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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 있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6월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계에선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주주 소송을 부추기고 국내 법체계를 훼손하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기·장기투자, 배당수익 등 제각각이란 점에서 이사가 어떤 경영 판단을 하든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이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

확장재정정책 쓰면 이자율 상승하고 투자는 줄어

지난주에 살펴본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과 국민소득의 변동은 기대한 것만큼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예상한 만큼의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같은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구축효과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정책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 구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 등을 몰아서 쫓아낸다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효과가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돼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때 구축효과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축효과라는 단어는 경제 현상 중 재정정책의 효과를 다루는 부분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이번 주에도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제가 불황인 경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이나,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세금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투자의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한 나라의 총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생산 증가를 상쇄하게 만드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국채 발행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

국·영·수 까다롭게 출제…수능 최저 충족여부 살펴야, 의대 증원·첨단학과 신설·무전공 선발 등 변수 대응을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대가 형성되고, 2등급·3등급대 커트라인이 70점대, 60점대가 형성되면 대단히 어려운, 변별력이 매우 높은 시험으로 분류된다.지난해 본수능에서 국어는 언어와매체 기준으로 1등급이 원점수 기준 84점, 2등급 77점, 3등급 69점으로 매우 어려웠고, 사실상 1등급 구간 내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조차도 풀기 어려운 수능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국어는 언어와매체 기준으로 1등급이 83점, 2등급이 75점, 3등급이 68점으로 추정될 정도로 지난해 수준 못지않게 어렵게 출제되었다. 수학도 지난해 미적분에서 1등급이 원점수 기준 84점, 2등급이 74점, 3등급이 65점으로 원점수 커트라인이 형성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번 6월 모평에서도 1등급은 무려 원점수 기준으로 78점이 추정되고 있고, 2등급은 70점, 3등급은 50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확률과통계도 1등급 86점, 2등급 77점, 3등급 66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절대평가인 영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18학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90점이 넘는 1등급은 2018학년도 10.0%를 시작으로 2021학년도 12.7%로 가장 쉽게 출제되었고, 지난해 2024학년도 본수능에서는 4.7%가 1등급일 정도로 사실상 지난해 영어 수능은 상대평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등급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6월 모평에서는 영어 1등급이 현재 종로학원에서는 1% 초반대로 추정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로 기록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국어, 수학은 상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난도에 상관없이 1등급과 2등급은 정해진 비율에 따른다. 이 때문

우리 어법 66년간 왜곡해온 민법 조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의 규정이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여럿 있다. 이 말이 드러내는 가치도 그중 하나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한 명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용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에 좇아’는 우리말에 없는 표현그런데 이 조항의 문장, 사실은 어색하다. 어째서일까? 동사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좇다’는 ‘(무언가를) 따르다’란 뜻이다. ‘의견을 좇다/관례를 좇다/유언을 좇다’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다. 그런데 신의칙을 담은 문장에선 ‘신의를 좇아’가 아니라 ‘신의에 좇아’로 돼 있다. 우리는 타동사를 ‘밥을 먹다’ ‘노래를 부르다’처럼 쓰지 ‘밥에 먹다’ ‘노래에 부르다’라고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니 ‘신의를 좇아’라고 고쳐 써야 한다. 굳이 문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너무나 명백한 오류다.우리 민법에 누구나 알 만한 이런 오류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민법이 1958년에 제정 공포됐으니 만 66년 되도록 잘못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제정 당시 일본 민법을 베껴 기계적으로 옮기다 보니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 됐다는 게 국어학자 김세중 박사의 설명이다.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낸 김 박사는 근래 몇 년을 민법을 비롯해 법조문의 우리말 오류에 천착해 있는 사

기준금리 0.25％P↓…유럽, 2년 만에 방향 틀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 열린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연 4.25%로 인하했다.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피벗(pivot)이다. ECB는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올 들어 스위스와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세계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의 인하 결정은 의미가 남다르다. 재작년 말 10%를 넘겼던 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대로 내려왔다. 여기에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Fed)보다 먼저 피벗에 나섰다.물가 2%대 안착한 유럽, 美보다 먼저 피벗전날인 5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0%에서 연 4.75%로 내렸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의 인하로, 주요 7개국(G7) 중 첫 피벗이었다. 티프 매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더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했다.피벗의 사전적 의미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뉴스에서 피벗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CB와 캐나다은행처럼 상당 기간 유지해온 고금리 기조를 버리고 기준금리 인하로 노선을 바꾸는 게 대표적 사례다. 연초부터 브라질, 멕시코 등에 이어 서방 선진국까지 가세하면서 피벗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제 세계의 시선은 미국 중앙은행(Fed)으로 향하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동치는 대입 판도 전략은 어떻게?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자율선택(무전공)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9개 의대는 전년보다 1497명(48.1%) 늘어난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뽑습니다. 수도권 의대가 1326명, 비수도권 의대는 3284명입니다. 수시로는 3118명(67.6%), 정시는 1492명(32.4%)을 선발하는데요, 수시 비중이 전년도보다 4.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일단 대학에 들어간 뒤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는 무전공제 선발은 전년보다 4배 늘어난 3만7935명(전체의 28.6%)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대학 신입생 10명 중 3명이 무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겁니다.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증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수도권 의대 모집 확대로 이들 대학의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고,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에 동시 합격한 학생들이 비수도권 의대를 선택하는 등 연쇄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 재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입시에 대거 합류하면 대입 과정은 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합격선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27년 만의 의대 증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입 계획은 수능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평가받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4면에서 살펴보고, 5면에서는 입시 전문가의 전략 포인트를 들어보겠습니다.의대 지역인재 1913명…지방 모집 정원의 60%수도권·국립대 73곳, 10명 중 3명 '무전공' 선발● 2025학년도 대입전형 뜯어보니이번 대학입시 판도를 뒤흔들 진앙지는 바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스도쿠 여행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