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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 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국가채무부터 국가 부채까지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라고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D1을 뜻하는 용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D2다.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부채’가 D3다.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 D4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를 가리킨다. D3와 D4는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2022년 기준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 원, D2는 1157조2000억 원, D3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D4는 2326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 원보다 컸다.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진으로 보는 세상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대구시 무형문화재 날뫼북춤보존회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들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음력 정초와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지신밟기는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풍속이다. 뉴스1
키워드 시사경제
아파트형 공장…부동산 경기 식자 애물단지로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체의 60%가량이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空室)로 남아 있다. 2021년 분양 당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한때는 웃돈까지 붙어 거래됐지만, 지금은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다.준공을 앞둔 인근의 다른 지식산업센터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분양가에서 수천만 원을 깎은 분양권 급매물을 쉽게 볼 수 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두 개나 분양받았다는 A씨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고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며 “대출이자에 관리비까지 부담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다.우후죽순 분양 후폭풍… 곳곳에 공실·경매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로 주목받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장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건물 형태다. 저금리에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집중되자 투자자 사이에서 대체재 격으로 인기를 모았다. 주택과 달리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공장과 달리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적용받지 않아 부동산 활황을 타고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분양됐다.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1529곳(설립 승인 기준)으로, 2020년 4월(1167곳) 이후 362곳 늘었다. 공급이 과도하게
시사·교양 기타
돈이란 무엇일까

주니어 생글생글 제100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돈입니다. 돈의 세 가지 기능을 알아보고 돈에 대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지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 축구선수로 성장하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창간 2주년을 맞아 특별히 영문판을 발행했습니다. 이솝우화에 담긴 경제 원리를 영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학습 길잡이 기타
선택의 고민에 빠졌을 땐 부등식 활용해 보세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왜 중요한 걸까요? 이 질문은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의문이다. 하지만 수학이 현실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인지하면 이 의문들은 곧 사라지게 된다.지난 칼럼에서 현실의 문제들은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예를 설명했다. 건물 벽의 두께, 다리의 두께, 방음재의 효과 등 많은 것이 수학적 개념이 포함된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부등식은 왜 배워야 할까? 부등식의 개념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부터 알아보자.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세계 곳곳에서 부등식의 개념을 사용했다. 하지만 등식과 부등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 세 변의 관계에 관한 방정식이다.a, b, c가 세 변의 길이라고 할 때, a²+b²=c²이다. 이를 활용한 부등식 a²+b²≥c²은 ∠C90 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부등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고대부터 부등식의 개념은 사용했지만 부등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17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의 황금기가 도래하면서 현실적이고 실험적인 태도가 강조되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요하네스 케플러는 천체의 관찰을 통해 지구 중심주의를 부정하고, 행성의 운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부등식 개념을 활용했다. 인쇄술의 발전으로 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수학적 기호가 등장했다. 부등식의 기호가 처음 도입된 것은 17세기 말, 18세기 초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오트레드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활동했으며, 그의 주요 저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다고 한다'는 왜 언론의 기피어가 됐을까

“그는 화재 현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불을 끄는 부서인 안전센터에 배치됐지만, 구조대원 근무를 강하게 희망했다고 한다.” “A군의 부모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 도중 배 의원의 보좌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오찬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함께했다고 한다.” 최근 비중 있게 다뤄진 사건을 전한 언론들의 뉴스 문장 일부다.남의 것 인용하는 표현…신뢰 떨어져이들 문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서술부 ‘~다고 한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 언어에서 그리 잘 쓰이지 않는, 일종의 기피어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뉴스 문장에서 왜 환영받지 못하게 됐을까? 이 문장의 서술어는 ‘한다’이다. 그 앞에 온 ‘~다고’는 어미 ‘~다’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 ‘~고’가 결합한 말이다. 즉 서술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해 나타내는 형태다.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은 입말에서 흔히 쓰지만, 언론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기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한 기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자칫 취재가 부실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말이 언론의 기피어가 된 까닭은 그 때문이다.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취재원을 주체로 잡아 “A는 ~라고 말했다”라고 쓰는 게 전형적 문형이다. 기사 문장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전달문이다. ‘~라고(다고) 말했다’가 직접 또는 간접인용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이것을 “A는 ~라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쓰는 것은 남의 말을 다시 간
숫자로 읽는 세상
무전공 학과 늘린다지만, 이탈률 두 배 높아

올해부터 대학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학에서 모집한 무전공 학과 학생들의 이탈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2022년 중도 이탈한 학생 비율은 총 6.2%로, 전체 학과의 평균 중도 탈락률(3.0%)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학부도 2022년 이탈률이 5.8%로, 학교 평균(3.4%)보다 높았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학교 전체 평균(1.9%)과 비슷한 1.8%로 나타났다.인문자연 통합 외에 자연계·인문계 등 계열별 무전공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무전공 학과 중도 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1.9%)보다 2.6배 높았다. 연세대 융합과학공학부(ISE) 중도 탈락률은 15.6%로, 전체 평균(3.0%)의 5배를 넘었다.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는 7.8%,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는 4.8% 등이었다.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 탈락률은 전체 평균(3.2%)보다 4.4배 높은 14.2%였다. 다른 계열도 비슷했다. 공학계열 무전공 학과는 12.4%, 인문과학계열은 6.3%, 사회과학계열은 6.1%였다. 서강대도 인문학부 무전공 학과는 14.0%, 사회과학부는 10.3% 등으로 이 역시 평균(3.7%)의 3~4배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학 후 원하는 학과에 배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으로 선발하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가격상한제

[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③ 생산자 모두가 식료품을 공급하지 않는다.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낮아진 가격에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찍 줄을 선 사람에게 먼저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식료품을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상한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는 식료품을 공급할 것이다. 정답 ③[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②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③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④ 원유 가격이 오르자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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