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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춘천·아산까지 GTX, 134조원 투입할 가치 있나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수도권 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세운 스케줄에 맞춰 완공된다면 서울·수도권 교통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논쟁점이 있다. 무엇보다 134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다.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 원주, 충남 아산까지를 대심도 고속 철도망으로 엮으면 가뜩이나 거대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면서 비수도권과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선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서울의 분산, 수도권 메가시티의 교통 개선, 원거리 출퇴근자 고충 경감 효과도 예상된다. GTX 통한 강원·충청 지역의 서울 연계 강화는 바람직한가.[찬성] 출퇴근 고충 줄고 수도권 경쟁력 높아져 집값 안정…건설·전철 기술력도 향상상주인구로 140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김포 지역의 과밀 전철을 비롯해 경부 축의 서울 위성도시를 지나는 광역버스는 ‘콩나물시루’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출근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버스는 승객 수송에 한계가 있고, 기존 전철도 역이 많은 데다 구식 열차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 지하 깊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신형 GTX를 건설해야 출근 지옥이라는 불만과 하소연을 해소할 수 있다.GTX는 지하 50m 깊이의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미래형 이동 수단이다. 출퇴근을 포함한 시민들 이동시간을 줄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 도시철도의 기술개발 효과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차등의결권

[문제] 창업 초기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기에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① 섀도보팅 ② 포이즌필 ③ 황금낙하산④ 차등의결권 ⑤ 의결권 승수[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하지 않고도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 ④[문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는 크다.②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③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④ 소비자잉여는 모두 생산자잉여로 귀속된다.⑤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
//외국인 250만 … 한국도 '다인종 국가' 대열 이주민 포용해야 인구위기 넘을 수 있어요

노동경제학계를 대표하는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10년 전 논문에서 “특별한 이민정책이 없을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소비·투자 등 총수요가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엔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망되는데요, 남 교수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엔 세계적 금리 인상, 미·중 공급망 갈등의 영향이 컸겠죠. 그러나 0%대 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저성장의 근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인 건 분명합니다.이민 확대는 경제 안정의 보증수표남 교수는 당시 논문에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력을 키우고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점진적 이민자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시경제 지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맞서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도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와 디지털 컨버전스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진 각국이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쓴 대책이 바로 이주민 유입을 늘리는 정책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충남 인구로 늘어난 국내 외국인선진국들은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14%를 웃돕니다. 이민 확대 정책에다 세계화가 가속된 결과인데요, 2019년 UN 자료를 보면 호주가 30.0%, 캐나다 21.3%, 독일 15.7%, 미국 15.4%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3.4%(175만 명)에 이릅
착한 의도, 나쁜 결과

제834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선의의 역설’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경제 원리로 풀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찬반 주장을 살펴봤다. 과잉 입법이 낳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여다봤다.

손흥민·BTS의 경제효과는?

주니어 생글생글 제98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슈퍼스타의 경제학’이다. 손흥민, 방탄소년단(BTS) 등 정상급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수출, 소비 등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슈퍼스타들이 압도적인 소득을 올리는 현상의 이면을 경제 원리로 설명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서는 항공사, 철도회사에 이어 우주 탐사에 도전하는 영국 기업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창업자를 소개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LG디스커버리랩 인공지능(AI) 교실 체험기도 실었다.
국가채무

[문제1] 아래 대화에서 나영이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가영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나영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1) 국가 신용등급 하락(2) CDS 프리미엄 하락(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4)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제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분석(1) 고용 창출(2) 투자 촉진(3) 환율 안정(4) 예산낭비 방지(5) 물가상승 억제[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커버스토리
선의 담는다고 좋은 정책 될까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쌀 등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칠경우 일정 차액을 메꿔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입니다. ‘남는 쌀 매입법’으로 알려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최저가 보장제로 핵심 내용을 바꿔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려 합니다.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 정책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11조 원 규모 고속철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여권은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금융투자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이른바 ‘퍼주기’ 경쟁이 극심합니다.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선의(善意)를 담았다고 포장한 겁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 한 정책이 거꾸로 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직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한 정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종의 ‘선의의 역설’인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런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약자 돕기는커녕 더 힘들게 한 '선의의 역설'경제사와 정책 사례 속에 숱하게 등장하죠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면 나랏빚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선의(善意, good will)만 앞세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후회·미련 대신 '현재'에 머물게 하는 여행의 묘미

2023년에 2230여만 명이 해외로 나갔다. 코로나19로 제약받았던 해외여행의 욕구가 폭발한 결과일 것이다. 사진과 정보가 넘쳐나는 여행 관련 책과 판이하게 다른 <여행의 이유>는 여행 자체를 사유하게 하는 품격 있는 산문이다.대개 작품 내용으로 작가의 지난날을 짐작하게 되는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살인자의 기억법> <오빠가 돌아왔다> 같은 유명 작품을 읽어도 김영하 작가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여행의 이유>는 감각적인 작품으로, 마음을 깊숙이 찌르는 그의 일상과 본심을 엿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김영하 작가는 군인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초등학교 때 여섯 번이나 전학했다. 어릴 때부터 노마드의 삶에 익숙하던 그가 대학 시절부터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한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그의 여행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르다. 이탈리아에서 3개월, 밴쿠버에서 1년, 뉴욕에서 2년 반을 보내고 귀국해 부산에서 3년 살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식이다. 여행이 일상이고 일상이 여행인 삶을 사는 김영하 작가가 전하는 여행은 충분한 시간과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력을 뿜어낸다.9개의 매혹적인 이야기깊이 있으면서 남다르고, 마음을 건드리면서도 재미있는 과정 과정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담겨 있다. 여행을 여러 작품과 접목해 풀어내면서 인문학적 묘미를 안긴다는 점도 이 책의 강점이다. 9개의 매혹적인 이야기가 전하는 여행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여행을 떠나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오래 체류하며 글을 쓰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가 푸둥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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