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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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줄잇는 '공짜 복지' 공약… 경제 성장은 어찌하라고 !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정부로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각각 6824만원(새누리당 공약 기준), 1억8640만원(민주통합당 공약 기준)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선 아침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대학 등록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장병들의 급여가 크게 올라가고 취업준비 수당도 지급된다. 만 5세까지는 정부로부터 매달 30만원씩 양육수당도 받는다.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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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포퓰리즘에 무너진 나라들… 부도위기에도 "더 달라!"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앞에서는 1년 내내 시위가 열린다. 피켓을 든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한 채 임금인상, 생계지원금 증액 등을 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시위가 얼마나 많은지 '피케테로(piquetero)'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정부가 선심 쓰듯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보니 국민들은 '떼를 쓰면 먹힌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60년 전 영국, 프랑스와 국민 소득이 비슷할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다. 하지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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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의욕잃은 '만성 중증환자' … "뭘 해도 안되니 이대로 살자"
“일본의 진짜 위기는 초(超)저금리 상태에 안주해 있다는 점이다. 국채를 늘려도 금리가 안 오르니 재정은 방만해지고, 기업은 낮은 수익에도 생존이 가능하니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 1980년대 미국마저 넘보던 일본이 추락하는 이유에 대해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는 '초저금리 원죄론'을 꼽았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가 경제 활력은커녕 악착같이 노력하려는 의욕마저 잃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일본은 한국이 따라잡는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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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미래 체념한 '코쿤族' … "유학도 해외근무도 싫다"
희망 잃은 일본의 젊은이 2009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흥미로운 사진 두 장이 나란히 실렸다. 20년 사이 확연히 달라진 일본항공(JAL)의 입사식 모습이었다. 일본항공은 항공사답게 아리따운 스튜어디스들이 많아 연초 입사식 모습이 언론에 단골로 보도되는 기업이다. 1980년대 말에는 형형색색 화려했던 신입사원들의 복장이 2009년엔 스튜어디스조차 모두 어두운 단색으로 바뀐 것이다. 이 일화를 들려준 모리 지하루 요미우리신문 논설위원은 '잃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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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학생 인권조례,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난달 26일 공포됐다. 이로써 서울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한 지역이다. 51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128만명의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생들은 이미 적용 대상이 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조례 공포를 계기로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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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학생인권 존중 동의하지만 자유 따른 책임은?
2월 어느 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내에서 집회가 열린다. 집회는 첨예한 찬반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것이다. 집회가 가능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17조 덕분이다. 이 조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교내 집회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교정 한쪽에선 찬성집회가, 다른 한쪽에선 반대집회가 열린다. 이런 집회를 보는 시각 역시 둘로 나뉠 수 있다. 학생들도 이런 집회를 열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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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학생 인권조례, 생글기자들 생각은…
찬 “학생들도 국민의 기본 인권 보장 받아야” 창의적 사고엔 자율 필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됐다. 하지만 문화와 의식면에선 후진적이다. 특히 인권 영역에서는 야만적인 부문도 있다. 한국 교육의 특수성을 보면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된다. 권위와 복종이 주류인 훈육은 경제의 효율적인 조직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를 요구되는 정보화 시대에 진입한 지금,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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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잃어버린' 20년' … 일본 쇠락에서 배우다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역사의 진리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제국도, 대영제국도 이 진리를 비켜가지는 못했다. 달러제국을 건설한 미국 역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입지가 위축되는 징후가 감지된다. 번창할 때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보며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작지만 강한 나라 일본은 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는 벤치마킹 모델이었다. 세계는 일본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부러움과 시기의 눈으로 바라봤다. 도요타, 소니, 닌텐도는 지구촌 구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