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평가하시오'란 물음엔 제시문을 견주어봐야

【문제 2】 제시문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에 나타난 ‘신(臣)’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위 문제의 ⑦ 제시문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봅시다. 이 제시문은 조선 후기 북학파 지식인 중 한 명인 박제가가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의 일부로, 독서 교과서(천재교육)에 실린 내용을 학교가 논술 문제로 재가공한 것입니다. 이 상소는 <북학의>를 바치면서 같이 올린 것으로, 당시 나라를 생각하는 저자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북학의>는 조선 곳곳에서 목격한 폐단의 원인을 진단한 후 이를 개혁하기 위해 일종의 개혁론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는 책 안에서 백성을 가난에서 구제하기 위한 이용후생을 특히 강조하며 국가의 정책적 변화, 중화를 모범으로 한 농업 및 상업 중심 개혁 등을 다양하게 다룹니다. 이 소는 그중에서도 농업 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살피는 관원으로서 ‘모두 근본을 두텁게 하고 농사에 힘쓴 후에 나타나는 효과’로 집집마다 풍요로워진 이후에 모든 사회와 문화생활의 안정을 희구한다고 밝힙니다.1번 문제는 대안 제시였는데, 2번 문제는 평가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제시문의 ‘신’(즉 박제가)은 농사에 기초하여 경제적 성장을 먼저 이룬 후에 다수의 삶이 안정될 수 있고, 나머지 활동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경제 중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라는 물음을 만나면 양자를 견주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시문 7의 ‘경제 중심 태도’를 다양한 제시문과 견주어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⑦과의 거리를 재봅

스도쿠 여행 (836)

지속가능 경영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죠

주주자본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는 두 개의 방법론임에도 수능에서 다룬 적은 없죠. 비문학 지문 등으로 언제든 출제가 가능할뿐더러 논술에서도 꼭 알아야 할 개념이죠.먼저 문제를 내볼게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요? 기업을 만든 사람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한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돈 100%로 세운 회사죠. 그런데 회사가 크면서 기계도 들이고 사람도 더 뽑고 해야 하다 보니 투자를 받게 됐어요.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신의 지분을 팔아 투자를 받게 되죠. 그럼 지분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래도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49%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주주자본주의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회사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입니다. 이익을 받는 만큼 책임도 주주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과 주주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라고도 하지요.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주주는 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죠. 이런 맹점을 파고든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가 대신 한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뒤 회사에 요구하죠. ‘우리 이익에

오랑캐 땅에 간 그녀…봄이 와도 봄 같지 않네 [고두현의 아침 시편]

소군원(昭君怨)                              동방규오랑캐 땅이라 화초가 없어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저절로 옷 허리띠 느슨해진 건몸매를 가꾸기 위함이 아니라네.* 동방규(東方) : 중국 당나라 때 시인.‘소군원(昭君怨)’은 당나라 시인 동방규(東方)가 쓴 시입니다. 그의 생몰 연대는 정확하지 않고, 측천무후 때 좌사(左史, 사관)를 지낸 사실만 전해옵니다. 그러나 이 시 덕분에 후세에 길이 남는 시인이 됐지요.시의 주인공은 기원전 30년 무렵 한(漢) 원제의 궁녀였던 왕소군(王昭君)입니다. 양갓집 딸로 꽃다운 나이에 궁녀가 된 그녀는 절세미인이었죠. 훗날 서시(西施), 양귀비(楊貴妃), 초선(貂蟬)과 함께 중국 4대 미인으로 불렸습니다.절세미인을 추녀로 그린 화가 때문에원제는 이미 3000여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 궁중 화가에게 새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해서 그걸 보고 간택했습니다. 궁녀들이 궁중 화가에게 뇌물을 주며 잘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뇌물 액수에 따라 미색이 달라졌다고 합니다.그러나 왕소군은 그러지 않았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실물보다 못했죠. 얼굴에는 보기 싫은 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어느 날 북방 흉노족장이 한나라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청했습니다. 화친이 필요한 원제는 승낙했죠. 그때 낙점된 궁녀가 왕소군입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하러 온 왕소군을 본 원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과 달리 천하절색이었기 때문이죠. ‘초상화 비리’를 알게 된 원제는 그 자리에서 화가의 목을 날려버렸지만 흉노족장과의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낙안(落雁)’과 ‘

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지난해 수시 미충원 급증, 정시 경쟁률은 치솟아, 올해 4196명 선발…수능·내신 균형 잡힌 학습을

지난해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시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수시에선 초유의 미충원 사태를 빚은 데 반해 정시에선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모순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교대 기피 현상이 연일 회자되더니 어느 순간 지원자가 몰렸다. 합격선은 오를까 떨어질까, 수험생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시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을 분석하고, 2025학년도 선발 규모를 알아본다.교대는 서울교대(서울), 경인교대(인천), 공주교대(충남), 광주교대(광주), 대구교대(대구), 부산교대(부산), 전주교대(전북), 진주교대(경남), 청주교대(충북), 춘천교대(강원) 등 10개 대학이 있다. 일반 4년제대 초등교육과는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 세 곳이다. 이들 대학을 졸업한 뒤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초등교사로 일할 수 있다. 교대 및 초등교육과는 인문계 학과 중 전통적인 강호로 꼽혀왔다.2024학년도 대입은 이런 인식에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 교대 및 초등교육과는 수시, 정시에서 정반대 지원 패턴이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전국 13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의 경우 지난해 수시에서 모집 대비 30.9%를 충원하지 못해 정시로 넘긴 수시 이월 규모가 750명에 달했다. 수시 미충원 비율은 2023학년도 20.6%에서 2024학년도 30.9%까지 치솟았다. 심지어 지난해 서울교대 수시 미충원 비율은 80.5%에 달했다. 수시에서 뽑기로 계획한 인원의 80.5%를 뽑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원자 상당수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이 충원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문계 학과 중 전통적 강호로 꼽혀오던 교대

관용과 용서가 소년범을 수렁에서 건진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범죄자를 ‘소년범’이라 부른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 교정을 위해 애쓰지만 죄가 중하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전과기록이 남는다.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10~14세)을 교정·교육하는 곳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우리 사회에 ‘소년들에게는 아무리 기회를 많이 주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판사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 다시 일어서게 만들려는 어른이 많다. 덕분에 소년원 대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그런가 하면 <다시 아빠 해주세요!>는 “술과 담배에 찌든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어른들이 있고, 남녀혼숙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숙박업자가 있고, 조건만남·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어른들이 있다”라고 나쁜 어른을 고발한다.범죄 연령 낮아지고 잔인한 범죄 늘어난다<다시 아빠 해주세요!>의 저자 임윤택 목사는 부산·경남 지역의 10개 청소년회복센터를 지원하다가 사법형 그룹홈 둥지청소년회복센터(둥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6개월 처분을 받은 여자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왔는데, 지금까지 200여 명이 둥지센터를 거쳐 갔다. 임윤택 목사는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없이 목도했다.둥지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범죄는 ‘절도, 폭행, 학교폭력,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다양하다. 최근 ‘인터넷 사기, 조건만남, 성매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파문…규제법 필요할까

가짜 뉴스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대응 수준이다. 웃으며 넘기기도 하고 법률로 엄한 대응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과 합리, 인식의 수준을 높여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처벌법만 잔뜩 만든다고 가짜 뉴스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에서 거짓말이나 선동이 없어질 것이냐의 문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가 나오면서 또 규제법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는 탁월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일컫는다. AI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는 당연히 배제 대상이다. 그렇다고 몇 건의 사례에 화들짝 놀라면서 규제법부터 만들어야 할까.[찬성] 팝스타 스위프트 합성물 SNS 확산, 제작 2분·검증엔 며칠…美도 대응 기류최근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AI 딥페이크로 지구촌이 떠들썩했다. 스위프트의 얼굴과 목소리에 음란물을 합성한 조작 이미지로 들통났지만 각종 SNS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 X(옛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스위프트 딥페이크 이미지는 19시간 만에 47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이 이미지는 더 퍼져나갔고, ‘좋아요’ 반응도 수십만 건에 달했다. X는 뒤늦게 문제의 계정을 삭제했다. 스위프트 검색도 막았지만 페이스북 등 다른 SNS로 퍼져버린 뒤였다. 이런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 재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체포되는 가짜 사진이 나돌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막말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