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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과 대처, 선진국 病을 바로잡다
"레이건과 대처는 정치적으로 결혼했다. " (니콜라스 왑샷 더타임스매거진 편집장)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75년이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임기를 막 마친 상태였고,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보수당의 리더로 당선됐다. 미국의 한 후원자에 의해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처음 본 순간 같은 정치적 관점(보수)을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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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야, 대기업 때리기 · · · 내년 선거 승리위한 희생양?
지난달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에선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지경위는 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진술인 자격이지만 최근 허창수 회장 등이 국회의 기업 때리기와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해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비판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였다. 결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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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진실··· “기업은 국력이다”
300호 특집 Cover Story 여당,야당을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한창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와 같은 대기업을 압박하기만 하면 곧바로 서민 삶이 개선되고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 이뤄질 것처럼 대기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은 법인세율을 낮춰주겠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미온적인 이유를 직접 따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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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등 한국 경제 일군 '일등공신' '20세기가 케인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슘페터의 시대다. ' 많은 경제학자들은 21세기에도 명성을 이어갈 경제학자로 조지프 슘페터를 꼽는다. 그가 100여년 전 제시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창조적 파괴''혁신' 등의 가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슘페터가 1912년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제시한 "발전 없이 기업가 이윤은 없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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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제학···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한·EU FTA 내달 1일 발효 다음달부터는 유럽산 와인의 국내 판매가격이 평균 10% 이상 싸진다. 또 장기적으로 벤츠나 BMW 등 자동차의 판매가격도 인하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발효되면서 교역 상품에 물리는 관세가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국산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인하돼 우리 기업들이 유럽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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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벽 없애는 FTA… 소비자 실질 구매력 높여
대한민국은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적극 무역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해 현재 모두 4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상태다. 특히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앞서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무(無)관세 교역 가교를 놓는 데 성공하면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FTA는 교역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해당 국가 국민의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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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윈-윈' 게임... 제로섬 게임 아니다
1970~1980년대 바나나는 부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이었다. 서민들이 바나나를 즐길 수 있게 된 건 1990년대 들어 바나나 수입이 자유화돼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다. 포도주(와인)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프랑스나 이탈리아산 와인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마트에 가면 2만원이면 아주 괜찮은 와인을 살 수 있다. 2004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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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의 오해와 진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비싸다. '살인적 등록금'이라는 말이 100% 과장만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등록금 비중'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립대의 경우 2010년 기준 등록금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16.8%에 달했다. 등록금이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16.8%에 달했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12.9%)과 일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