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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전기료 인상 묵살 한전 33조 손실…경영위기 직면

한국전력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경영 위기에 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했다. “원가주의 원칙 유명무실”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전의 전기료 산정에는 2021년 1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변동 요인이 고려된다. 한전은 매년 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를 근거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하되,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기료를 정한다. 전기료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인가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대하면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분기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이 변동된 건 4개 분기에 그쳤다. 나머지 4개 분기는 기재부 반대로 동결됐다. 이에 따른 연료비 미조정액은 18조2000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개최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한 것을 연료비 연동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애초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를 고려해 전력량 요금 ㎾h당 10.1원 인상과 함께 연료비 조정 요금을 1분기에 ㎾h당 3.0원으로 책정하고 2분기부터는 ㎾h당 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물가안
디지털 이코노미
기술은 발전 속도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

어쩌면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면 불평등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빈곤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두려워 잠시 멈추기보다 인류가 누릴 풍족한 미래를 생각하며 일단 진행하고, 문제는 나중에 다듬어가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18세기 영국과 21세기 실리콘밸리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장 시스템이 막 도입되기 시작한 18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고용주는 공장 시스템을 환영했다. 숙련 직조공이 하던 업무를 잘개 쪼갠 뒤 핵심 부분을 새로 도입한 기계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단순 반복 업무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게 했다. 공리주의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제러미 벤담도 이러한 공장 시스템의 도입을 환영했다. 일부 사람이 약간 힘들어지는 대신 다른 일부 사람이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사회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기술은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증가된다는 주장 말이다. 이러한 세상이 완성되면 사회는 그 이득을 기술의 혜택이 닿지 않던 곳까지 분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은 기술의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한다. 약간의 의문이라도 발생하려고 하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며 말문을 막아선다. 기술 발전에도 더딘 생산성 증가하지만 역사
커버스토리
기부의 경제학

1조7000억 원을 장학재단에 쾌척한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기부를 실천한 고인의 삶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습니다. 고인은 1924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복 후 동대문시장 보따리 장사를 거쳐 1958년 삼영화학공업사를 차렸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10여 개 회사를 거느린 삼영화학그룹을 일궜습니다. 2000년 장학재단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재(개인 재산) 1조 원을 털어 2002년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단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이 무려 1만2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종환 회장 외에도 장학금을 대학 등에 기부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힘든 일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선뜻 내놓아 더 큰 감동을 주는 분도 많습니다. 연말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자신을 숨기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금품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줄을 잇기도 합니다. 기부는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물품을 내놓는 일입니다. 스스로 경제적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니, 비경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동기(기부 동기)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 회장 같은 고액 기부자가 말하는 기부 행동의 이유와 의미를 살펴봅시다. 기업이 기부하는 이유를 대리인비용이론과 가치확대이론으로 따져봅시다.'베푸는 기쁨' 같은 내적동기만큼 세제혜택 등 외적동기 커야 기부 활성화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은 기부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이 발
경제 기타
첨단제품에 쓰이는 희귀광물…전략자원 부상

석유나 희토류 등 전략자원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 비문학 지문이나 토론형 지문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에서는 해당 자원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다루거나 그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룰 수 있죠. 희토류는 한자어 의미 그대로 ‘드문 흙 종류’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광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추출해 비슷한 종류끼리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칸듐(Sc), 이트륨(Y), 세륨(Ce), 란타넘(La), 네오디뮴(Nd) 등을 비롯한 17개의 원소로 구성돼 있어요. 주로 모나자이트와 바스트네사이트 광석에 네오디뮴, 란타넘, 세륨 등 경희토류와 같은 희토류 성분 함유량이 많아요. 희토류 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고, 열전도율이 높아요.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죠. 하드디스크, 반도체, 전기차, 풍력 터빈 등 21세기 핵심 소재에서 빠지지 않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원소 번호와 무게에 따라 경희토류, 중희토류로 크게 나뉘어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경희토류는 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등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들은 강화유리나 페인트 등으로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중희토류는 희토류 전체 생산량의 10%가 안 되는데 이트륨, 테르븀, 홀뮴, 툴륨, 루테튬 등이 대표적이죠. 영구자석, 레이저, 합금첨가제, 석유화학 촉매, X선 방출원 등 첨단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중희토류입니다.국가별 자원 무기화 경쟁 시대희토류는 석유처럼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높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희토류 매장량 규모는 35%로 가장 비중이 높아요. 베트남(17.5%), 러시아(16.7%), 브

키워드 시사경제
물건만 팔던 쇼핑몰, 이젠 광고판 역할도 해요

세계적 경기 침체와 내수 소비 부진으로 위기에 부닥친 유통 대기업 롯데와 신세계가 미래 먹거리로 ‘리테일 미디어(retail media)’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에 퍼져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리테일 미디어는 유통업체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광고 사업이다.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 광고주가 원하는 맞춤형 광고를 붙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아마존·월마트 이어 롯데·신세계 진출롯데쇼핑은 지난달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에서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들고 나왔다. 백화점과 마트부터 슈퍼, 아웃렛, 복합몰, 편의점, 홈쇼핑, 이커머스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유통망이 이 사업의 바탕이 된다. 올해 말께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국내 최대인 4200만 명 규모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도 최근 실적 발표 행사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전략으로 리테일 미디어를 언급했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스마트폰 앱을 연계한 통합 광고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2017년 죽전점을 시작으로 123개 매장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구축하고 광고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이런 광고 사업을 더욱 고도화해 신규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점포는 전체 이마트 매장의 90%에 달한다. 리테일 미디어 사업은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 유통 업계에서는
숫자로 읽는 세상
삼성의 승부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공개, "폰만 팔아선 못 버텨"…신사업 키운다

삼성전자가 지난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3’에서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전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공개했다.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은 다양한 모바일게임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 세계 10억 명의 갤럭시 사용자는 콘솔(게임기)을 구매하거나 게임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명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기기 판매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수익을 올리려는 삼성전자의 신사업 승부수란 평가가 나온다.북미 시범 서비스 긍정 평가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갤럭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의 베타(시범) 버전을 시험 중이다. 시범 서비스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게임 전용 모니터, 60만~70만 원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콘솔을 구매하지 않고도 유명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에게 별도 구독료 등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갤럭시 사용자는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등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나 일부 유명 게임을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려면 업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게임업체들과의 논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체들은 전 세계에 보급된 약 10억 대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을 늘릴 수 있다. 애플·구글의 앱 장터가 아닌 ‘제3의 판매 창구’가 생기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 결제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애플·구글 등에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는 게임업체로부터 애플과 구글이 받는 수수료보다 저렴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을 받을 계획
경제 기타
한글, 왜 소중할까요

제82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한글입니다. 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와 보급, 발전에 기여한 역사 속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글이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여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도요타자동차의 창업자 도요타 기이치로를 소개했습니다. 원래 방직기 제조회사였던 도요타를 자동차회사로 탈바꿈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가을이 성큼…쌀쌀해진 등굣길

가을이 성큼 다가와 쌀쌀해진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 앞에서 긴소매 옷에 외투까지 챙겨 입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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