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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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아시아는 민주주의 지탱할 중산층이 허약하다
가부장적 권위 중시한 유교문화도 '걸림돌' 미국의 보수적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978년부터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민주주의와 정치자유를 비교 평가한 세계 자유상황 보고서(Freem in the world)를 내놓고 있다. 해외의 민주화와 독재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가 내놓는 보고서는 매년 초 전 세계 언론과 정치인들의 주목을 받는다. 법과 제도가 보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등 4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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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투표함 옆에 두고 아직도 거리에서 폭력시위
TIME誌, 한국·태국 등 시민사회 후진성 꼬집어 아시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선거에서도 두터운 지지층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인들은 정부에 대항할 때 종종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분노가 극단적인 시위로 표출돼 거리를 뒤덮는다. 물론 1980년대 중반부터 필리핀을 시작으로 한국 태국 대만까지 민중혁명의 물결은 아시아를 변모시켰다. 당시 대규모 시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닌 독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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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간은 '다윈의 자식'이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은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의 하나이며 신학 역사학은 물론 생물학 의학 등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양의 오랜 역사는 18세기까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조물주로부터 창조됐다는 창조론을 당연시했다. 창조론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작업이었다. 수많은 학자들이 창조론에 의심을 품으면서도 다른 증거를 대지 못해 이를 인정해왔다. 적어도 다윈 이전까지 말이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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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한다”…창조론 뒤엎은 다윈의 진화론
1835년 9월 영국 항해조사선 비글호에 탑승하고 있던 다윈은 약 한 달간 남미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군도에 머물면서 탐험했다. 이때 다윈은 '갈라파고스 핀치(finch)'라는 새가 여러 서식지와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땅 속 깊숙이 박혀 있는 씨앗을 먹는 핀치의 부리는 길고 뾰족한 반면,단단한 땅에 큰 씨앗이 많은 곳의 핀치는 뭉뚝한 부리를 갖고 있었다. 다윈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의 종이었던 핀치가 자연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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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진화는 진보인가, 아니면 적응인가?
1858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지 200년이 지난 지금 진화론과 관련된 논쟁은 깊어만 가고 있다. '종의 기원'은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을 부정하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을 펼침으로써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 세상 만물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idea) 개념도 완전히 무너뜨려 철학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종의 기원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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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법치 흔드는 국회… 法이란 무엇인가
크레온 왕의 명을 어기고 오빠 폴리케네스의 시신을 묻었던 안티고네는 다음 날 임금 앞에 불려 나간다. 무엄하게 어찌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고 추궁하는 왕 앞에서 안티고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저는 확고한 하늘의 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왕의 법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리스 비극의 대가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고네'에 나오는 내용이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를 쓴 바로 그 작가다. 주인공 안티고네는 아무리 엄격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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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여론으로 밀어붙인다고 법이 되는건 아니다
법은 시대·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재산권·신체의 자유 등 타고난 권리 침해못해 로크의 자연법 사상은 18세기 미국 프랑스의 혁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자유 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공리주의 공산주의 등에 의해서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보수주의자이면서 실증법주의를 주장한 에드먼드 버크다. 그는 "자연권의 추상적인 완벽성은 뒤집어보면 현실적인 결함이 많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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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포퓰리즘이 낳은 법은 재앙을 부른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철학자 중 한 사람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1899~1992)는 경쟁을 자유시장 경제의 작동원리로 보는 대표적인 시장 경제주의자이다. 그는 대표작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나남출판간)에서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얘기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노예의 길'에서 '법의 지배'와 관련한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