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달콤한 '공짜 복지' ··· 藥일까 毒일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무상(無償)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산업화에서 민주화,선진화로 발전해온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다. "

"무상복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정치인들이 내놓는 선심성 정책은 결국 국민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를 낳는다. "

'공짜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충돌을 벌이고 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서울시는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짜 복지가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 무상의료 · 무상보육 등 '무상 3종 세트'를 당의 핵심 정책으로 내놓았다.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 논란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상복지 강화를 외치는 쪽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사에서 보편적 복지에 큰 획을 그은 것은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내각에서 만들어진 베버리지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은 예상치 않은 빈곤의 위험에 시달리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후 노동당 정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강력한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理想)은 과도한 사회복지로 인한 근로의욕과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켜 영국 경제를 침몰시킨 '영국병(British disease)'이란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뿐 아니라 스웨덴 그리스 등 유럽 복지국가 모델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보편적 복지는 철학적 근거도 매우 취약하다.

누구나 교육 육아 의료 주거 노후 등에 대해 국가의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기본권론이 대표적인 근거로 꼽힌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론은 스스로의 생산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산활동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주장이란 비판을 받는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례이고,철학적 근거도 취약한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빚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 탓이 크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비용문제나 부작용을 따지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으로 결론난 보편적 복지국가의 망령을 다시 깨우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론은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4,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장경영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