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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임금의 경직성' 두고 경제 이해방식 서로 달라
거시경제이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거시경제학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파는 학문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다.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와 달리 국가경제가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연구에서는 견해를 서로 다른 학파가 대립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작동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나라의 총생산량이 결정되는 원리다. 이와 관련해 어느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인다. 거시경제이론을 공부하는데 두 학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 의견만 맞고 다른 학파의 의견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므로 두 학파가 국가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두 학파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이다. 노동시장뿐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생기면 임금이나 가격이 즉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균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새로운 균형 임금이 나타나기까지 다른 시장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케인스학파의 견해다. 따라서 케인스학파는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균형 임금으로 쉽게 도달되지 않는 시기를 ‘단기’로, 임금의 경직성이 사라지는 시기를 ‘장기’로 구분하며, 단기의 국가경제 모습과 장기의 국가경제 모습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시장경제에 관해 설명하면서도 단기와 장기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미시경제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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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대출, 문제점 없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연 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은행이 빌려주는 돈 가운데 이자가 가장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신용이 좋아도 통상 연 5~6%(2023년 11월 후반 기준)가량 된다. 이에 비하면 큰 특혜다. 연 소득으로 대상자 제한 규정이 있어 연간 10만 명가량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청약저축의 금리도 더 높게 배정된다. 결혼과 출산에 맞춰 금리는 신축적으로 더 내려간다. 비혼·저출산 타개책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꺼낸 청년 지원 정책이다. 저출산 재앙에 대처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비혼족’, 무직 등 다른 청년층과 격차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찬성] 주택 마련,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첫째·둘째 출산 때 지원 늘려가야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유난히 큰 시대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다. 자산 형성의 기회도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불리한 세대다. 이들 미래세대가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주택문제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대도시일수록 더하다. 서울은 심각한 지경이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중산층을 육성해야 사회도 안정되고 건강해진다.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최근 20년 동안 다각도로 모색돼왔다.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빠져나간 재정자금만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탓이 크다. 가장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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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물가 급변동 시 통화량·금리 등으로 조절해요
물가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현상인 만큼 수능에서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가 산정에 관한 방법론이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물가 지표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죠.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 넓게는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을 말합니다. 흔히 “물가가 너무 올랐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물건들의 값이 올랐다는 의미죠. 통상 말하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뜻해요. 올해 10월 물가상승률이 3.8%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3.8%가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작년에 4000원 하던 김밥이 올해 5000원(25%)이 됐는데, 무슨 3.8%냐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실제 물가와 물가 지표 간 격차가 왜 이렇게 큰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물가지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물가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요. 총수요는 통화량과 가계소득이, 총공급은 임금이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 다양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제1차 거래 단계에서 거래되는 가격 변동을 측정해요. 예를 들어 무 농사를 지은 농민이 경매시장에 넘긴 가격 등이죠. 전반적인 상품의 물가 수준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체감 물가를 파악하기에 좀 더 용이해요.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주로 담아 측정하죠.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지수’입니다. 쌀·달걀·배추·두부·소주 등 142개 품목을 포함해요. 총 481개 품목을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범위가 작죠. 우리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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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매장 앞 오픈런 줄었지만…온라인으로 '광클'
미국의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달 24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쇼핑을 즐긴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증대가 두드러졌다고 이 보도했다.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 등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의 소매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8.5% 불어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날만큼은 모든 상점이 흑자?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 다음 날 열리는 대대적 할인 행사를 말한다. 평소 적자(red)를 보던 상점도 이날만큼은 흑자(black)를 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해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미국의 유명 소매점은 최대 80~90% 싸게 나온 물건을 먼저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했다. 바로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부른다. 추수감사절 연휴의 쇼핑객을 잡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들이 할인 대열에 합류하는 시기다. 어도비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전년 대비 5.4% 늘어난 120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로, 미국 e커머스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스티브 사도베 마스터카드 수석 고문은 “코로나19 기간 디지털 매출이 급증했다가 사람들이 상점을 다시 방문하면서 평균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며 “다시 디지털 분야의 매출이 늘고 있고, 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신호탄으로 개막하는 연말 쇼핑 시즌은 미국 유통업체 1년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인의 소비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해 증시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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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겨울을 맞이하는 광화문글판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외벽에 광화문글판 겨울 편이 게시됐다. 이번 광화문글판은 이원 시인의 시 ‘이것은 사랑의 노래’에서 가져온 문안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표현했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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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올해 수능 경제…테샛에 답 있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과목이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윤리·역사·지리 같은 사회탐구의 다른 선택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영향도 있을 겁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과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경제 고득점을 위한 ‘족집게 대책’이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올해 경제 20문항 가운데 7개가량이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한경 테샛(TESAT) 문제와 판박이로 출제됐습니다. 테샛은 국민 경제지력 향상을 위해 개발했지만,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개념과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수능 경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4년 뒤인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선 사회탐구 9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모든 수험생이 ‘공통사회’를 필수로 봐야 합니다. 공통사회에선 경제 문제가 고득점을 좌우할 겁니다. 입시학원가에선 “공통사회가 20문항이라면 경제 문제가 4개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필수가 된 경제 분야 공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수능 경제와 테샛 시험이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았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글생글은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 경제 문제들은 한국경제신문의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 유형과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싱크로율 높은 문제만 7개로, 전체의 35%에 달했습니다. 올해 수능 경제에서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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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가속도가 붙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한국은행이 의미 있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제목 그대로 최근 급성장해온 AI가 일자리에 어떤 변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다. 직업별 AI 노출지수로 분석한 결과 보수적으로 봐도 국내 일자리 중 341만 개(12%)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의사, 화공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금속 재료 기술자, 기관사, 회계사, 자산운용가가 대표적이다.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쉽게 AI로 대체된다는 대목이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수긍도 된다. 이런 종류의 예측이나 분석이 나오면 으레 뒤따르는 것이 신기술 규제론이다. AI 기술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주장은 이미 나온다. 기존 일자리 소멸 우려가 동반된다. 고용안정을 위한 AI 규제론은 논리적인가, 설득력은 있나.[찬성] 특정 그룹 단기 실업 급증은 사회적 부담…윤리 문제 등 파장 살피며 속도 조절을새로운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학계에서는 ‘displacement effect(전위효과)’라는 이론도 나와 있다. 대체되는 일자리에는 생업으로 종사해온 수많은 사람이 있다. 모든 직업은 ‘사회적 소속’이다. 이들은 학생 시기와 직업 준비기, 일자리를 택한 뒤에도 수련기를 거치며 공인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책임지는 생활자다. 이들이 준비할 기간도 없이 기존 일자리에서 갑자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밀려난다면 그 충격은 어떠하겠나. 실업이 단기적으로 급증하면 사회적 손실도 만만찮다. 사회적 비용은 국가 혹은 재정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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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서울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성탄 트리 점등식이 지난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높이 16ｍ, 폭 6ｍ로 보라색 나비 오너먼트와 제비꽃을 활용해 한국 전통과 기독교 문화가 어우러진 ‘조선의 크리스마스트리’를 구현했다. 축포와 함께 대형 트리가 점등식에 맞춰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