치밀 것이다.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이전의 서너 배를 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간 16조~22조원이면 '무상 패키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최소 4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의료만 따져도 민주당은 연간 8조1000억원이면 된다고 밝혔지만 복지부의 계산에 따르면 30조원이 있어야 한다.

무상의료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 16조원의 적자를 내게 된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매년 3~5%씩 인상,2011년 5.64%에서 2030년에는 11.69%까지 올려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2010년 8만원에서 2020년 19만원,2030년 36만원으로 늘어난다.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형편없어지고, 급식의 질도 예전보다 훨씬 떨어졌는데 세금은 서너배로 뛰다니.일해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으니 열심히 땀흘릴 마음도 사라진다.

세금이라는 공공재를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일종의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도 나타난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거둬들이는 세금은 뻔하니 민주당 정부는 빚을 낼 것이고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2005년 248조원에서 2010년에는 394조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가채무 비율은 지금 계산만으로도 2010년 35.2%에서 2020년 54.7%，2030년에는 103.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나라 빚으로 분류되는 일부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약 477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GDP 대비 44.9%로,나라 빚에 몰려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진 스페인(46.1%)，아일랜드(46%)와 이미 비슷한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무상복지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은 국가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상복지로 기성세대가 흥청망청 대는 사이 후손들의 등골은 휘어진다.

이영해 한양대 교수(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는 "복지란 재원 확보와 국가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 모럴 해저드의 만연 우려 … '보편적 거지'의 양산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 먹고 살 때 자존심과 자긍심을 느끼는 존재다.

자기책임의 원칙이 중요하다. 사지가 멀쩡한데 남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건 일종의 수치다.

그러나 진보를 내건 일부 인사들의 생각은 정반대다.

내가 못사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어서 국가의 도움으로 먹고사는 건 당당하다.

못사는 사람들이 국가에게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인간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부)는 무상복지와 관련해 재정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보편적 복지가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라고 지적한다.

병원이 공짜라면 병원에 누워있는 게 일하는 것보다 편하고 병원은 가짜 환자들로 넘칠 것이다.

병원은 수입이 국가에서 나오므로 환자를 대충 볼 것이며 편한 환자만 골라받을 것이다. 연금이 펑펑 나온다면 조기 은퇴하는 게 낫지 누가 일하려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경제 규모는 뒷걸음치고 세금 수입(세수)는 줄어들 것이며 정부 빚은 늘어만 갈 것이다.

자칫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거지를 양산할 수도 있다.

복지가 무조건 '선(善)'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 지원,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듯 자신의 능력으로 살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살게 하고，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 자립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진짜 복지인 것이다.

⊙ 실패한 유럽 복지국가 모델 … PIGS 국가 사례 반면교사로 삼아야

복지를 얘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게 유럽이다. 한국에선 유럽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식 복지를 부러워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정작 지금 유럽에선 과도한 사회복지를 수술하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층 600만명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의 의료보험료(월소득의 0.75% · 본인분담금 기준) 부담도 한국(2.82%)보다 훨씬 낮다.

이러니 프랑스의 의료보험 적자(2010년 기준 230억유로 · 35조원)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프랑스에선 연금수령자가 사망하고도 가족이 이를 숨긴 채 연금을 계속 타가는 사례가 급증하자 연금수령자에게 매년 '생존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스웨덴을 성장과 복지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칭송한다.

그러나 2006년 스웨덴의 공식 실업률은 6%였지만 실제로는 17%에 육박했다(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자료).

장기 병가로 일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고용상태로 처리하는 등 통계수치를 조작한 결과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50%를 훌쩍 넘는다.

1950년 이후 스웨덴에는 민간 부문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거의 없으며，노동 가능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만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두 명은 한 명이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거나 복지 수혜자다.

최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위기도 방만한 복지가 초래한 것이다.

서민층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리스는 35.5%(1995~2000년)에서 41.7%(2005~2008년)로,포르투갈은 27.9%(1995~2000년)에서 35.2%(2005~2008년)로 뛰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최초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설립한 나라다.

하지만 복지국가 설립에 앞장섰던 경제학자 베버리지 자신은 완전고용이야말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루는 길이라고 역설했던 것이다.

박지향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한번 확립된 복지제도를 줄이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며 "영국이 세계 일류 국가에서 이류 국가로 전락한 원인 중 하나도 경제 부흥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복지국가 건설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