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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민연금 '국가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없나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 과제로 내세웠으나 국회에서 정부, 다시 국회로 개혁 주체가 옮겨갔다. 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이 걸린 이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두자는 게 정상화의 골자다. 대체적 의견은 지금까지보다 연금 요율(보험 납부료)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내고 더 받기’라며 더 내는 것과 함께 더 받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대두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한다는 문제에서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더 받기(소득대체율 올리기)도 은근히 당연시되면서 얼마나 더 낼지조차 결정을 못 하게 됐다. 그 바람에 법으로 국가 지급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비판도 만만찮은 국가 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무엇인가.[찬성] 2150만 가입자의 노후 달린 기금, 정부가 가입 의무화…'약속' 지켜야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다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금이다. 많은 국민이 법으로 가입을 강제화한 이 연금 수령을 바라며 노후를 대비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대다수 직장인이 강제로 가입해왔다.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문을 열어 이 사회적 공적부조 시스템에 가입시켰다. 가입자 개인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면 기업 등 사용자가 나머지 절반을 내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다. 노후 빈곤율이 세계 1위인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더없이 중요하다.실제로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며 가입 확대 정책을 펴왔다.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나서 가입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연금을 받
테샛 공부합시다
'피구세'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에 시행한 테샛 8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까다로워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피구세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다.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기에 사회적 최적 생산보다 과대 생산된다. (보기 ㄷ) 그래서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기업의 사적비용으로 내재화해 재화가 과대 생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을 유도한다. (보기 ㄱ) 따라서 피구세가 부과되면 재화의 시장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경제 시사는 유통업체들이 원가보다 저렴하거나 일반 판매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상품인 ‘로스 리더’, 한 나라의 산업 중 미래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 미성숙 산업인 ‘유치산업’,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은 인구 5000명의 ㅇㅇ읍에서 도서관 설립 문제를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상황을 살펴보면
교양 기타
사랑하라, 그러나 간격을 두라 [고두현의 아침 시편]

사랑하라, 그러나 간격을 두라 너희 함께 태어나 영원히 함께하리라.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갈라놓을 때까지신의 계율 속에서도 너희는 늘 함께하리라.그러나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창공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서로 사랑하되 그것으로 구속하지는 말라.너희 영혼의 해안 사이에 물결치는 바다를 놓아두라.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같은 잔을 마시지 말라.서로에게 빵을 주되 같은 빵을 먹지 말라.현악기의 줄들이 같은 화음을 내면서도 혼자이듯이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서로의 가슴을 주되 그 속에 묶어 두지는 말라.오직 신의 손길만이 너희 가슴을 품을 수 있다.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사원의 기둥들은 서로 떨어져 있고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느니.* 칼릴 지브란(1883~1931) : 레바논 출신의 미국 시인덩굴식물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줄기를 감고 오릅니다. 칡은 대부분 왼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주로 오른쪽으로 감지요. 개중에 좌우를 가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칡과 등나무가 다른 쪽으로 감고 오르다 얽히면 싸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칡 갈(葛)’과 ‘등나무 등(藤)’에서 유래한 말이 곧 갈등(葛藤)이죠.인간 세상에서도 생각이 한쪽으로만 꼬이는 사람끼리 만나면 부딪치게 됩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자기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까지 망치고 말지요. 칡에 감긴 나무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등나무 줄기에 목을 졸린 나무가 숨을 쉬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레바논 출신의 미국 시인 칼릴 지브란은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
생글기자
성장·발전은 핵심역량에 집중한 결과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를 최근 읽었다. 저자는 15년 이상 시장수익률의 3배 이상 성장을 이뤄낸 기업 11곳을 선정해 그 특성을 면밀히 분석했다. 위대한 기업은 열정적인 직원들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능동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한 후, 핵심역량을 발전시키며 최신 기술을 융합하는 특성이 있다고 그는 결론내렸다. 또 핵심역량에 집중 투자하고 비핵심역량에서 낭비를 줄이는 게 꾸준한 성장의 비결이라고 짚었다. 신기술에 투자할 때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시 유행하는 기술은 아웃소싱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책을 읽은 뒤 신문에서 접하는 기업 뉴스는 달라 보였다. 한국거래소는 인덱스 및 데이터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우리은행은 은행장 직속 신사업 추진위를 설립했다. DL E&C(신사업 혁신), 롯데(AI 혁신)의 최고경영자들도 신사업 조직을 신설·재편했고, 연관된 사업 부문을 인수합병하며 미래를 위한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의 미래사업기획단은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부회장급 조직에서 사장급으로 격하되기도 했다.콜린스의 시각에서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데이터와 인덱스 기술이 회사의 핵심역량인지 먼저 고민해보아야 한다.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회성이나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문화가 될 정도로 깊이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현업 기업인은 물론 경영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추천해본다.최선호 생글기자(청심국제고 3학년)

대학 생글이 통신
내신 시험 한번 망쳤다고 수시 포기하면 안돼

수시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꾸준함’이 중요한 입시 방법입니다. 이에 반해 정시는 고교 시절 준비한 실력을 반나절이란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발휘해야 하는 ‘지구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요하는 입시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별해본 것은 독자 여러분이 수시와 정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찾으라는 의미에서입니다.보통 사람들은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합니다. 수시의 특성상, 굉장히 변수가 많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도 정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시는 ‘꾸준함’을 한 번이라도 잃어버리면 간극을 메우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수시의 특성 때문에 많은 학생이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한 번이라도 내신 점수가 삐끗하면 일명 ‘정시 파이터’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이 ‘정시 파이터’임을 어필하며 학교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2학년까지는 내신을 챙겨야 합니다. 많은 학생이 1학년 내신을 망친 후 정시 전형으로 돌아섭니다. 아직 시험이 여러 번 남았는데 말이죠.하지만 내신 점수는 기울기가 낮더라도 우상향 곡선만 그린다면 흔히 말하는 순위가 높은 대학일수록 해당 학생의 꾸준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신 시험 문제는 한국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수능과 연관이 됩니다.즉 내신 준비를 하면 정시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 밖에도 내신을 준비하며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과
최준원의 수리 논술 강의노트
주요 상위권대, '중복조합' 출제 빈도 계속 늘어

확률과 통계는 주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 교과 과정을 준수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인 만큼 출제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그러면서 이전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유형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의 개념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확률과 통계 대비 포인트 ◀1. 고1 수학의 <경우의 수> 단원을 확실하게 복습할 것.2. 확통 교과서 또는 EBS 교재(확통 특강 - Level 1,2 위주) 등을 활용하여 개념 학습3. 위 출제문항 분석표의 확통 기출문항을 예시답안을 참조하여 반복 풀이할 것.
경제 기타
AI가 없앤 야구 '마태효과'…노동시장에도 적용될까

공격 전 부문 상위권을 달리며 기아타이거즈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김도영(20). 고비마다 홈런을 터뜨리며 삼성라이온즈의 중심타자로 활약 중인 김영웅(20). 시속 150km대 속구를 무기로 두산베어스 필승 계투진에 들어간 김택연(19). 시즌 3분의 1을 소화한 올해 한국 프로야구에선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여느 해보다 두드러진다. 뛰어난 선수들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류현진은 왜 부진할까젊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좀 더 살펴보자. 지난 3일 현재 내국인 타자 OPS(출루율+장타율) 상위 30명 중 13명이 29세 이하 선수다. 작년엔 30위 내 20대 선수가 7명에 불과했다. 내국인 투수 평균자책점 10위권에 든 20대 선수도 작년 5명에서 올해 7명으로 증가했다.야구계 안팎에서는 올 시즌 도입된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이 영건의 약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BS로 야구계의 ‘마태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태 효과는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턴이 1969년 주창한 개념이다. 머턴은 무명 과학자가 저명한 과학자와 비슷한 연구 성과를 내도 연구비 지원은 저명한 과학자가 많이 받는 현상을 마태 효과라고 했다. 그런 현실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마태복음 구절에 빗댄 것이다.야구계의 마태 효과는 심판이 유명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하는 경향을 뜻한다. 제구력이 좋기로 유명한 투수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모호한 공을 던졌을 때 대충 들어왔겠거니 하고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ABS는 누가 유명 선수인지 모른다. 따라서 유명 선수에게 유리하게 판정하
경제 기타
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6월7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립니다.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대표적 만성 적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손해율은 103.4%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실손보험은 보장률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에 도입했습니다. 보장률이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란 ‘불운’을 막아준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실손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뉩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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