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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자영업자 울리는 '예약부도'…방지책 만든다
“너무 속상해서 손님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얼마 전 정성껏 만든 스콘 50개, 피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 라테 25잔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전화로 대량 주문을 넣은 이름 모를 손님에게서 ‘노쇼(no-show)’를 당한 것. A씨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라고 하소연했다.“연 4조5000억원 손실…음식점 업종이 큰 피해”노쇼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약 부도’. 예약한 손님이 갑자기 취소해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일을 가리킨다.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외식업계 피해가 가장 크다. 음식점은 식사 시간에 손님이 몰리는 특성이 있어 예약자를 기다리느라 비워둔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하루 장사를 공치는 날도 빈번하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은 “30~40명이 예약했다가 노쇼를 하면 준비한 식재료를 그대로 버려야 한다”며 “심지어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는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음식점,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을 연간 4조5000억원,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을 연간 10만8170명으로 추산했다.노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2018년에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연회 시설을 제외한 외식업장에서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총이용 금액 중 10% 이내의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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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왕따 된 한국 증시, 구원투수는 어디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략 2012년부터 5년간 종합주가지수(코스피지수)가 1760~2160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였죠. 선진국 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쭉쭉 오른 반면, 한국 주식시장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2021년 3316까지 올랐을 때 드디어 한국 증시도 선진 시장이 되는가 싶었죠. 그러나 2022년 중반까지 주가지수가 미끄러지며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외국인은 단기투자에 열을 올리고 기관들은 공매도만 일삼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투자자(개미)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참고만 하던 개미들이 직접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바람이 불었어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금이 무려 142조원에 달합니다.최근의 결정타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에 따른 산업 영향)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썰물처럼 빠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한국 증시만 ‘나 홀로 약세’입니다. 물론 거시경제적 이유와 산업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 만한(매력적인) 주식이 없다”는 회복 불능 선고가 투자자들로부터 내려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이 원인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한국 증시의 구원 투수(해법)는 어디에 있는지, 자본시장이 경제에서 왜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한국서 돈 빼는 외국인, 헐값 된 주식"투자자 무시한다" 불신이 문제 키워한국 증권시장은 미국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 5일 이후 무기력증에 빠진 듯합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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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국 산업 보호하는 장치…글로벌 공급망 흔들 수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 문제가 화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도 취임 직후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행정명령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세 문제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주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 또는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조금도 있지요.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관세가 무엇이길래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해요. 한국에선 휘발유 등에 매기는 관세가 대표적이죠. 한국에서는 생산이 어려운 커피 등을 수입할 때도 관세를 매기죠. 이런 것도 재정관세입니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기는 통행세죠. 커피야 한국 내 생산이 거의 없으니 그렇지만, 쌀은 어떨까요. 실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쌀은 한국산보다 싸죠. 하지만 높은 관세가 붙어서 실제 수입하면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바로 ‘보호관세’가 붙기 때문이죠.자동차 생산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산업 육성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세지만, 없다면 재정관세의 의미가 더 크겠죠. 심지어 국가별로 관세를 달리하기도 하니까 관세 자체가 외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동남아 국가에 도로를 깔아주고 관세 혜택을 받았죠. 동남아에 일본 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관세는 무역의 역사와 궤를 함께했어요. 과거에는 주로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가 많았어요. 중세 시대까지도 그랬죠.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가 되면서 관세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성을 띠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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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지옥 제재'에도 러 경제 호황…데스노믹스의 역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만 3년이 돼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강력한 대러 경제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돈줄을 죄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웬걸. 러시아 경제는 침체는커녕 과열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옛 소련이 붕괴한 후 사상 최고 호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어찌 된 일일까.2만 가지 제재에도 끄떡없는 경제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2022년 2월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2만 가지에 달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를 두고 ‘지옥 같은 제재’라고 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지난 현재 러시아 경제는 지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경제성장률은 전쟁 첫해인 2022년 -2.1%로 떨어졌을 뿐 작년 3.6%로 반등했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4.1%, 2분기 5.4%, 3분기에 3.1%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높여 잡은 수치다. 전쟁 직전 8%대이던 실업률은 지난 9월 2.4%로 내려갔다. 옛 소련이 붕괴한 이후 최저치다.제재 우회하는 ‘유령 선단’지옥 같은 제재라고 했지만,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중국과 5위 인도가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과 EU 등 27개국은 2022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에는 미국과 유럽의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과 인도는 이런 조치를 오히려 반겼다. 이 덕분에 러시아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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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월급 800만원 가구도 국가장학금, 바람직할까
내년부터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이 확대된다. 올해는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아파트, 차량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1~10구간으로 나눴을 때 8구간 이하 학생에게 연 350만~57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엔 9구간 학생까지 지원한다. 9구간 지원액은 연 100만~200만원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내년도 9구간의 월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약 1220만~1829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를 통계청 소득 10분위(2023년 3분기 기준)로 환산해보니 6~8분위(월 606만~806만원)에 속했다. 아파트나 차량의 소득 환산액이 월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급이 800만원인 가구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찬성] 지금은 중산층 체감도 낮아…정부 교육비 부담, 선진국 못 미쳐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 중산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도 적지 않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 이런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는 중산층의 체감도가 낮다.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약 100만 명으로, 대학생의 절반 정도다. 뒤집어 말하면 절반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집에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인데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긴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내년에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 장학금 수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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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수능 끝나고 힐링 타임…"다들 고생하셨어요"
지난달 26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과학대에서 열린 ‘북구 고3 힐링데이-GO3 리프레쉬타임’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구북구청소년회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북구 관내 4개 고교에서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 800여 명이 함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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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골드만 "한국 수출 둔화 시작…내년 성장률 1.8%"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골드만삭스는 서울 신문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2025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달 제시한 2.2%에서 0.4%포인트 내렸다.이날 전망을 발표한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전무)는 “올 하반기 수출 둔화가 시작된 데다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망치 하향 폭 중 0.3%포인트가 수출과 투자 부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른 외국계 IB들도 성장률 전망을 내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의 성장 전망을 2.0%에서 1.7%로 하향했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각각 1.9%와 1.8%의 전망치를 제시한 노무라증권과 JP모건은 트럼프 당선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추가 하향했다. 바클레이스와 씨티, HSBC 등도 1%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이는 국내 주요 연구 기관이 아직 2%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데에 비해 더 비관적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2.1%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전무는 “기관마다 전망하는 모델이 달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년에 2% 성장하기 위해선 재정 부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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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장경제 법·제도 뒷받침 돼야 지속적 성장 가능
저축과 투자의 부족으로 저성장에 빠졌다면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해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국가는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가 높은 수준에서도 저성장이 나타났다면 극복하기 힘들다.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론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주에는 저축과 투자 외에 어떤 성장정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해외자본과 경제성장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먼저 해외의 자본유입을 들 수 있다. 저축만이 유일한 투자 재원은 아니다.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투자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 자본의 유입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공장이나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직접(foreign direct) 투자와 외국 투자금을 가지고 공장이나 매장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foreign portfolio)투자가 있다. 해외에서 국내 투자로 이득을 봤다면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투자 덕분에 국내 자본량이 증가해 생산이 늘면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국내에 없는 기술의 유입 효과도 누릴 수도 있다.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에 자발적 교류가 없지는 않겠지만 해외자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나쁜 목적을 지닌 투기적 해외자본이 아니라면 공장이나 매장 운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교육과 경제성장교육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