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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제무역·수지 작동원리 알아야 나라경제 이해
처음 글을 연재하면서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미시경제라 부르는 시장경제와 거시경제라 부르는 국가경제였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 모두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한다. 폐쇄경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품이나 자금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 현실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이나 자금 면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현실적 상황인 폐쇄경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 것은 표준화된 경제학의 설명 방식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단순화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한다. 먼저 경제의 각 부분을 살펴보고 점점 복잡한 현실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표준화된 체계로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폐쇄경제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경제원리를 지금까지 설명했다. 폐쇄경제와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품 및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을 ‘개방경제(open economy)’라고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의 경제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란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폐쇄경제 상황에서의 경제 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개방경제의 작동 원리까지 알아야 비로소 한 나라의 경제를 잘 이해하게 된다. 개방경제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적 거래를 상품과 자금 거래로 구분해 살펴본다. 물론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거래도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음에도 국제 거래의 경우 노동이나 상품의 국제 간 이동 원리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품 이동에 준하여 살펴봐도 된다. 그래서 개방경제에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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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새학기 준비 잘하고 있나요?
생글이 여러분, 겨울방학 잘들 지내고 있나요?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등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겨울방학 동안 새학기 준비를 잘해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세요. 지난달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대구학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025학년도 신학기 교과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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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지자체 할인율 대동소이…지역경기 부양효과 적어
수도권의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형편이 빠듯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제로섬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5년 1월17일자 한국경제신문 -지역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인 지역화폐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역화폐 확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매년 예산철마다 증액 또는 삭감을 두고 논쟁이 펼쳐지는 이슈도 그래서지요.시민들 입장에선 식비나 학원비 등 필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을 10% 절감할 수 있으니 지역화폐가 나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덴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은 지역화폐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되고, 전통시장·소규모 상점·동네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화폐엔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이 10%이면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구매하는 식입니다.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턴 국비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한창이던 2021년엔 국비 지원액이 1조2522억원에 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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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트럼프의 '돈로주의'…국제분쟁 도화선 될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데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 세계 국가를 향해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저임금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그런데 세계 각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이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 인접한 미국 남부와 멕시코 연안을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예컨대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각국 언론은 19세기 유럽의 미주대륙 간섭 금지를 선언한 ‘먼로 독트린(The Monroe Doctrine, 먼로주의)’이 부활하는 듯하다고 보도합니다. ‘돈로(도널드+먼로) 독트린’을 천명했다고 전하기도 했어요.먼로주의는 세계사를 뒤바꿔놓은 사건이고, 돈로 독트린은 우리나라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로주의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 속에서 나타났으며, 초강대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슈퍼파워의 출발 '먼로 독트린' 일방·팽창주의라는 비판 많아요먼로 독트린(이하 먼로주의)은 미국 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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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 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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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한국인 보유 美주식, 1000억달러 넘었대요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어치를 넘어섰다. 주요 국가 증시 중 수익률 최하위권을 기록한 한국 시장에 등을 돌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 투자에 열중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난 영향이다. 연초 K증시 수익률 전세계 1위인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수출 둔화세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점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게 하는 데 한몫했다. ‘국장’ 떠받치던 동학개미, ‘미장’ 대이동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21억181만 달러로, 연초(673억6096만 달러)에 비해 70% 이상 늘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미국 주식 보관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거래량(매수·매도 건수의 합)이 전년 대비 20%, 거래대금(매수·매도 금액의 합)은 80% 안팎 급증한 점도 눈길을 끈다.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는 2020~2021년께 탄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한 이후 저점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를 필두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가 사 모으자”며 결집한 개인들의 분위기를 동학운동에 빗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을 서학개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당시와 현재의 차이는 국내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020~2021년 ‘1차 머니무브’ 때는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국내 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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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고1 40%, 수리력 '보통 이하'…중·고생 '수포자' 늘었다
작년 서울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1명꼴은 기초 수리력이 ‘수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1은 41%가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전 학년에서 문해력보다 수리력이 부진했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진단하기 위해 작년 서울 초·중·고교 524개교의 초4, 초6, 중2, 고1 학생 총 9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진단검사는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에 도입됐다.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해력 검사는 어휘력과 글·그림 등 자료 분석 능력을, 수리력은 수와 연산·도형·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측정한다. 평가는 각 진단검사 점수별로 1∼4수준으로 나눠 평가한다.1수준은 기초 문해력·수리력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2수준은 기초 수준, 3수준은 보통 이상, 4수준은 우수다.검사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해력과 수리력이 꾸준히 향상됐다. 문해력 평균 척도 점수는 초4 1452.77점에서 고1 1736.18점, 수리력은 같은 학년 기준 1433.33점에서 1629.89점으로 올랐다. 척도 점수 범위는 1000∼2000점이며, 학년마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기초학력이 부족한 1수준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오를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문해력의 경우 1수준 비율이 초4는 3.42%, 초6은 4.26%, 중2는 5.92%, 고1은 7.02%로 집계됐다.수리력도 1수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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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3년 갈고닦은 실력, 보여드릴게요”
대입 정시모집 미술계열 실기고사가 시작됐다. 15일 부산 사하구 동아대 하단캠퍼스 예술체육대학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정시모집 미술계열 실기고사 산업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부문에 응시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