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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AI·양자컴 수출통제 확산…한국의 선택은
잠재 적국으로의 첨단 기술·자원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가 신(新)냉전시대 도래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담당 조직인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국)의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2024년 10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미·중 패권 경쟁 등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국가 간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하면 흔히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떠오르지만 2024년 현재 수출 통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기 자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넘어 경쟁국의 경제적 잠재력 자체를 꺾는 것이 곧 ‘안보’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지요.이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특히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출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수출 통제는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수출규제 정책의 하나입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의 수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조치로 경제보다 안보에 방점이 찍힌 개념이지요.수출 통제는 그 자체로 냉전의 산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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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등골 휘는 특목고 학비…민사고 연 3155만원
지난해 학비가 연 1000만원이 넘는 특수목적고는 총 14곳이며, 이 중 11곳이 외국어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은 연 3155만원을 기록한 민족사관고였다.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목고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전망이다. 현 중3부터 5등급제가 적용돼 내신 성적 따기가 수월해지는 만큼 면학 분위기가 좋은 특목고를 찾는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794만원이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 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모두 더한 액수다.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일반고는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모두 무상이지만, 특목고는 학부모가 여전히 비싼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학교별로 보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자사고는 민사고(연 3155만원)다. 이어 하나고(1171만원), 상산고(1098만원) 순이다. 용인외대부고(998만원), 인천하늘고(892만원), 김천고(856만원) 등도 1000만원에 육박했다.외고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자사고보다 낮은 680만원이지만 연평균 부담금이 1000만원 넘는 학교는 총 11곳에 달했다. 경기외고가 1670만원으로 가장 높고, 김포외고(1182만원), 인천외고(1181만원), 안양외고(1094만원) 순이다.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의 경쟁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현 중3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고교 내신등급이 5등급제로 완화되고, 수능은 9등급제가 유지된다. 그동안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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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학기제 개편, 국제적 조류인가 혼란의 씨앗인가?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는 학기제 개편이다.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2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이른바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후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8월에 학년이 종료돼 짧은 겨울방학과 긴 여름방학을 특징으로 하는 ‘9월 신학기제’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와 일본(4월), 남반구인 호주(2월) 정도뿐이다.현행 학기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개편된 형태로 학기제를 바꿀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기제 개편이 교육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길인지, 예고된 혼란으로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찬성] 저출산 등 사회 변화·국제 표준 맞춰, 학기제 개편은 선택 아닌 필수9월 신학기제는 입학 연령을 낮추고, 교육적으로도 여름방학 기간을 길게 가져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기 제도와도 부합한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육아 부담 기간을 그만큼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도 6개월 단축해 국민의 생애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다. 늘어난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경험을 쌓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교사들에게는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충분한 기간 제공이 가능하다. OECD 국가 중 9월 신학기제를 택한 국가는 대부분 방학 기간이 한국보다 길다. 한국의 총 방학 일수가 약 78일인 것에 비해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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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외국인들의 한글 받아쓰기 점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세계 28개국 한국문화원 31곳에서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뉴욕), 베트남, 스페인,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브라질에서는 한국어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경복궁 흥복전에서 열린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제시문을 답안지에 적고 있는 모습. 임형택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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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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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영광 100만원" 또 나온 이재명표 돈 뿌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치르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지만,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4일 선거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광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군수 선거에서 또 등장하자 여당은 ‘팩트 체크’로 맞불을 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박 의원은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이고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하지만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세외수입)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3.3%)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16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는 “685억원 중 (기본소득에)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밖에 안 남는다”며 “그걸로는 영광군 공무원 월급(총 750억원)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전매특허처럼 ‘보편 복지’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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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강아지·고양이에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봐야 하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찬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기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동물을 키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반면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찬성] 세금 부과하면 유기견 예방 효과…수익자 부담 원칙이 근거반려동물 급증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에 내놓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에 25.4%로 늘었다. 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마친 반려견은 2017년 117만 마리에서 2022년 말 302만 마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견 등록률이 지난해 말 76.4%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양육되는 반려견은 40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도 계속 늘고 있다.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덩달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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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완전고용 상황에도 자연실업은 존재하죠
고용안정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고용은 당연히 실업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업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실업률이 0%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 실업률이 0%인 경제는 사실상 없다.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실업자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실업이 없다는 것 자체가 꼭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어떤 나라든지 자국 경제 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이 있는데 이를 ‘자연실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완전고용으로 불리는 상황은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경제에 자연실업만 존재한다면 완전고용을 이룬 상황이므로 고용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의미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동시장도 다른 시장들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우 최저 임금제 등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면 균형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노동시장에 실업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과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완전고용과 실업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노동자를 찾는 사람의 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겨나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