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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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자원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는 흔히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는 말로 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쉬워 한다. 멀리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넓은 땅도 없고 석유와 가스 같은 천연자원도 없는,오로지 부지런히 일하는 것밖에는 별로 기댈 곳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마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 두 주먹 불끈 쥔 젊은 청년과 같은 처지다. 우리가 매일 부모님 선생님으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공부해라. 실력을 닦아라. 나중에 뭘해서 살아갈 거냐'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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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잘사는 나라 만드는 건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다
2차 세계대전후 독일과 일본은 대부분의 도시와 산업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두 나라는 30여년만에 산업을 완전히 다시 일으켰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선도자가 됐다. 두 나라의 이런 '경제 기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가? 오늘날 우리는 교통수단과 컴퓨터,인터넷 등의 혁명적인 기술로 수십 년 전에 비해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과학 진보 때문이지만 과학 발견 그 자체만으로는 삶의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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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자원의 저주? … 유전 발굴한 네덜란드, 오히려 경제침체로 '홍역'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한번쯤 복권 당첨의 꿈을 꾸기도 한다. 석유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천연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천연자원이 풍부한 대부분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UN인간개발지수(U.N. Human Development Index)를 보면 나이지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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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경제를 알아야 진짜 세상이 보인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육장관이 된 던컨 장관은 1000억달러의 교육분야 지원금을 전국의 1만4000여 교육구에 공정하게 나눠 주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AP통신은 미국 의회가 확정한 경기부양법을 설명하면서 교육장관을 사례로 들어 교육분야의 대규모 지원금을 소개했다. 미국의 이번 교육 지원자금 1000억달러는 경기부양법에 의해 각 분야에 지원되는 총 7870억달러의 약 13%에 달하는 금액이며 우리 돈으로 약 145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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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없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유럽의 한 신문기자가 한 말이다. 전쟁의 폐허로 공장 철도 도로 등 시설물이 대부분 파괴되고 하루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 자유 평등 같은 '민주주의'는 아예 논할 수조차 없다는 의미였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비민주 국가라고 비아냥거리는 언론은 없다. 오히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세계는 주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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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선한 의지가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한 의지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더욱 크다.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솝 우화의 '주인을 죽인 곰' 이야기가 그런 경우다. 어리석은 곰은 주인의 얼굴에 붙어 있는 파리를 잡기 위해 앞발을 세게 내리쳐 결국은 주인을 죽게 만들고 만다. 선한 의지와 가득한 사랑만으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화다. ⊙ 동물 보호의 역설 동물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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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용산참사부른 권리금은 무엇인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한 '용산 참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도시 테러를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왜 이런 폭력적인 농성 사태가 벌어졌을까? 작가 조세일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재개발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또 터진 것이었다. 장사를 해왔던 가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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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얼키고 설킨 利害관계…풀리지 않는 재개발 보상 갈등
정부 개선책 나왔다지만… 보상 비용은 누가 떠안지? 최근 서울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참사를 입은 것은 도심 상권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어떤 도시든 세월이 지나면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재개발이 불가피하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과 상가 건물을 다시 짓는 도심환경정비사업이 현재 서울에서만 600여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개발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