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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온라인 군중은 왜 '디지털 단두대' 세울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9개월째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일부 유명인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하지 말고 언팔(팔로 취소)하자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단두대(digital guillotine, 디지틴)’ 캠페인인데요, 팝스타 설리나나 고메즈, 저스틴 비버, TV 리얼리티 쇼로 유명한 카다시안 가족 등 수백 명의 스타가 타깃이 됐습니다.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이 알려진 지난달 초, 미국 뉴욕에선 ‘멧 갈라’라는 화려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셀러브리티(유명인)들이 인류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기는커녕 비아냥대는 듯한 영상으로 논란이 됐죠. 이에 한 소셜미디어 제작자는 “그들에게 준 조회 수, ‘좋아요’, 댓글, 돈을 되찾아야 한다”라며 “디지털 단두대 형에 처한다”라고 했어요. 언급된 유명인은 하루에만 수만,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잃고 있습니다.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한 사람을 보이콧하는 문화현상을 ‘캔슬 컬처(cancel culture)’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한 행위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의 여러 활동이 정치·사회적 생명 못지않게 중요해진 디지털 시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을까요? 디지틴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의미, 우려되는 부작용과 주의할 점 등을 4·5면에서 짚어봤습니다."당신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디지털 단두대세상을 바꿔나가려는 행동주의 단면이죠섬뜩한 느낌마저 주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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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2024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2만1000명 현장 면접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가 지난 12일과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CJ프레시웨이 등 148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부스를 설치했으며, 전국 고교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3만5000여 명이 다녀갔다. 현장에서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본 학생만 2만1000명에 달했다. 금융회사들의 부스가 상담하려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강은구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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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국민연금 '국가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없나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 과제로 내세웠으나 국회에서 정부, 다시 국회로 개혁 주체가 옮겨갔다. 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이 걸린 이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두자는 게 정상화의 골자다. 대체적 의견은 지금까지보다 연금 요율(보험 납부료)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내고 더 받기’라며 더 내는 것과 함께 더 받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대두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한다는 문제에서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더 받기(소득대체율 올리기)도 은근히 당연시되면서 얼마나 더 낼지조차 결정을 못 하게 됐다. 그 바람에 법으로 국가 지급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비판도 만만찮은 국가 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무엇인가.[찬성] 2150만 가입자의 노후 달린 기금, 정부가 가입 의무화…'약속' 지켜야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다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금이다. 많은 국민이 법으로 가입을 강제화한 이 연금 수령을 바라며 노후를 대비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대다수 직장인이 강제로 가입해왔다.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문을 열어 이 사회적 공적부조 시스템에 가입시켰다. 가입자 개인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면 기업 등 사용자가 나머지 절반을 내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다. 노후 빈곤율이 세계 1위인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더없이 중요하다.실제로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며 가입 확대 정책을 펴왔다.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나서 가입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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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AI가 없앤 야구 '마태효과'…노동시장에도 적용될까
공격 전 부문 상위권을 달리며 기아타이거즈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김도영(20). 고비마다 홈런을 터뜨리며 삼성라이온즈의 중심타자로 활약 중인 김영웅(20). 시속 150km대 속구를 무기로 두산베어스 필승 계투진에 들어간 김택연(19). 시즌 3분의 1을 소화한 올해 한국 프로야구에선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여느 해보다 두드러진다. 뛰어난 선수들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류현진은 왜 부진할까젊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좀 더 살펴보자. 지난 3일 현재 내국인 타자 OPS(출루율+장타율) 상위 30명 중 13명이 29세 이하 선수다. 작년엔 30위 내 20대 선수가 7명에 불과했다. 내국인 투수 평균자책점 10위권에 든 20대 선수도 작년 5명에서 올해 7명으로 증가했다.야구계 안팎에서는 올 시즌 도입된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이 영건의 약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BS로 야구계의 ‘마태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태 효과는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턴이 1969년 주창한 개념이다. 머턴은 무명 과학자가 저명한 과학자와 비슷한 연구 성과를 내도 연구비 지원은 저명한 과학자가 많이 받는 현상을 마태 효과라고 했다. 그런 현실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마태복음 구절에 빗댄 것이다.야구계의 마태 효과는 심판이 유명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하는 경향을 뜻한다. 제구력이 좋기로 유명한 투수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모호한 공을 던졌을 때 대충 들어왔겠거니 하고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ABS는 누가 유명 선수인지 모른다. 따라서 유명 선수에게 유리하게 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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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6월7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립니다.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대표적 만성 적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손해율은 103.4%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실손보험은 보장률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에 도입했습니다. 보장률이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란 ‘불운’을 막아준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실손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뉩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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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수시 모집요강에 '합격 꿀팁' 있네!
대학들의 수시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됐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학교별로 100쪽 가까운 분량이라 모두 살펴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전년도와 달라진 전형 사항을 파악하고, 모집단위 선발 인원과 대학별 고사 일정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9일 진학사에 따르면 수시 모집요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이다. 각 전형의 포인트나 전년도와 달라진 변경 사항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희망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개설됐는지,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고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논술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인공지능학과, 지능형반도체전공을 신설했다.원서 접수 일정과 서류 제출 시기 등은 대학별로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학별 고사와 면접 일정이다. 고려대(계열적합전형), 성균관대(탐구형 일부), 한국외국어대(면접형) 등이 수능 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한다. 연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서울) 등은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치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 전 고사는 개별 수험생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준비가 잘돼 부담이 덜한 수험생이라면 수능 전 고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대학별 일정이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건국대, 경희대(일부 모집단위), 숙명여대 등이 논술고사를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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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 있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6월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계에선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주주 소송을 부추기고 국내 법체계를 훼손하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기·장기투자, 배당수익 등 제각각이란 점에서 이사가 어떤 경영 판단을 하든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이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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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확장재정정책 쓰면 이자율 상승하고 투자는 줄어
지난주에 살펴본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과 국민소득의 변동은 기대한 것만큼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예상한 만큼의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같은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구축효과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정책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 구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 등을 몰아서 쫓아낸다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효과가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돼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때 구축효과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축효과라는 단어는 경제 현상 중 재정정책의 효과를 다루는 부분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이번 주에도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제가 불황인 경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이나,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세금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투자의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한 나라의 총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생산 증가를 상쇄하게 만드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국채 발행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