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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 불안해지면 금·달러·美국채로 돈 몰리죠
국내 투자자의 금 투자 열기가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이어 중동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외 정국 불안이 이어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졌다. 금값은 지난 10월 역대 최고를 경신한 뒤 지난달 주춤했지만 최근 중국의 금 매입 재개 소식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24년 12월 12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정국 혼란 속에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제에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자금은 주식과 신흥국 채권 등 위험자산에서 금, 미국 국채, 달러, 엔 등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곤 합니다. 이 같은 돈의 흐름에 따라 주가부터 금리, 환율 등 모든 경제지표가 변동하게 되지요. 오늘은 위기 때 주목받는 투자처, 안전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투자자산은 보통 위험한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안전자산은 시장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가할 때 투자자들이 가치 보존을 위해 선호하는 자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반대로 위험자산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원자재, 고수익 채권, 암호화폐 등이 있지요. 위험자산은 경제 상황과 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은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달러,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 무디스나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가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기업채 등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이유입니다.높은 유동성과 안정성도 안전자산의 특징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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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독자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해마다 12월이면 전 세계적으로 ‘산타 런(Santa Run)‘ 행사가 열린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산타 런 참가비는 자선 단체에 기부된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산타 런 행사 모습.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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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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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中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내려앉았다” -한국경제신문 12월 10일 자- 고개 드는 반독점법최근 중국이 미국의 IT 하드웨어 그룹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여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나라마다 반독점법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단일국가들이 가진 강력한 규제 중 하나죠.우선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적으로는 한 기업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50% 이상 차지할 때 이를 독점으로 봐요. 러너지수를 적용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러너지수는 가격과 기업의 한계비용 차이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독점했어요. 근데 이 물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생활필수품들이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사는 물건도 있어요. 그건 러너지수가 낮아요. 즉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일 때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보는 거죠.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만든 기업이죠. 윈도를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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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학생 수 줄었는데…교육청 직원은 왜 늘었을까
초·중·고교생이 한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학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지 않고 있다.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쌓여 있는 돈이 11조원이다. 교육청 공무원도 오히려 늘었다. 공공 부문 운영이 방만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을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을 절반 이상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법칙까지 있다.공무원수와 업무량은 무관시릴 노스코트 파킨슨 영국 해양사학자는 1955년 11월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칼럼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해군의 인력 구조 변화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영국 해군 장병은 14만6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함정 수는 62척에서 20척으로 대폭 줄었는데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00명에서 3569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영국 식민성의 인력 구조 변화도 의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 1661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은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관련이 없으며,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제시했다.그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첫째, 부하 배증의 법칙이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 많으면 자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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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트럼프 관세 으름장에…"미국산 더 사자"
“미국에 특정 물품을 사겠다고 제안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제시한 ‘트럼프발 관세 폭탄’ 대응법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수입품 10~20% 보편 관세 예고트럼프가 취임 직후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그의 발언이 특유의 협상용 카드라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서기보다 미국산 구매 확대 등 상호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는 분위기다.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열쇳말 중 하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산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사실 이 개념은 트럼프만 내세운 게 아니라 미국의 오랜 정책 기조다. 1933년에 제정된 바이 아메리칸법(法)은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은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정부 조달 입찰에서 외국 기업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다. 보호무역을 위한 일종의 장벽으로 기능하는 셈이다.동맹과 우방국에도 예외 없이 ‘계산서’를 내밀었던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관세를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특히 중국산에는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1기 때 철강 관세를 비롯한 무역 현안을 두고 미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은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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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폐업 속출, 고용 한파…최악 치닫는 '내수 침체'
저성장·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겹쳐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고용지표도 악화일로다. 소비 침체가 가계 소득 감소와 고용 부진을 낳고, 이것이 더욱 극심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서 문 닫은 식당 2만 곳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의 외식업 폐업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외식업 폐업 건수는 1만9573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작년(1만7191건)보다 14% 늘었다. 경기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도 올해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폐업 신고 사업자(개인·법인)는 지난해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는데, 올해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 점주들은 최근 ‘계엄 쇼크’ 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때 2030세대 ‘핫플레이스’로 북적이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는 블록마다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은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목 좋은 자리’로 통하는 애플스토어 앞 상가도 텅 비었다. 한 음식점 주인은 “코로나19 때도 버텼는데 지금이 더 힘들다”며 “평소 같으면 연말을 맞아 찾아온 사람으로 거리가 들떠 있어야 하는데 정국이 뒤숭숭하니 발길이 뚝 끊겼다”고 했다.대형 유통업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백화점이 연말 대목을 앞두고 지갑을 닫은 소비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지만,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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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수출주도 vs 수입대체…경제상황 맞게 전략 짜야
지난주에 설명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가는 경제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발전 전략이 다른 나라에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발전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정책과 경제개방정책의 장단점을 설명하겠다. 산업정책산업정책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했다.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집중 육성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및 금융거래의 혜택 등이 있다. 금융거래에서 혜택은 대출을 우선으로 해주거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는 것이다.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 A. 허쉬먼(A. Hirschman)은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투자 재원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다가는 한 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허쉬먼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것처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나중에 다른 산업들도 발전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근거는 F. 리스트(F. List)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론이다. 그는 “저개발국가는 자기 나라 산업이 대외 경제력을 갖기 전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정책의 문제점그러나 산업정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