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국회의원 특권·특혜 얼마나 문제길래…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은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대의민주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50명 줄이고 세비(일종의 연봉)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는 했습니다.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3년 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놓고도 입법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정치 싸움에 골몰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당의 원내대표가 전문가 100명을 직접 만나 공부했다는 미국 의회의 모습은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숙의가 아닌 힘(의원 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 그 과정의 각종 편법 동원과 몸싸움, 포퓰리즘적 성격의 졸속·과잉 입법 등이 한국 국회의 자화상으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과하기도 하고 정당성이 약합니다.한국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왜 정당한 지원이 아닌지, 이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의원 신변 방패막이 된 불체포·면책특권1인당 7억원 혈세 투입, 과연 정당할까요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는 국회의 중추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게 맞긴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사실을 잊고 자신의 품위 유지만 신경

기술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총공급 늘어나

지난주에 설명한 한 나라의 총공급이 결정되는 과정은 총수요와 달리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달라진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의 개념은 몇 달 전에 설명했지만 간단히 다시 언급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기는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균형임금으로 쉽게 도달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장기는 임금의 경직성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동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임금이 경직적인 단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총공급이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이 하락하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물가가 상승해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경직적이라면 그 기간 동안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물가와 단기 총공급은 비례하게 되는 것이다.단기에서 물가와 총공급의 관계에 대해 임금경직성 이외에도 다른 여러 설명이 있다. 우선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물가가 상승한 후 임금이 더 이상 경직적이지 않아 설사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물가의 상승 없이 임금만 상승했다고 착각,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므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단기 총공급과 물가와의 관계를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자인 생산자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만약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일부 생산자가 물가의 상승을 알지 못해 기존 가격대로 팔아 가격 경직성이 발생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

狗猛酒酸 (구맹주산)

▶한자풀이狗: 개 구  猛: 사나울 맹  酒: 술 주  酸: 초 산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는 뜻으로나라에 간신배가 있으면 어진 신하가 안 모임 - <한비자>송(宋) 나라 때 술 장사꾼이 있었는데, 술을 빚는 재주가 좋고 친절하며 정직하게 장사를 했는데도 술이 잘 팔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그가 마을 어른 양천을 찾아가 까닭을 묻자, 양천이 되물었다. “자네 집의 개가 사나운가?”술을 파는 자가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니 양천이 말했다.“어른들이 아이를 시켜 술을 사 오게 하는데, 당신네 개가 사나워 들어갈 수가 없으니, 술이 팔리지 않고 시어가는 것이네.”<한비자> 외저설우에 나오는 얘기다.한비자는 나라의 간신배를 사나운 개에 비유해 아무리 어진 신하가 바른 정책을 군주에게 아뢰어도 조정 내 간신배가 들끓으면 정사(政事)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구맹주산(狗猛酒酸)은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는 뜻으로, 나라에 간신배가 있으면 어진 신하가 모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군주의 으뜸 덕목은 신하를 알아보는 눈이다. 기업 책임자의 으뜸 덕목 역시 직원을 알아보는 눈이다. 맞는 자리에 올바른 재료를 쓴다는 뜻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제격의 자리에 놓는 것을 뜻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는 통치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자질이다. 간신은 여러 개의 탈을 쓴다. 군주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비위를 맞추고 군주 뒤에서는 간악한 속내를 드러낸다. 공자는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교언영색(巧言令色)에는 인(仁)이 드물다”고 했다.유덕자필유언(有德者必有言). 덕망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말도 훌

'평가하시오'란 물음엔 제시문을 견주어봐야

【문제 2】 제시문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에 나타난 ‘신(臣)’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위 문제의 ⑦ 제시문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봅시다. 이 제시문은 조선 후기 북학파 지식인 중 한 명인 박제가가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의 일부로, 독서 교과서(천재교육)에 실린 내용을 학교가 논술 문제로 재가공한 것입니다. 이 상소는 <북학의>를 바치면서 같이 올린 것으로, 당시 나라를 생각하는 저자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북학의>는 조선 곳곳에서 목격한 폐단의 원인을 진단한 후 이를 개혁하기 위해 일종의 개혁론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는 책 안에서 백성을 가난에서 구제하기 위한 이용후생을 특히 강조하며 국가의 정책적 변화, 중화를 모범으로 한 농업 및 상업 중심 개혁 등을 다양하게 다룹니다. 이 소는 그중에서도 농업 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살피는 관원으로서 ‘모두 근본을 두텁게 하고 농사에 힘쓴 후에 나타나는 효과’로 집집마다 풍요로워진 이후에 모든 사회와 문화생활의 안정을 희구한다고 밝힙니다.1번 문제는 대안 제시였는데, 2번 문제는 평가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제시문의 ‘신’(즉 박제가)은 농사에 기초하여 경제적 성장을 먼저 이룬 후에 다수의 삶이 안정될 수 있고, 나머지 활동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경제 중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라는 물음을 만나면 양자를 견주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시문 7의 ‘경제 중심 태도’를 다양한 제시문과 견주어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⑦과의 거리를 재봅

스도쿠 여행 (836)

지속가능 경영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죠

주주자본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는 두 개의 방법론임에도 수능에서 다룬 적은 없죠. 비문학 지문 등으로 언제든 출제가 가능할뿐더러 논술에서도 꼭 알아야 할 개념이죠.먼저 문제를 내볼게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요? 기업을 만든 사람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한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돈 100%로 세운 회사죠. 그런데 회사가 크면서 기계도 들이고 사람도 더 뽑고 해야 하다 보니 투자를 받게 됐어요.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신의 지분을 팔아 투자를 받게 되죠. 그럼 지분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래도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49%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주주자본주의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회사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입니다. 이익을 받는 만큼 책임도 주주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과 주주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라고도 하지요.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주주는 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죠. 이런 맹점을 파고든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가 대신 한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뒤 회사에 요구하죠. ‘우리 이익에

오랑캐 땅에 간 그녀…봄이 와도 봄 같지 않네 [고두현의 아침 시편]

소군원(昭君怨)                              동방규오랑캐 땅이라 화초가 없어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저절로 옷 허리띠 느슨해진 건몸매를 가꾸기 위함이 아니라네.* 동방규(東方) : 중국 당나라 때 시인.‘소군원(昭君怨)’은 당나라 시인 동방규(東方)가 쓴 시입니다. 그의 생몰 연대는 정확하지 않고, 측천무후 때 좌사(左史, 사관)를 지낸 사실만 전해옵니다. 그러나 이 시 덕분에 후세에 길이 남는 시인이 됐지요.시의 주인공은 기원전 30년 무렵 한(漢) 원제의 궁녀였던 왕소군(王昭君)입니다. 양갓집 딸로 꽃다운 나이에 궁녀가 된 그녀는 절세미인이었죠. 훗날 서시(西施), 양귀비(楊貴妃), 초선(貂蟬)과 함께 중국 4대 미인으로 불렸습니다.절세미인을 추녀로 그린 화가 때문에원제는 이미 3000여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 궁중 화가에게 새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해서 그걸 보고 간택했습니다. 궁녀들이 궁중 화가에게 뇌물을 주며 잘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뇌물 액수에 따라 미색이 달라졌다고 합니다.그러나 왕소군은 그러지 않았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실물보다 못했죠. 얼굴에는 보기 싫은 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어느 날 북방 흉노족장이 한나라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청했습니다. 화친이 필요한 원제는 승낙했죠. 그때 낙점된 궁녀가 왕소군입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하러 온 왕소군을 본 원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과 달리 천하절색이었기 때문이죠. ‘초상화 비리’를 알게 된 원제는 그 자리에서 화가의 목을 날려버렸지만 흉노족장과의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낙안(落雁)’과 ‘

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