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고물가에 집값 '들썩'…케인스는 뭐라고 할까
올 들어 우리나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6% 이상 상승하며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큰 흐름에서도 서울 집값은 5년 전에 비해 약 30% 넘게 올라 미국 뉴욕(60%)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집값 불안에 놀란 정부는 신속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를 6억원으로 못 박고, 6개월 이내 실제 입주해 사는 것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죠.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액수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 수요 억제책을 많이 갖고 있으며 집값이 불안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에 집값까지 들썩거리니 민생이 더욱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집값 급등’ 문제가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나요? 집이 없는 가정이나 신혼부부만 신경 곤두세울 주제일까요? 가계 운영이나 재테크의 요소인 집값에 관심은 갖지 않더라도 경제 현상으로서 주택 가격과 시장에 대해서는 공부해볼 만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약 75%가량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나라 경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집값이 경제에서 왜 중요한지,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집값은 건설경기·거시경제에 큰 영향 주택가격 급등이 인플레 심화시킬 수도 집값은 단위가 큰 데다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수 경기와 경제성장,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가격은 건설산업의 경기를 좌우하는데, 건설산업이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고용 유발, 반도체보다 커 우리나라 건설업은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담당했습니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도 막대합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성장률 2.9% 중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1.4%p였습니다. 작년엔 건설투자의 부진이 성장률 0.4%p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업은 일자리 수도 많이 좌우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211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7.4%를 점했습니다. 건설업 생산액이 10억원 늘어나면 일자리는 11.1개 생겨납니다. 이를 ‘고용유발계수’라고 하는데요, 반도체(2.1개), 자동차(7.4개), 선박(8.2개), 서비스업(9.2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건설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땐 가계의 자산가치가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건설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가 불가피해집니다. 집값은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해 정부는 늘 긴장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미국·유럽 집값도 역대 최고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현상이죠. 작년 한 해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8개국 가운데 37개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민자 수, 제조업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의 주택가격지수도 작년 4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면서 각종 제조업의 원료 공급과 분업 생산체제가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이 곳곳에서 터지면서 주택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여파도 큽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나게 풀린 돈(유동성)과 저금리의 지속이 인플레이션을 글로벌 현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에그(egg)플레이션’ ‘커피플레이션’ ‘런치(lunch)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유행이 될 정도로 물가상승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5% 안팎, 올해도 4~4.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하나의 상품이란 점에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습니다. 주택가격, 물가지수에 반영돼야 한번 오른 집값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집값’ 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상가 등의 부동산 가격도 꿈틀대기 마련입니다. 상가 등을 소유한 사람은 그 기회비용으로 임대료를 받는데요, 상가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임대료 상승은 각종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따라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비(임대료)를 CPI 계산 때 포함시키지만 주택 매매가격 자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주택 매매가격도 CPI 계산에 넣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표상으로 더 큽니다.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가를 못 잡으면 선거에 승리하기 어렵고 정권 교체까지 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NIE 포인트1. 다른 나라의 건설산업 비중은 어떤지 알아보자. 2.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해보자. 3.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지수산출에 집값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집값 잡겠다고 투기세력 몰아선 안돼 원활한 거래 돕는 투자는 활성화 해야 최근의 집값 불안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야기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과거 먼 시기부터 되짚어보면 유독 우리나라 집값이 더 불안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집값 급등 이슈는 7~10년이면 한 번씩 찾아왔는데요, 최근엔 그 간격이 좁혀진 듯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집이 투기 수단 된 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주택이 자산 증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축적되면서 ‘강남(부동산) 불패’라는 유행어까지 낳았죠. 서울 강남과 강북, 서울·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집값 격차가 벌어지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도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집값 상승은 전·월세 임대료도 끌어올려 서민층 주거 부담을 더욱 늘리죠. 이러다 보니 ‘집값 오를 때 사지 않으면 영영 낙오자 된다’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나타났고, 전 국민이 집을 투자·투기 수단으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집값 세계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 집값을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비교 수단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입니다. 이는 한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을 가구의 평균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서울의 PIR은 국내 통계로는 17.8배, 글로벌 기준으로는 27배입니다. 즉 서울 시민은 집 한 채 사기 위해 한 푼도 안 쓰고 최대 27년간 소득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이 11.7배, 런던 8.6배, 홍콩은 20.7배이니, 서울 집값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제적으로 적정 PIR 수준은 3~5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비교해도 서울 집값은 세계 톱 수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500여만원, 특히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3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주택 가격 평균은 87만 달러(약 12억원), 런던도 평균 65만 파운드(약 12억원)대입니다. 케인스와 프리드먼이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게 투기의 결과일까요? 여기에서 투자엔 투기적 요소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 대통령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 경제학을 대표하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밀턴 프리드먼이 이에 대해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중시하는 케인스는 “투자자는 특정 자산의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고, 투기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예측해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투자란 자산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 수익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두는 것이고, 투기는 단기적 가격 변동과 시장 심리에 베팅하는 행위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도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나누기는 어렵다고 답할 겁니다. 다만, 투기의 부작용을 알기에 아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겠죠. 비록 규제가 시장을 일부 왜곡시킨다고 해도 시장에 맡겨만 둬선 최선은 물론, 차선의 결과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반해 시장의 자율 기능을 믿는 프리드먼은 주택시장에도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는 “정부가 시장 효율을 무시하고 정의, 평등, 도덕 등 가치에 매몰되면 오히려 시장의 활력과 창의력이 사라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시장참여자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정부가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 풍선효과,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만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경기부양책은 규제완화”라고 강조합니다.NIE 포인트1. 신도시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 2. PIR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부해보자. 3.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투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창고형 약국, 규제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시에서 문을 연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11일 문을 연 이곳은 약 460㎡(140평) 규모로 대형마트와 흡사하다. 매대엔 진통제와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2500여 종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소비자들은 카트를 밀고 다니며 의약품을 구매한다. 시중 약국보다 가격이 20~30%가량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복약지도도 받을 수 있다. 계산대 옆에 약사들이 대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문의에 답해준다.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매장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가팩토리 같은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의견은 둘로 갈린다. ‘약국 유통 구조의 혁신’이라는 주장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업주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찬성] 약은 상품 아닌 공공재…국민 안전과는 타협 안돼약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로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고르다 보면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사거나, 필요 이상으로 약을 쌓아두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약물 오남용, 충동구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단체는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무분별한 할인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위협하며 오남용을 부추기고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팩토리 약국엔 약사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도움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계산하는 데만 20~30분이 걸리는 상황에서 자신이 구매한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꼼꼼히 물어보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소비자가 이미 구매할 약을 정한 뒤 복약지도를 받는다는 점도 문제다. 환자의 증상과 복용 이력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을 추천하는 약사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힘든 구조다. 창고형 약국이 대중화한 해외에선 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 오남용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17만명에 달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사례가 많지만, 기침약(덱스트로메토르판), 지사제(로페라미드) 등으로 인한 환각, 심장 이상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깐깐하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이 대형 유통업체와 결합해 전국으로 확산하게 되면 동네 약국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 약국이 줄어들면 지역 의료 인프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반대] 소비자 편익·선택권이 우선…美·日도 창고형 약국 활성화창고형 약국의 가장 큰 강점은 저렴한 가격이다. 진통제 등의 상비약 한 통 가격이 시중 약국보다 1000~2000원 저렴하다. 일부 영양제는 반값에 판매하기도 한다. ‘1+1’과 같은 할인 행사를 벌이는 품목도 적잖다.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제조사와 직거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 비용을 줄인 덕이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값으로만 한 달에 수십만원을 쓰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 많아져 약값 부담이 줄어들면 가계 의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창고형 약국에선 기능이 비슷한 여러 약품이 갖춰져 있어, 가격과 효능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다. 약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대한약사회와 약국들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메가팩토리 약국은 국내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개설한 정식 약국으로 매장에 약사들이 근무 중이다. 약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얼마든지 복약 방법을 물을 수 있다. 현행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상비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약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스럽다. 요즘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구매하는 약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다. 약 이름만 검색하면 복용 시 주의 사항이 곧바로 뜬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창고형 약국을 허가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의 CVS나 일본의 마쓰모토 기요시가 대표적인 창고형 약국이다. 한국에서도 약사가 없는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살 수 있다. 약국들의 논리대로라면 편의점에서도 약을 팔지 말아야 한다. 창고형 약국의 등장은 국내 의약품 판매 시장의 획일적 유통 구조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이 촉진되면 약국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작용이 크지 않은 상비약의 경우 수량을 제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도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생각하기 - 소비자 편의와 안전 사이에 균형 필요창고형 약국은 소비자 편의를 증진한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을 위험도에 따라 1·2·3류로 분류 중이다. 1류(위험한 약)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수다. 반면 2·3류(덜 위험한 약)는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OTC(일반의약품)는 대형마트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마약성 진통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하다. 한국도 약을 세분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창고형 약국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의 등장을 감안해 제도를 손질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규모에 따라 필수로 상주해야 하는 약사의 수를 정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구매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송형석 논설위원
대입 전략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 SKY 인문 1.51·자연 1.34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시 및 정시 지원전략의 큰 얼개는 짜둬야 하는 시기다. 이럴 때 최근 입시 결과는 가정 먼저 참고해야 할 핵심 자료다. 특히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공개되는 내신등급 합격선은 전국 대학을 50%컷, 70%컷 동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해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정보다. 주요 21개 대학의 어디가 발표 2025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해본다. 종로학원이 ‘어디가’를 통해 공개한 주요 2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일반전형 학과별 내신등급 70%컷 기준)를 분석한 결과, 21개 대학 전체 학생부교과 인문계열(인문자연통합 포함)은 학과별 최고 1.04등급(경희대 지역균형 한의예과(인문))에서 최저 3.60등급(경희대 지역균형 조리&푸드디자인학과), 자연은 최고 1.00등급(경희대 지역균형 의예과)에서 최저 3.82등급(세종대 지역균형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사이에서 합격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 인문계열은 최고 1.11등급(서울대 지역균형 경제학부)에서 최저 6.15등급(국민대 학교생활우수자 글로벌한국어 전공), 자연은 최고 1.06등급(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에서 최저 6.13등급(중앙대 CAU탐구형인재 건설환경플랜트공학) 분포를 나타냈다. 먼저 학생부교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SKY 인문은 평균 1.51등급(학과별 1.16~1.87), 자연은 평균 1.34등급(1.01~1.75) 수준에서 합격선이 형성됐다. 연세대 인문 평균은 1.48등급(1.16~1.87), 자연 평균은 1.28등급(1.01~1.48)으로 확인됐고, 고려대 인문 평균은 1.54등급(1.31~1.70), 자연 평균은 1.40등급(1.07~1.75)으로 집계됐다. 주요 10개 대학 인문은 학과별로 최고 1.04등급에서 최저 3.60등급, 자연은 최고 1.00등급에서 최저 2.00등급 사이 합격선을 형성했다. 대학별 평균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에서 성균관대 1.75등급, 서강대 1.63등급, 한양대 1.76등급, 중앙대 1.88등급, 경희대 1.98등급, 이화여대 1.71등급을 나타냈고, 자연계열의 경우 성균관대 1.62등급, 서강대 1.47등급, 한양대 1.53등급, 중앙대 1.58등급, 경희대 1.55등급, 이화여대 1.63등급 수준에서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주요 10개 대학 내에서 학생부교과 전형의 내신 합격선은 평균 1등급대로 높게 형성돼있다. 주요 15개 대학 인문은 학과별로 최고 1.72등급에서 최저 3.13등급, 자연은 최고 1.07등급에서 최저 2.65등급 사이 합격선이 형성됐고, 주요 21개 대학 인문은 최고 1.15등급, 최저 2.93등급, 자연은 최고 1.13등급, 최저 3.82등급 수준에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부종합의 경우 SKY는 인문은 최고 1.11등급, 최저 3.46등급, 자연은 최고 1.06등급, 최저 4.51등급 분포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의 대학별·전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서울대 일반전형 2.18등급(1.50~3.25), 지역균형 1.29등급(1.11~1.55), 연세대 국제형(국내고) 2.46등급(1.80~3.11), 활동우수형 2.12등급(1.68~3.46), 고려대 계열적합 2.67등급(1.88~3.22), 학업우수 2.47등급(1.86~3.43) 수준이다. 자연계열의 평균은 서울대 일반전형 2.28등급(1.22~3.48), 지역균형 1.31등급(1.06~1.90), 연세대 국제형(국내고) 1.72등급, 활동우수형 1.76등급(1.09~2.34), 고려대 계열적합 3.08등급(1.69~4.51), 학업우수 2.03등급(1.27~2.49)으로 조사됐다. 학생부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SKY 그룹임에도 전형별·학과별로 내신 합격선이 3~4등급대에서 형성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21개 대학 전체를 놓고 보면 최저 합격선이 6등급대에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우선, 각 대학이 발표하는 입시 결과는 고교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출신 합격생을 단순 평균한 값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목·자사고 학생들은 부족한 내신등급을 풍부한 세특 기록과 비교과로 극복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학생부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합격생의 내신등급 분포가 학생부교과와 비교해 더 넓게 퍼지는 특징을 보인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내신등급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 주요 10개 대학 인문은 평균 3.10등급(대학 전형별 1.37~5.19), 자연은 2.83등급(1.09~6.13)으로 확인된다. 주요 15개 대학의 인문은 2.97등급(2.08~5.17), 자연은 2.37등급(1.31~3.74)으로 분석됐고, 주요 21개 대학의 경우 인문은 3.14등급(2.09~6.15), 자연은 2.79등급(1.34~4.36)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시 지원전략을 점검할 때는 정시 지원 대학 및 학과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먼저 점검한 뒤 이보다 한두 단계 위의 대학을 수시에서 상향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를 위해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전략을 먼저 점검한 뒤 수시 지원전략을 살피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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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vs"경제부담"…뜨거운 감자 알바 임금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발전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가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권은 시민권의 완결판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저항이 노동운동이란 형태로 나타났어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선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벌어졌어요. 이날이 국제노동절(May Day)로 지정된 이유도 그래서죠. 1919년에 이르러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노동3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로자 보호는 실업·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로도 확장됐습니다. 이는 저임금·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용주인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 포드의 대량생산 시스템 도입에 근로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최저임금제 실시와 적정한 교육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영국 사회사상가 토머스 험프리 마셜이 1950년 저서 에서 설명한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시민권은 18세기 시민의 권리, 즉 재산권,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자유권입니다. 두 번째는 19세기의 정치적 권리로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포함한 정치 참여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이 20세기의 사회적 권리인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의료·주거와 같은 것을 누릴 권리입니다. 바로 노동권은 사회적 권리에 속하고, 인류 역사는 이런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ILO “평화는 정의에 기초” 19세기에 형성된 노동 약자 보호 정신은 1919년 유엔 전문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출범으로 나타납니다. ILO는 창립 헌장에서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듣기에 따라선 참 멋진 말입니다. 이 기구는 ‘노동권=인권’이란 원칙 아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그리고 ‘차별 금지’ 등 4대 원칙과 8개 세부 협약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저마다 사정이 있어 이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제노동 금지 가운데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 금지’(제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무튼 ILO라는 기구가 문명국가에 협약 비준과 준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 약자 보호는 인류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노동자성 모호한 경우 속출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항상 노동 약자 보호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산업혁명 때 기계의 발명은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켰지만, 근로자들은 착취당하고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운동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도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 골프 캐디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근로자성(性)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도 뺏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나서야 인류의 진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근로자가 과연 법적으로 보호할 근로자인지를 놓고는 3심(대법원의 타다 기사 노동자성 최초 인정 판결)과 1심(서울지법의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부정 판결)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는 현실도 지적합니다. NIE 포인트 1. 토머스 험프리 마셜의 을 읽고 요점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2.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어떻게 비준하고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자. 3. 법적 쟁점이 된 노동자성(性)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공부해보자. 자영업자는 단기 일자리 만드는 원천 '거위의 배' 가르지 않는 지혜도 필요 다시 초단시간 근로자 이슈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나눕니다. 통상 근로자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일반 직장인을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이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일종의 시간제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류입니다. 최대로 늘어난 초단시간 근로자 국내 취업자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대략 5.6~6.0% 수준입니다. 절대 수치가 크지 않음에도 근래에 양산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2010년 약 78만 명(3.2%)에서 점점 늘어나 2018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금은 156만 명으로 정확히 2배 늘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여러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늘어난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가 그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확산한 여파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한 사람 고용할 인건비로 2명을 쓰고, 주휴수당 등 부담을 더는 선택을 하는 거죠. 한편으론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초단시간 근로 시장으로 유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피고용 관계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20% 아래로 떨어진 자영업자 국내 자영업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탓에 과거보다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자영업자의 취업자 비중은 30%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6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작년엔 563만 명(19.7%)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거죠.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38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게 10%대에 진입했으니 코로나19 사태, 심화하는 내수 침체 등이 우리 경제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시도는 자칫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이 지난 8년간 55%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부담하면 경영 불가능”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정부 추산으로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고용주에게 총 8900만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는 고용시장에서 보면 일종의 ‘취업 약자’입니다. 노동 약자를 보호하려다 취업 약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죠. 취약계층이 아닌 집안의 대학생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아 과연 단기 알바가 약자인지, 편의점 점주가 약자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삶은 서로 얽혀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달리 일자리를 유연하게 만들어내고,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와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영이 안정돼야 이들이 고용하는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위기 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이 없었다면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발생했을 겁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기 알바 고용을 더 줄이는 요인이란 점에서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업이 존재해야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보다 거위를 먼저 살찌우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겠죠? 과거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선 고용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장비용이 전체 임금의 20~30%를 넘었습니다. 그런 정책도 경제 규모나 수준이 수용 가능할 때 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삶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NIE 포인트 1. 선진국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다.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자와는 무엇이 다를까? 2.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최근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3. 영세 자영업자는 취업 약자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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