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반값 등록금'의 오해와 진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비싸다.

'살인적 등록금'이라는 말이 100% 과장만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등록금 비중'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립대의 경우 2010년 기준 등록금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16.8%에 달했다.

등록금이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16.8%에 달했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12.9%)과 일본(13.6%)을 제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립대는 미국(46.8%)에 이어 2위(30.3%)를 기록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보다 못사는데도 등록금 부담은 더 크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등록금 부담이 살인적일 수 밖에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최근 10년 사이 많이 올랐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등록금을 동결했던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면 매년 5~10%씩 뛰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서민정권을 자처한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등록금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2000년 연평균 230만원 수준이던 국립대 등록금은 10년 만에 두 배(444만원)로 올랐다.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도 449만원에서 754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비싼 등록금에 걸맞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OECD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대학은 평균 32명으로 OECD 국가 평균(15.8명)의 두 배를 넘는다. 일본(10.4명)과 미국(15.0명) 영국(16.2명) 독일(11.5명) 멕시코(14.4명)보다 많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틀리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문제는 등록금을 무조건 반값으로 내리는 게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사실과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돈은 곧 세금을 의미한다.

사립대재단은 등록금 50%를 깎아줄 여력이 별로 없다.

국립대는 정부 지원이 필수다.

결국 세금을 거둬 특정 집단(대학생)의 등록금 수조원을 대줘야 한다.

대학에 자녀를 보내지 못한 부모가 낸 세금으로 남의 자식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형국이다.

또 부자집 대학생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을 미루고 적지 않은 사립대들이 많은 돈을 적립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도 강하다.

4,5면에서 반값 등록금이 왜 문제이고 합리적 해결책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