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도심 에어비앤비 규제 더 풀어야 하나

한국 도심에서 에어비앤비(공유숙박시설) 이용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국내에서 공유숙박시설 운영 조건은 세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으로 구체화된 조건에 따라야 사업 허가가 나온다. 물론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용자 자격을 내국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차제에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야 ‘관광 한국’ 정책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도시 민박업을 다 풀면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는 손님을 빼앗겨 망할 판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다가구 주택에서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박 사업을 하면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안전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관광 활성화 차원의 공유숙박 규제완화, 어떻게 볼까.[찬성] 영업일·내국인 제한 풀어야 관광 활성화…젊은 층이 주로 이용, 주택과는 다른 시장도시 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관광 한국,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풀어야 할 대표적 킬러 규제다.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국제 기류와도 완전히 따로 노는 제한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깨끗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추는 것, 다음은 질 좋은 음식과 개성 있는 식당을 두루 구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 민박업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은 되고 한국인은 안 된다는 규제가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뒤늦게 이 규제가 풀리게 됐지만 늦었다. 사실 이용자의 예약 이름만 외국인으로 기장하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실익도 없는 껍데기 규제이기도 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문제는 도시 내 공유숙

중고 거래에 숨어 있는 다양한 경제 원리

“당근~ 당근~” 휴대폰에서 익숙한 알림이 울립니다. 평소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관심만 표기해두었던 상품의 가격 인하 알림이지요. 그래서 상품 판매자에게 구매의사 문자를 보냅니다. 당근마켓으로 잘 알려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이지요. 여기에는 다양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네고 가능할까요?고금리 시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도 활발해졌지요.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상품들이 당근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판매자는 사진과 함께 상품에 대한 설명,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거래할지 등을 적어두죠. 중고품이지만 구매자가 생각한 수준보다 상태와 가격이 괜찮으면 거래하고 싶고, 판매자가 가격을 조금 더 깎아주면 거리가 꽤 멀더라도 거래할 의향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어 “네고(일종의 가격 조정)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봅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상태나 사용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보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매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제안을 거절하면 구매자는 생각을 다시 해보겠지요. 그래도 사고 싶다면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당근에서는 시장의 가격 결정 체계가 작동합니다. 수요자(구매자)의 최대 지불용의가격과 공급자(판매자)의 최소 판매가격 사이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됩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거래하니 양측의 후생도 증가하지요.빛 좋은 개살구 주의보하지만

"갑질 멈춰"…美·中 빅테크 정조준한 유럽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일(현지 시간) 전면 시행됐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법이다.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업체)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섯 곳이 지정됐다. 당초 EU는 삼성전자도 게이트키퍼에 포함하려다가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핵폭탄급’ 과징금, 긴장하는 빅테크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외부 앱, 대체 앱스토어 등을 허용해야 한다. 자신들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잘 보이게 노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 등도 규제 대상이다. EU는 운영체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 개 서비스에 대해 별도 의무사항을 부여했다. 위반 시 과징금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연간 글로벌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어기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DMA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들 업체가 유럽에서 제공해온 서비스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검색, 메타의 소셜미디어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애플은 아이폰에서 다른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그러면서 최대 30%에 달하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낮췄다.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글 검색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대 이용자가 구글에서 항공권을 검

'설명과 평가'는 연세대 논술의 핵심 유형

지난 시간 연세대학교 23학년도 기출문제 1-1번은 ‘설명’을 요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문제 1-1]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설명하시오.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을 뜻합니다. (나)를 바탕으로 설명하라는 요구는 각각의 제시문을 (나)의 설명과 개념으로 재해석해 풀어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설명할 때 [정치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존엄성과 권리, 시민의 주체성과 권력분배라는 개념을 동원해 풀어낼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으로 풀어낸다면 자유, 효율성, 장기성 등의 개념을 사용하겠지요 설명이라는 문제를 대할 때에는 기준 제시문이라는 프레임을 적극 사용해 대상을 새롭게 풀어내겠다고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출제 의도에 맞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가) 제시문은 ‘묵자’의 주장을 설명합니다. 묵자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것을 만드는 기술이 훌륭하다고 주장하며, 기술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의로운 일에 써야 함을 역설합니다. 묵자의 ‘유용하지 않은 기술’을 풀어낸다면 (나) 제시문의 순수 기술 개념을 사용하면 될 것 같지요? 아래의 내용을 활용해봅시다.(나) 반면에 그 자체로서는 수익성이 없지만, 원인을 발견하고 이치를 밝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대한 기술들이 있다. 순수하게 사물의 본성 그 자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 사용되는 이러한 기술들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도 같은 지식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지식은 그 자체로서는 당장 눈에 띄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

스도쿠 여행 (840)

그 신혼 치마에 먹물 자국이 아직… [고두현의 아침 시편]

회근시(回詩)정약용육십 년 세월, 눈 깜빡할 새 날아갔으나복사꽃 무성한 봄빛은 신혼 때 같구려.나고 죽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늙기를 재촉하지만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은혜에 감사하오.이 밤 목란사 노래 소리 더욱 좋고그 옛날 치마에 먹 자국이 아직 남아 있소.나뉘었다 다시 합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모습이니한 쌍의 표주박을 남겨 후손에게 전합시다.* 정약용(1762~1836) : 조선 후기 학자, 시인.다산(茶山) 정약용이 결혼 60주년을 기념해 지은 시입니다. 60회 기념일은 1836년 4월 7일(음력 2월 22일). 15세에 부인 홍 씨와 결혼한 지 딱 60년이 되는 날이죠. 하지만 회혼 잔치를 베풀려던 그날 아침,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74세의 파란만장한 삶이 잔칫상 사이로 잦아들었지요.이 시는 그가 죽기 사흘 전에 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생애 마지막 작품이군요. 이로부터 2년 후에 부인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부인의 ‘그 옛날 치마’란 조선 시대 여인들이 입던 하피(霞)를 말하지요.아내 치마폭에 한 자씩 새긴 <하피첩>다산은 유배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만 17년을 지냈지요. 귀양살이 10년째가 되던 해, 부인이 시집올 때 입었던 다홍치마 다섯 폭을 인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젊은 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남편에 대한 정을 치마에 담아 전하고 싶었을까요.다산은 그런 뜻을 헤아려 치마를 70여 장의 서책 크기로 자르고 다듬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B5 용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지요. 그 치마폭에 종이를 붙여 빳빳하게 만든 다음, 먹을 찍어 한 자 한 자 정성껏 글을 썼습니다.이렇게 해서 완성한 것이 그 유명한 <하피첩(霞帖, 노을빛

은행은 무슨 일을 할까?

제104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은행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습니다. 은행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며, 은행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했습니다. 은행 예금이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던 가난한 시절을 지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소설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쌓는 '경험'이 중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조금 더 확장해보면 겪은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요즘 지식은 인공지능(AI)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험이 지식 이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경험은 추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다. 자신을 발전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쌓게 해준다.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진학과 취업이란 목표에만 갇혀 지내면 이후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냥 수월하게 선배들이 간 길을 따라가봐야 남다른 인생을 설계하기 어렵다. 보고 느끼고 깨닫는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경험은 국내외,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부딪쳐보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지난 1월 말 대구광역시 주최의 해외 교육봉사에 지원해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빈민가에 가서 식사 봉사를 하고 현지 고등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런 체험 속에서 캄보디아는 가난한 개발도상국 이상의 발전 가능성을 지닌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외자본이 지은 공장에서 많은 사람이 일하고, 그 기술력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어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다. 사람들이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눈만 마주치면 웃는다.이런 나라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주 교류하며 캄보디아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고등학생들도 공부와 성공에만 목매지 않고 시야를 좀 더 넓혀볼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권나린 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