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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태풍의 눈' 헌재 어떤 곳일까요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거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른바 ‘관세전쟁’을 시작하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국익 외교를 전개하는 사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일각에선 대통령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엔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접수부터 선고 때까지 91일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재판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장면이 TV로 전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의 의미와 절차 등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학생들로선 대법원이라는 최고재판소가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생겨났는지 궁금할 수 있죠. 물론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재판을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 번쯤 공부하며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지는 4면과 5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유래와 제도별 유형,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헌재의 기능과 일반 법원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과 국민 기본권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 대법원 아닌 독립기관이 맡는 나라 많아요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생활 관계나 경제적 거래로 인해 법적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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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성년례와 함께 열린 한복 졸업식
지난 11일 서울 대조동 동명여고에서 열린 102회 졸업식 및 성년례에서 형형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졸업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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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한국 오는 나델라 MS 최고경영자, 현대차·포스코·KT와 'AI 동맹' 맺나
2년 만에 한국을 찾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현대자동차, 포스코, 신한금융, KT 등 국내 간판 기업 경영진과 회동을 추진한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나델라 CEO가 딥시크 출현으로 주목받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에 맞선 MS의 AI 기술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나델라 CEO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 행사에 참석한다. 그가 한국을 찾는 것은 2022년 11월 이후 2년여 만이다.세계 각국을 돌며 여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는 자사 신기술과 AI 시장 전망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나델라 CEO가 전 세계에서 진행하는 AI 투어 가운데 특별히 서울 행사를 택한 것은 급성장하는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기 위해서다. 이 행사는 작년 4월에도 한 차례 열렸다. 당시에는 AI 업계 관계자 및 개발자들이 참석해 신기술 소개, 체험형 워크숍 등의 행사만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 행사를 통해 MS의 AI 기술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나델라 CEO가 직접 기조 연설자로 나서 AI 기술이 전 세계 산업에서 일으킨 변화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MS는 나델라 CEO의 전격 방한을 계기로 국내 기업인들과 타운홀 미팅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영섭 KT 대표 등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 제조·금융·통신사와 MS 간 협력 방안 및 AI 기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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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무전공 경쟁률 1위…수시 한양대, 정시 고려대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이 대폭 확대된 2025학년도 대입에서 한양대와 고려대의 무전공 학과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공은 입학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에 진학할 시기에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9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무전공 학과 수시 전형에서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학부 논술전형의 경쟁률이 주요 대학 중 가장 높았다. 경쟁률은 인문계열 141.13 대 1, 자연계열 164.34 대 1이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무전공 선발을 실시한 대학이 기존 6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어 지원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 단위도 기존 7개에서 23개로 늘었다.경희대 자율전공학부의 논술전형 경쟁률은 111.13 대 1로 한양대의 뒤를 이었다.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95.73 대 1이다. 대부분 대학이 수시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정시 모집에선 고려대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다군에서 고려대 학부대학 일반전형 경쟁률은 69.56 대 1을 기록했고, 교과우수전형에서도 35.0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서강대는 다군에서 AI(인공지능)기반자유전공학부의 경쟁률은 22.64 대 1,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의 경쟁률은 21.85 대 1로 집계됐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기존 6개 대학의 다군 모집 단위에 무전공 모집 단위까지 추가돼 수험생의 입시 지원 패턴은 이전보다 다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미경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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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노인 연령' 기준, 이번엔 높여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를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거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할 때 40년 넘게 만 65세 그대로 유지돼왔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촉발한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늘 제자리를 맴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란이 이번에는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찬성] 이대로면 50년 뒤 1명이 1명 부양…기준 개선해 후세대 부담 줄여야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크게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평균수명이 60대에 머물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3.6세로 늘었다(2023년 기준). 한국 사회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올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된다.수명뿐 아니라 건강도 좋아졌다. 요즘 60대는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늙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경제력도 과거 노인과 다르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로 노인 연령에 진입한 65~69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4787만원으로 전체 65세 이상 평균 3469만원보다 38%이나 높았다. 부동산(3억3600만원)과 금융 자산(5500만원) 등 보유 자산도 4억원이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요즘 60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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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대졸 초임 5300만원 vs 3300만원…격차 왜 생길까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해라.” 이는 이왕 월급쟁이를 할 거라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하는 게 낫다는 뜻으로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졸 초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연 5302만원(초과 급여 포함)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 3328만원의 1.6배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 임금 격차도 크다.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가 돈 많이 버는 이유시장경제에선 임금도 수요·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면 임금은 하락한다.노동 수요와 공급은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이룰까. 여기 동네 빵집이 하나 있다. 이 빵집의 제빵사가 한 달에 빵을 1000개 만들고, 빵 한 개 가격이 5000원이라면, 제빵사의 월급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래야 빵집 주인이 제빵사 월급을 주고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약 이 제빵사가 숙련도를 높여 한 달에 빵을 1200개 만든다면 월급을 600만원까지 올려줄 여지가 생긴다. 이 간단한 예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은 근로자 한 명이 추가로 창출하는 매출(한계생산가치)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한계생산가치는 곧 노동생산성이다. 제빵사가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 즉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한계생산가치도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노동생산성은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어느 근로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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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성장 더뎌지는데…다시 들썩이는 물가
물가상승률이 다섯 달 만에 2%대에 재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진 물가는 이후 방향을 바꿔 11월(1.5%), 12월(1.9%)에 이어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초기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 2%대 진입한 물가상승률슬로플레이션이란 경제성장 속도는 느린(slow) 상황에서 물가는 뛰는(inflation) 현상을 말한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하지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었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가 7.3% 상승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높였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대가 굳어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에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물가가 상반기까지는 상방 압력을 받겠지만, 한 해 전체로는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물론 1월 물가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중장기 목표치(2.0%)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수치이기에 당장 ‘초비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문제는 추세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고환율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인 만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이런 와중에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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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나라별 자원·기술·학습효과가 차이나기 때문이죠
교우위는 상대적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환과 거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국가 간 거래인 무역도 비교우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다. 이번에는 비교우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비교우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다. 어떤 나라의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을 결정하는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는 부존자원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학습효과의 차이다. 부존자원 가장 중요각국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존자원의 차이다. 각 나라가 보유한 부존자원의 종류와 양은 동일하지 않다. 천연자원의 경우 원유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철광석을 많이 보유한 나라도 있다. 생산요소로 살펴본다면 인구가 많아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도 있고, 인구가 적어 노동력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존재한다.원유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원유를 이용해 생산하는 석유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도 많이 할 것이다. 철광석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비교우위가 생기는 철을 이용해 만드는 제품을 수출할 것이다. 노동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을 많이 투입해 생산하는 자본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돼 관련 상품을 수출할 것이다. 기술도 무시 못해아무리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비교우위가 생길 수 없다. 비교우위를 따질 때 기술의 유무는 자원의 보유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술의 차이로 비교우위가 크게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