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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공짜' 아닌 무료배달

제867호 생글생글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가격 왜곡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최근 외식 업체와 음식점들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 가격제’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배달 플랫폼의 ‘무료 배달’에 숨어 있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가격 왜곡은 공공요금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막고 있지만, 이는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로 돌아오고 있다. 포퓰리즘이 부른 가격 통제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세계 각국의 독특한 세금들

주니어 생글생글 제132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세금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 활동에 뒤따르는 것이 세금이다. ‘미로 탈출 세금 퀴즈’를 풀며 세금에 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한다. 난로세, 창문세, 수염세 등 과거 여러 나라에서 걷은 독특한 세금부터 오늘날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설명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알아봤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의 성공 스토리를 담았다.
커버스토리
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많게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달 판매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 없었죠. 결국 배달 주문 때는 가격을 10% 안팎 더 올려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배달비 무료를 반기던 소비자도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왜곡된 가격구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을 부르고 소비심리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이번엔 공공요금 얘기인데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돗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물가 주름살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돼 그동안 값싼 수돗물을 써왔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수돗물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경제 원리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옳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핑계로 가격을 통제하다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상품 가격이 시장원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가격 왜곡 문제는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후생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4·5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소비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이중가격시장 효율, 원활한 자원배분 방해하죠배달서비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이중가격 문제는 경제 원리로 뜯어보면 납득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음
생글기자
생명 존중의 가치 되새기는 '세계 동물의 날'

지난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었다. 세계 동물의 날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동물의 권리를 지키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에서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었다.동물은 인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지만 동물의 권리는 쉽게 무시된다. 많은 동물이 학대당하고 방치되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체의 28.2%나 되지만, 그와 함께 유기 동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은 11만 마리가 넘는다.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려서부터 동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동물 보호는 곧 인간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동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사람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동물과 교감하고 공존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세계 동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이윤아 생글기자(재현중 2학년)

최준원의 수리 논술 강의노트
여러 가지 미분법의 계산력 요구되는 '변화율' 문제

변화율은 미적분에서 개념 이해도와 함께 응용력 및 문제해결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주제다. 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화율에 대한 소재를 다루기도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나 역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적분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계산 집중력이 고르게 요구된다.따라서 변화율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한 풀이 연습을 꾸준히 해봐야 한다.▶변화율 문항 출제 포인트 및 대비전략◀1. ‘변화율’은 미분계수 및 도함수의 다른 표현임을 이해한다.2. 실생활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변화율을 미분 개념과 관련하여 이해한다.3. 변화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합성함수의 미분법 등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한 풀이 과정을 꾸준히 연습한다.
생글기자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 노역 결국 숨긴 일본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이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 노동을 하던 현장이다.사도광산에서 약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과거 이곳에 1000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 동원’ ‘강제 노역’ 등의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도 일본은 강제 동원 사실을 숨기려 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전체 역사를 기술하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했다.일본 언론도 거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도광산과 관련해 “강제 노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대신 당시 생활을 전시하기로 협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일본은 한국의 반발에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일본은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기 전인 17~19세기에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노역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최종 심사에서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강제 동원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김서윤 생글기자(월촌중 1학년)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중앙은행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국 중앙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동물을 고르면?A국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하는 것을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국 중앙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국 중앙은행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뚜렷하게 내비쳤다.① 곰② 매③ 백조④ 코뿔소⑤ 비둘기[해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성향에 따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다. 매파는 주로 긴축정책과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추구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의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A국 중앙은행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는 물가안정을 더 중시하는 매파적 견해다. 정답 ②[문제]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가격은 높아지고 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② 리니언시 제도는 카르텔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③ 담합행위에 참여한 기업은 이윤 분할을 통해 모두 동일한 이윤을 확보한다.④ 정부에서는 담합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기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⑤ 담합행위는 과점기업이 독점 이득을 얻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해설] 담합은 사업자가 계
생글기자
돌아오지 못한 국외 문화재 21만 점…환수 서둘러야

국가유산청이 지난 8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한말 의병 관련 문서’와 ‘한일관계사료집’ 등을 공개했다. 또 국가보훈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수집한 ‘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을 공개했다.한말 의병 관련 문서는 1907년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된 항일 의병 연합 부대인 13도 창의군 관련 자료로, 의병 지도자들이 작성해 주고받은 문서와 편지 등이다. 한일관계사료집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벌이며 국제연맹에 제출한 문서다.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은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 조선인 1000여 명의 수형 기록이다. 대표적 저항 시인으로 일본 유학 중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서 숨진 윤동주와 그의 사촌인 송몽규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이들 외에도 일본에서 일하던 근로자 등 다양한 재일 한인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수감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국가보훈부는 설명했다.민간 차원에서도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게임 회사 라이엇게임즈는 조선 왕실의 도장을 보관하는 함인 보록을 비롯해 지금까지 여섯 건의 국외 문화유산을 국내로 들여왔다.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국외 문화유산이 많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따르면 현재 일본, 미국 등 25개국에 21만4208점의 문화유산이 흩어져 있다. 국외 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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