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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경제력 과도한 집중도 규제
지난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도 스톡옵션 관련 지문이 포함되었어요. 수능에 경제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제시되었던 만큼 이번 지문도 심층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지요.지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해 규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개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따릅니다. 이런 지문은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대비해두는 게 좋죠. 공정위가 ‘어떤 무기’를 들고 규제를 하는지는 지문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공정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며 관련 개념을 확장해보겠습니다.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하기 위한 기관지문에서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지배적 지위란 어떤 사업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부여됩니다. 독과점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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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인플레는 비효율 높여 사회적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가격인 임금도 일반적으로 함께 올라가게 된다. 간혹 인플레이션율보다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 실질 구매력이 더욱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이 개인의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킨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이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엔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 예측이 정확할수록 실질 구매력에 대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힘들수록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기간이 늘어난다.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발생한다. 완벽히 예측된 인플레이션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세금의 누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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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의대 지역인재 지원자 폭증…충북대 21 대 1
‘충북대 20.9 대 1, 계명대 18.3 대 1, 부산대 17.7 대 1.’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난해보다 두 배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수시 선발 인원의 68.7%가 지역인재에 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가 사상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의대 큰 장’에 역대급 수험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높은 경쟁률과 달리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입결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1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 선발 26개 의대(단국대 천안 제외)의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지원자 수는 1만9423명으로 작년(8369명)의 2.3배로 늘었다. 지역인재 인원은 1549명으로 지난해 800명보다 749명 확대됐다. 수시 경쟁률은 10.5 대 1에서 12.5 대 1로 뛰었다. 반면 비수도권 전국선발 전형은 지원자가 1만3924명으로 작년(1만5071명)보다 7.6% 감소했다. 입결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자가 집중됐다는 의미다.지역별로 보면 충청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 충청권 지원자 수는 지난해 1213명에서 5330명으로 4.4배 불어났다. 경쟁률은 같은 기간 9.6 대 1에서 14.3 대 1로 뛰었다. 대구·경북권 경쟁률 역시 12.5 대 1(1962명)에서 13.8 대 1(4237명)로 높아졌다. 부산·울산·경남은 지원자가 2887명에서 4605명으로 늘었지만 경쟁률은 13.6 대 1에서 12.9 대 1로 소폭 하락했다.대학별로는 충북대가 20.9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계명대 18.3 대 1, 부산대 17.7 대 1, 동아대 17.6 대 1, 충남대 17.1 대 1 순이었다. 지원자가 작년 대비 감소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의대 증원에 따른 입결 하락 기대에 202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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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빵 사무관'으로 물가 잡을 수 있다고?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식품 회사들이 내놓은 선물세트가 예년보다 가벼워졌다고 한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구성품의 크기나 개수를 줄인 것이다. 이처럼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줄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현상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일종의 꼼수 가격 인상이다. 주요 생활 물가가 급격히 오를 때마다 정부는 품목별 담당 공무원까지 정해 물가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단속은 종종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패로 끝난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의 소금빵우리나라에 소금빵 생산자가 네 명뿐이고, 소금빵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00원이라고 가정하자. 생산자의 이름은 영수·영호·광수·상철이다. 네 사람이 소금빵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각자 다르다. 영수는 1000원, 영호는 1500원, 광수는 2000원, 상철은 2500원을 쓴다.어느 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도에 폭우가 내렸다. 밀가루·설탕 등 재료 가격이 급등해 소금빵 생산 비용이 500원씩 높아졌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은 각각 소금빵 가격을 3500원으로 올렸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소금빵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쳤다. 정부는 소금빵 가격을 올리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소금빵 사무관’도 지정했다.정부의 으름장에 생산자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3000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상철이다. 소금빵 생산 비용이 3000원으로 높아진 상철은 3000원에 팔아서는 이윤을 낼 수 없다. 고민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소금빵을 아주 살짝 작게 만드는 것이다. 상철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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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스펙 쌓아봤자 백수…중국 청년도 운다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했는데 일당은 60위안(약 1만1300원)밖에 못 받았어요.”중국 후베이성에 사는 아만다 천은 첫 직장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사표를 냈다. 의약대학을 졸업한 그는 연구원이 되고 싶었지만 130번 넘게 지원서를 내도 원하는 일을 얻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한 국영기업에 영업직으로 입사했으나 열악한 처우에 실망했고, 커리어 패스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中 청년 실업률 20% 육박…“이러려고 공부했나”중국에서 고학력 백수 또는 저임금 노동자를 뜻하는 신종 노동계층인 란웨이와(爛尾娃)가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자금난으로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를 지칭하는 란웨이러우(爛尾樓)에서 따온 말이다. 란웨이와를 직역하면 ‘썩은 꼬리를 가진 아이’다.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끝이 좋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란웨이와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직업이든 찾기도 하지만, 일부는 범죄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해마다 1000만 명 넘는 대졸자가 쏟아지는 중국은 청년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다. 내부 동요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6개월 뒤 재학생은 빼고 집계하는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공표하기 시작했는데, 수치가 14.9%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 기준을 바꿔 집계한 청년 실업률조차 다시 뛰어 올 7월 연중 최고치인 17.1%를 기록했다.윈저우 미국 미시간대 사회학과 조교수는 “더 좋은 일자리, 더 밝은 인생, 사회적 지위 상승 등 대학 학위가 약속했던 모든 것은 중국에서 점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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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검역 강화로 쌓는 비관세장벽, 바람직한가
한국이 농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수입 농산물 검역을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병해충이나 질병들이 국내 농업과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반면 과도한 검역 강화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국제적인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해야 하고, 이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주요 수입국과의 무역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수출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찬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 책무…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검역 강화는 수입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농약 사용, 유전자 변형,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이 충분한 검역 없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더구나 수입 농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외래 해충이나 병원균은 한국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과일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대표적이다. 과수화상병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과 묘목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5년부터 한국의 사과·배 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손실보상금으로 연평균 247억원, 방제 작업에 연평균 365억원을 투입했지만, 병해충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빈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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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공무원 증원 제동…'작은 정부' 본격화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도 확정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은 높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군 장병 제외)으로 편성했다.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난 수치다. 2023년 1811명, 올해 451명에 이어 내년엔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을 더 줄인다.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청은 기존 부처에서 11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3명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정부 효율성은 낮아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추락해 종합 순위(20위)를 크게 밑돌았다.이에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정원 축소와 함께 공공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정 후반기에 역점을 둘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각종 부담금 폐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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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