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경제를 알아야 진짜 세상이 보인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육장관이 된 던컨 장관은 1000억달러의 교육분야 지원금을 전국의 1만4000여 교육구에 공정하게 나눠 주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AP통신은 미국 의회가 확정한 경기부양법을 설명하면서 교육장관을 사례로 들어 교육분야의 대규모 지원금을 소개했다.

미국의 이번 교육 지원자금 1000억달러는 경기부양법에 의해 각 분야에 지원되는 총 7870억달러의 약 13%에 달하는 금액이며 우리 돈으로 약 145조원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미국은 학교 예산 지원 등에 이 자금을 주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국은 교육 분야 투자도 크게 늘리고 있다.

물론 교육 분야 투자에는 경제 · 금융 교육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경제 · 금융 교육을 대폭 강화해 왔다.

세계화와 고령화, 금융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국민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경제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gage) 사태도 따지고 보면 파생금융 기법의 발전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들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 제도를 도입한 정치인들도 경제논리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서브프라임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세상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는 경제적 관점과 논리, 그리고 현실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발전하고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논리에 걸맞은 대책이라야 목적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

냉정한 경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선한 의지만 앞세운 어설픈 정책이나 정치적 슬로건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동시에 거금을 나누어 준다면 그 나라 국민은 정말 부자가 될 것인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굴뚝 공장을 모두 없앤다면 과연 환경은 깨끗해질 것인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금지하면 과연 국가경제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일까.

서민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일자리는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도 모두 경제 이해력에 달린 문제들이다.

국가 공동의 관심사를 결정할 때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또한 경제적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것 때문에 경제 이해는 필수적이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