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투표함 옆에 두고 아직도 거리에서 폭력시위

TIME誌, 한국·태국 등 시민사회 후진성 꼬집어

아시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선거에서도 두터운 지지층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인들은 정부에 대항할 때 종종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분노가 극단적인 시위로 표출돼 거리를 뒤덮는다.

물론 1980년대 중반부터 필리핀을 시작으로 한국 태국 대만까지 민중혁명의 물결은 아시아를 변모시켰다.

당시 대규모 시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닌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는 무능한 통치자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틀로 선거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무능한 통치자들을 내쫓기 위해 거리집회는 필요없어 보인다.

시위로 원하는 바를 얻을지도 모르지만，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와 관광객이 정치적 불안을 두려워하면서 국가는 경기후퇴에 직면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투표를 불신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상당한 교육 자금 부족과 지나친 기계식 암기에 의존하는 아시아의 교육체계는 시민들에게 참정권의 힘이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견제와 균형의 형성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는 정치에 있어 한 정당이 그 권력 무기로 점차 야당을 무력화시키며 일당 독식을 유지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든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독립한 이래 각각 한 정당이 집권해왔으며，일본도 자민당이 한번의 정권교체 없이 집권해왔다.

다른 나라들 역시 세습적 민주주의로 황폐해져가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같은 가문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치를 하도록 태어난 것처럼 행동하고，유권자들은 당연한 듯 그들에게 표를 던지고 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두 전 권력자의 딸들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정권을 세습하고 있으며，말레이시아에서 전 총리의 아들이 오는 3월에 총리 당선이 유력한 상태다.

현재 일본의 총리는 전 총리들의 손자이자 사위고，그의 두 전임자들은 각각 총리들의 아들과 손자였다.

⊙ 언론 독립과 사법부의 공정성

아시아에서 한 명의 중요 인물에게 투표하는 성향은 선출된 지도자의 권력을 견제할 독립 기관들의 성장을 짓누른다.

비판 언론이 탄압을 받기도 한다.

2007년 아시아에서 최소 17명의 기자들이 취재 중 사망했다.

또한，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법원은 타협적이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사법제도 밖에 존재한다.

아시아인들이 법원의 명령을 정치적 권력이 아닌 온전한 법률로 생각하지 않는 한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번성할 수 없다.

⊙ 건전한 시민사회의 발전

시민사회는 아시아에서 도덕적 원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민중혁명은 짓밟힌 대중들을 이끄는 독립적인 시민운동가들의 용기에서 시작됐다.

시민운동가들은 대중을 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하고，지도자들이 독재에 빠지려 할 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아시아에서는 현재의 통치자들의 권력 남용이 과거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시민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작아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약 시민사회의 일원들이 계속해서 아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그들의 대의를 지켜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배들이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있다.

장은솔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인턴(한국외대 4년) energizer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