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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직방 123만 vs 한방 3만명…공공플랫폼 '존재감 바닥'
주요 직역단체가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발(發) 플랫폼을 만들어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축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웹 방문자는 1만6900명가량이다. 같은 기간 민간 플랫폼인 로톡 웹 방문자(97만9100명)의 58분의 1 수준이다. 나의 변호사는 변협이 로톡 대항마로 자체 개발해 2022년에 내놓은 변호사 정보 플랫폼이다.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로톡과 비슷하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선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의 월 사용자도 9월 모바일인덱스 기준 3만3000명으로 직방(123만 명), 호갱노노(132만 명), 다방(52만 명) 등보다 훨씬 적다. 한방 역시 지난해 11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앱으로 재정비하면서 직방, 다방 등에 맞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1년째 성과가 미미하다.잦은 에러는 공공 플랫폼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엔 전체 약사 회원의 3분의 2 수준인 약국 1만7000여 곳이 가입했다. 하지만 로그인 먹통과 처방전 전송 지연 등으로 올해만 여러 차례 민원이 쏟아졌다.직역단체들이 민간 플랫폼의 시장 장악에 맞서겠다며 자체 플랫폼을 연이어 내놓고는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직역단체 관계자는 “실제 플랫폼을 출시한 곳들은 그나마 열심히 하는 곳이고, 협회장 선거에 앞서 보여주기용으로 군불만 잔뜩 때다 좌초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플랫폼업계에선 직역단체들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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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저축은 자본량을 늘려 1인당 GDP 증가시키죠
이번 주에 살펴볼 솔로(Solow)의 경제성장 모형은 지난주에 배운 맬서스(Malthus)의 모형과 함께 외생적 성장 모형으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외생적 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맬서스가 살던 시절에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었다. 노동을 주요 투입 요소로 한정하여 식량의 생산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노동과 더불어 자본도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좀 더 현실적인 성장 모형이 필요해졌다. 많은 경제학자가 노동과 자본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가 1956년에 발표한 성장 모형이다. 솔로의 시각현대 경제에서 자본은 중요한 생산요소다. 거의 모든 생산과정에 노동과 함께 투입되면서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한다. 노동과 달리 자본은 생산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생산요소다. 한 번 사용하면 소멸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달리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일정한 주기로 지속해서 자본을 구매하면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생산과정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면 노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이 올라가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 노동이 증가하면서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자본축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함으로써 더 이상 1인당 생산량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맬서스 성장과정의 한계를 자본이 극복할 수 있다고 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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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된장·간장, 인류문화유산 등재 된대요"
콩을 발효시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우리의 장(醬)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된다. 5일 유네스코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서일농원을 찾은 외국인들이 장독대를 바라보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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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채솟값·외식비 다 올랐는데…물가상승률은 1%대?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3%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1%대이자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을 보다 보면 ‘헉’ 소리가 난다. 외식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다니 어떻게 된 것일까. 주부의 물가, 직장인의 물가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지표와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물가 사이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2.6%에서 8월 2.0%, 9월 1.6%, 10월 1.3%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체감물가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매달 ‘물가 인식’을 조사한다. 일반인이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 7월 3.6%에서 8월 3.5%, 9월 3.4%, 10월 3.3%로 큰 변화가 없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공공요금 고지서에서 느끼는 물가상승률도 1%대는 아니다.공식 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는 많은 부분이 심리적·주관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해 산출한다. 반면 소비자 개개인은 연령, 직업,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주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품목을 많이 구입하느냐를 토대로 체감물가에 차이가 생긴다.주부는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배춧값이 두 배가 된 것을 보고 물가가 두 배로 뛰었다고 생각한다. 직장인은 7000원이던 김치찌개가 9000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3%는 무슨, 20%는 더 올랐구먼’이라고 판단한다.또 사람들은 물가가 내린 것보다 오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1년 전과 비교해 치킨 가격이 크게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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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취업난에 달라진 '최상위 학과' 의대 빼면 AI·반도체학과 강세
2024학년도 대입에서 최상위 이과 학생들이 의대 다음으로 선호한 학과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의 영향으로 신기술 관련 신설 학과와 대기업 계약학과의 인기가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3일 종로학원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각 대학의 정시 합격선 3위권 이내 학과를 합산한 결과, 자연계열에서는 39개 학과 중 AI와 반도체 관련 학과가 각각 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컴퓨터학과가 4개, 전자·전기·화학·화학공학과가 3개씩이었다.2021학년도만 해도 AI 학과는 단 1개만이 상위권 학과에 진입했는데 2022학년도 2개, 2023학년도엔 4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학과 역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2개에서 2023학년도에는 5개로 뛰었다.이 같은 AI·반도체학과의 선전은 전통적 이공계열 인기 학과 배치표도 바꿔놓고 있다. 2021학년도 3개, 2022학년도 1개이던 기계 관련 학과는 지난해부터 상위권에서 제외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취업난이 심해진 데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부각되면서 이들 학과의 합격 커트라인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영학과로 우수 학생이 몰리고 있다. 합격선 상위 3위권에 들어간 31개 인문계 학과 중 경영학과가 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미디어, 통계, 행정학과 순이었다. 경영학과는 최근 4년간 세 차례나 1위(공동 포함)에 올랐다.2021학년도에는 경영·경제학과가 5개씩이었는데, 2022학년도엔 경영·경제·행정학과가 4개씩이었다. 2023학년도만 6개를 기록한 정치외교학과에 밀려 잠시 주춤했다. 어문 계열이 합격 점수 상위 3위권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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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고교 무상교육이 이슈로 떠올랐다. 정확히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논란이다. 지금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낸다.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었다. 이 돈은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쓰인다. 문제는 정부에 예산 지원 의무를 지운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법률 효력 상실)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도교육청은 물론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비를 기존처럼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찬성] 교육청 힘만으론 감당 못 해…국가도 무상교육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는 건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 힘만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교육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 중 80%가량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출 측면에선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학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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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비자 없이 중국 여행한다…韓·中 수교이후 처음
내년 말까지 중국을 여행할 때 비자 없이도 최대 15일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中, 한국에 첫 허용…내년 말까지 시행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는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다. 이날 발표로 한국 등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중국행 여행 수요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 동남아와 더불어 해외 여행객 비중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한국관광공사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435만 명을 기록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중국 비자는 저렴한 일회용(단수) 단체 비자라 해도 발급에 일주일 안팎의 시간과 6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 만큼 중국 여행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업계는 특히 중국 여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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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