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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1억원 지원' 내세운 권익위 출산 여론조사, 타당한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설치 근거 법에 명시된 대로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기관이 1억 원이라는 큰 지원금을 내세우며 출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다. 열흘간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다. 기관의 특성상 생뚱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출산·인구 감소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고,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다. “부패 방지 기관이 자기 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나서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오죽하면 권익위까지 나섰겠나”라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라는 옹호론도 있다. 23조 원이 소요되는 권익위의 ‘1억 원 출산 여론조사’는 타당한 행정 행위인가.[찬성] '인구 절벽' 재앙, 범정부 차원의 과제…파격 예산 투입해서라도 풀어야거꾸로 세계 1위인 한국의 초저출산은 최악의 상황이다. 많은 현대 국가에서, 특히 중진국·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하다.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에 불과할 지경이 됐다. 학생 부족으로 학교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나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몇 년째 국가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된 사회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도 미래 인구 부족에서 비롯됐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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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요동치는 원화 환율, 한·미 금리 차 때문?
금리를 내린다고 했다가 안 내린다고 했다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치기 소년이 됐다. 그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16일엔 1400원까지 올랐다. 내린다고 하던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하니 달러 가격이 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 기준금리는 연 5.25~5.5%로 한국(연 3.5%)보다 2%포인트나 높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금리 차만 보지 말라”고 말한다. 치솟는 환율, 내외금리 차 때문일까. 아니라면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에 예금할까, 미국에 예금할까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환율이 조정된다고 보는 이론을 이자율평가설이라고 한다. 한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5%, 미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7%,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고, 여윳돈 100만 원이 있다고 해보자. 편의상 세금과 환전 수수료 등은 무시한다.한·미 양국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해보자. 한국 정기예금의 기대수익률은 간단하다. 금리 연 5%가 그대로 기대수익률이다. 미국 정기예금은 좀 복잡하다. 금리에 더해 환율 변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 7%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본 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기대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자본이 몰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조정된다고 본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R=R’+(E’-E)/E}가 된다. 여기서 R는 국내 금리, R’는 해외 금리, E는 환율, E’는 미래 예상 환율이다. 이 식을 환율 중심으로 정리하면 E=E’/(R-R’+1)이다.복잡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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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고2 대입 땐 수시 80%…'학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총모집 인원이 올해보다 4200여 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 2000명, 간호대 정원 1000명 확대와 비수도권 대학의 만학도 전형이 약 1200명 늘어난 영향이다. 또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을 대입 전형에 처음으로 의무 반영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취합해 2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총선발 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전년 대비 4245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에서 1652명, 비수도권에서 2593명 늘었다. 전체 모집 인원 증가는 의대·간호대 정원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만 30세 이상 학생을 선발하는 만학도 전형 확대에 따른 것이다. 수시 모집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9%로 높아진다.학생부 위주 수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기조는 유지된다. 수시모집의 85.9%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논술 위주 전형이 1160명 늘고, 비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총 2594명(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증가한다. 사회통합전형과 기회균형전형도 전년 대비 각각 595명, 776명 늘어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류 평가 등 정성평가가 축소됐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은 학교 내신 끌어올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전형 지원자의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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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버핏의 경고 "AI는 핵무기 … 그 힘이 두렵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만난 로라 그레이(69). 그는 “이곳에 오기 위해 1년 전에 호텔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는 버핏의 투자 철학과 생각을 들으려는 투자자가 매년 몰려든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우천 속에서도 행사장인 오마하CHI헬스센터는 4만 명가량의 인파로 가득 찼다.올해는 93세인 버핏의 ‘홀로서기’ 주총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60여 년간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찰리 멍거 전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99세로 별세한 뒤 버핏이 어떤 화두를 꺼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날 주총은 멍거를 회상하는 30분짜리 영상으로 시작했다. 버핏은 “지난 수십 년간 돈 관리를 하는 데 세상에서 찰리보다 대화하기 좋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옆에 있던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을 돌아보며 실수로 ‘찰리’라고 부르자 군중은 위로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버핏은 주주들에게 그의 후계자가 에이블 부회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레그가 이 자리에 설 때도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코카콜라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버핏은 올해 주식시장을 이끈 인공지능(AI)의 명암도 거론했다. 그는 “AI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내가 사기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은 역대급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를 ‘지니’(알라딘 요술 램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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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도 함께 늘려야 해요
국가경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다뤄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실물경제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직접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와 관련해 살펴본 내용은 모두 실물경제에 해당한다. 국가경제와 관련해서는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성장하는 경제가 되기 위해 생산량과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들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경기 호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다룬 내용이 실물경제에 해당한다. 화폐경제는 말 그대로 돈의 사용과 관련된 경제 현상이다. 현대 경제에서는 물물교환보다는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화폐경제 현상도 지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실물경제에 이어 화폐경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화폐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통화량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느냐다.어떤 물건의 가격이나 거래량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화량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현재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통화량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적정 통화량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관찰하며 대응한다. 통화량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인다.적정 통화량은 MV=PY라는 교환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좌변의 M은 통화량이고 V는 화폐의 유통 속도이며, 우변의 P는 물가를, Y는 실질GDP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변은 명목GDP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통화량은 나라마다 M1 혹은 M2 같은 통화지표를 기준으로 정해서 사용한다. 처음 등장한 용어인 화폐의 유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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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수능 대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지난 8일 시행됐다. 서울 광진구 광남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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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대세가 된 구독경제…피로감은 어쩌지?
요즘 가장 유행하는 용어 중 하나가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죠. 소비자가 제품을 소유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제품을 쓰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뜻합니다. 최근엔 유튜브에 이어 쿠팡이 구독료를 크게 올려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평상시엔 구독경제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잘 이용하다가도 이렇게 난데없이 요금이 급등하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된 느낌이 듭니다.그렇더라도 쉽사리 기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는 게 현대인입니다. 이미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고 할까요. e커머스, 동영상·음악 등 콘텐츠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각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구독경제 아닌 게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신경정신과 치료도 ‘제정신 구독 서비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독 서비스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거죠.하지만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구독플레이션(구독+인플레이션)’과 눈속임 상술을 뜻하는 구독경제의 ‘다크 패턴’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서비스와 결합하면 그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편리하긴 한데, (구독경제로 인해) 피곤하기도 해”라고 반응합니다. 구독경제 시대의 명과 암은 무엇인지, 구독경제를 이끄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소유보다 경험…MZ세대 구독에 빠졌다귀차니즘' 강한 사람일수록 더 애용구독경제는 ‘소유’가 아닌 ‘경험’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가정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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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임명장 받은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들
세계 각국에 한국을 알릴 외국인 한국 문화 홍보 활동가 2600여 명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스테이지에서 ‘2024년 외국인 한국 문화 홍보 활동가 발대식’을 열었다. 문체부는 앞서 제14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으로 93개국 1387명, 제5기 K-인플루언서로 97개국 1254명 등 외국인 한국 문화 홍보 활동가 2641명을 공개 선발했다. 참가자들이 임명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