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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공휴일 확대, 국가 경제에 도움될까

공휴일 확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임오경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주장과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이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 공휴일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찬성] 휴식권 보장해 삶의 균형 높여…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국’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인 2016년(월 172.4시간)과 비교하면 16.2시간(9.3%) 감소했다. 감소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많이 일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여전히 국민 휴식권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제공해 직무 만족도와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다. 근로시간과 우울 증상 간 관련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1.62배 높다고 한다. 충분
경제 기타
저축과 투자, 함께 늘어야 경제가 성장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경기변동이 최소한으로 나타나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기변동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처럼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도 발생하지만, 투자나 수출입의 변동과 같은 수요 측면의 원인으로 나타나기에 평상시에는 그 변동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그 변동이 커서 국민이 경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 경기변동 폭을 줄인다. 경제는 많은 나라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가지만, 갑자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저성장에 빠지기도 한다. 저성장을 막고 안정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총공급과 경제성장경제성장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다. 그러려면 총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총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총수요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또 나라마다 잠재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총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총수요와 상관없이 총공급 자체가 증가해야 한다. 이를 총수요(AD)곡선과 총공급(AS)곡선으로 설명하면 수직의 장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때 총생산량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면 1인당 실질 GDP가 늘어나는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이후 대다수 나라는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연세대 "우주 전체의 별보다 많은 정보 처리"

IBM의 양자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원’이 국내 최초로 연세대에 설치됐다. 연세대와 IBM은 20일 연세대 송도 국제 캠퍼스에 설치된 IBM 퀀텀 시스템 원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IBM 퀀텀 시스템 원은 127큐비트 IBM 퀀텀 이글 프로세서로 구동된다. 127큐비트는 2의 127제곱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전체 우주의 별 개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키워드 시사경제
테슬라 CEO 머스크, 美 규제철폐 성과낼까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라는 조직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으로 내정했다. 이름부터 ‘DOGE’…머스크 제안, 트럼프가 수용트럼프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행정부를 위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효율부는 이런 급진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하고 대규모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조직에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접목한다는 구상이다.미국을 대표하는 스타 CEO인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견인한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머스크는 지난 8월 트럼프에게 정부효율부 신설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9월 설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머스크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운영하며 인허가 규제 등을 놓고 정부와 여러 차례 부딪쳐왔다.정부효율부의 영문 명칭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머릿글자를 따면 ‘DOGE’다. 머스크가 사랑하는 암호화폐 도지코인과 일치한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의 활동이 미국의 독립 선언 250주년인 2026년 7월 4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머스크는 선거운동 기간에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약 2800조원) 삭

경제 기타
트럼프가 불러온 강달러…기축통화 지위 언제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가 달러 강세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무역에서 자국통화인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달러는 과연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위안화는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빚을 져도 달러 빚을 진다기축통화란 국가 간 무역 거래와 금융결제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기축통화국은 여러 이점을 지닌다.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금융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미국 달러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축통화로 부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압도적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미국이 금 온스당 35달러로 교환 비율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의 환율을 달러에 고정하기로 했다. 이를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한다.미국이 1960년대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각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 태환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너졌지만, 그 후로도 달러는 기축통화의 위상을 유지했다. 국제 결제의 45%가 달러로 이뤄진다. 세
숫자로 읽는 세상
현대차·기아 '낙수효과'…납품사 영업익 77% 급증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외형이 커지고 수익성이 좋아지자 그 효과가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견·중소 부품 업체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형 부품 업체를 앞서는 등 ‘낙수효과’가 몇몇 대형 업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이 좋아진 부품 업체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등 미래차에 들어갈 부품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등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등이 공동 출자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국내 100개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상반기 경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5개 중소 부품 업체(매출 1500억원 미만)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567억원으로 1년 전(319억원)보다 7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1조1129억원에서 1조2238억원으로 8.3% 뛰었다.45개 중견 부품사(매출 1500억~7000억원)의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6212억원, 401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3%씩 확대됐다. 반면 현대모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사 5곳이 포함된 21개 대형 업체(매출 7000억원 초과) 매출(40조691억원)과 영업이익(1조2459억원)은 각각 3.5%, 5.5% 감소했다.자동차융합기술원은 현대차와 기아의 고급화 전략이 국내 부품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 가솔린 세단보다 비싸게 팔리는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날개 돋친 듯 팔리자 현대차그룹이 부품값을 넉넉하게 쳐줬다는 얘기다. 현대차의 1차 부품 협력사인 삼보모터스 관계자는 “현대
커버스토리
'슈퍼 선거의 해'…고물가가 심판했다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70여 개국, 총 42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슈퍼 선거의 해’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작년 이맘때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세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날로 높아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기 때문이죠. 극한 대결로 치닫는 좌·우 정치세력, 인종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대두,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을 뜻하는 포퓰리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경제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팍팍한 민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죠.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세계의 주요 선거는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고물가가 판을 갈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각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대선에 대해 “유권자들은 폭발적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30년간 단독 집권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도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이 빌미가 됐습니다.그런데 트럼프의 귀환은 더 큰 태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집권 1기보다 더 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관세장벽을 쌓아 올릴 태세입니다. 물가가 심판한 주요국 선거,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경제와 정치·안보의 변화를 4·5면에서 조망해보겠습니다.'슈퍼 선거의
경제 기타
유통 대기업이 '올·다·무' 유치 열 올리는 까닭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올다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통한다고 한다.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의 줄임말이다. 롯데·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은 최근 백화점, 복합 쇼핑몰을 새로 열 때마다 이 세 브랜드를 모시기 위해 공을 들인다. 올다무가 손님을 많이 끌어들여 다른 매장까지 활성화하는 ‘키 테넌트(핵심 점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올다무 외에도 외부효과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난다.주택가 편의점의 또 다른 역할외부효과란 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나 비용은 지급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올다무가 주변 상권을 살리는 것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주택가 골목의 편의점이 24시간 영업하면서 심야 시간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것도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사례가 자주 나온다. 양봉업자의 벌이 사과나무의 수분을 도우면 사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벌은 과수원에 핀 꽃에서 꿀을 채취할 수 있다.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적 사례다. 공장 활동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어도 그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탓에 주변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종종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외부효과와 시장실패외부효과는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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