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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경제학의 모순과 비주류 경제학
애덤 스미스의 고전학파를 이어온 케인지언들과 레이거노믹스를 바탕으로 성장한 신자유주의자들(통화주의자)을 주류경제학자라고 분류한다. 경제관계자들은 폭넓은 분야에서 이들을 연구하고 활용한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인간관’을 중심적 가치관으로 삼는다. 그러나 실생활에 대입하기엔 모순점이 많다.경제학의 세계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감정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합리적 사고하에 모든 것을 수치화해 비교하고 계량하는 학문이 경제학인 것이다. 그런데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 효용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A는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100만원에 상응하는 행복을 느꼈지만, B는 30만원밖에 느끼지 못했다면. 개인의 효용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는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경제학에서 행복지수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행복지수=충족시킨 욕구의 양/충족시키려는 욕구의 양]. 만일 모든 사람의 효용 척도를 통일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수식이기도 하다. 충족시키려는 욕구의 양은 무한하다. 그러나 충족시킨 욕구의 양, 즉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의 양은 한정돼 있다. 재화와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분모가 무한, 분자가 상수이므로 0에 수렴한다. 경제학적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또한 모순이다.경제학자들은 기존 경제학에서 발견된 모순점들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한다. 이 때문에 최근 비주류 경제학들이 반짝 조명을 받기도 한다. 특히 행동경제학의 경우 기존 경제학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비합리적 소비에 마땅한 근거를 가치 함수나 수식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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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일론 머스크, 혁명가인가 사기꾼인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혹은 사기꾼. 극단적인 두 수식어는 모두 일론 머스크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가상화폐 시세 조작 논란 등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그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등 혁신기업을 만든 일론 머스크는 누구일까.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 판타지, 공상과학 소설을 즐겼으나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다. 부모는 그가 학생 시절에 이혼했다. 성인이 된 그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물리학·경제학 복수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대학을 졸업한 뒤 사업을 시작, zip2라는 첫 사업체를 컴팩에 팔아 백만장자가 됐다. 이후 페이팔을 또다시 성공시킨 뒤 새 사업 스페이스X를 시작했지만 세 번의 로켓 발사 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이후 테슬라와 솔라시티, 하이퍼루프, 오픈AI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보인 언행들은 극단적이었고,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태국 유소년 축구팀이 동굴에 갇혔을 때 그가 구명정을 보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영국인 잠수사가 머스크를 비난하자 “페도필리아(소아성애자)”라고 잠수사를 욕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패닉은 바보 같다”는 망언을 했다. 최근에는 코인 시장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도지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세 폭등락을 불러왔다. 비트코인을 테슬라 자동차 구매 결제 수단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하면서 시세를 주물렀다. 그 과정에서 다량의 비트코인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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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경제민주화란 경제 활동에 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명하듯 경제에서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되고,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이같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경제가 경제민주화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모습이 보이곤 한다. 일부 기업은 품질에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팔기도 하고, 법 제도 미비로 경제적 약자의 기회와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대기업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중소기업이 설 곳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공유나 기술 공유, 성과공유제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협력을 통해 대기업은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조기 확보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둘째로 정부는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사라지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 주체로서 권리를 찾기 힘들다. 국가가 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복지 제도가 재원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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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키오스크 매장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요즘 시내 중심지의 극장가나 매장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많은 곳에서 무인 단말기 시스템인 키오스크 기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언택트 환경에서의 구매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무인 단말기 시스템은 이제 비대면 주문과 결제를 원하는 다수에게 익숙한 환경이 되었다. 업주에게도 인건비를 줄이고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모두에게 편리해 보이는 키오스크 시스템이 실제로도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을까.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외식 매장, 극장, 쇼핑몰, 카페 등은 누구나 쉽게 이용하던 시설이었지만, 이들 매장에 키오스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전환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나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 터치스크린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매장의 문턱이 높아졌다. 키오스크 매장이라도 기기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곳도 있지만 빠르게 주문하고 결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기 앞에서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청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다수가 편리하게 느끼는 이런 전환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고 때로는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어떤 이는 누구나 은행의 자동화 기기나 지하철의 무인 발권기를 통해 키오스크 기기를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것이고, 앞으로도 키오스크 매장이 점점 늘어날 추세인데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린 문제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하지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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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6·10 만세운동과 민주항쟁 정신을 기억하길
대한민국에서 6월 10일은 어떤 날일까. 6·10 만세운동과 6·10 민주항쟁이 일어난 날이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 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 독립운동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외국의 소극적인 지원과 일제의 교묘한 술책, 탄압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국내외 기성세대들의 민족운동이 침체되어 가는 상황에 1920년대 민족운동의 활력소는 학생운동이었다.6·10 만세운동에서는 순종의 장례 행렬이 지나던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중앙고 학생 300여 명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격문을 뿌리며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후 서울 시내 8곳에서 만세 시위가 이어졌고, 금세 고창, 개성, 평양, 대구 등 전국으로 번졌다. 일제는 군대 총동원령까지 내려 삼엄한 경계에 나섰다. 6·10 만세운동은 ‘대한 독립’이라는 민족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운동이다.이에 따라 2020년 12월 8일, 정부는 6·10 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2021년 6월 10일 보훈처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6월 10일은 6·10 민주항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반란 사건인 12·12 사태 이후 전두환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조치,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1987년 6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시위는 20일간 계속되었고, 학생들이 중심이었으나 일반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 국민운동으로 발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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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졸음 쉼터는 고속도로 위의 안전벨트
교통사고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20%를 차지할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껌 씹기, 스트레칭하기, 라디오 틀기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졸음쉼터는 고속도로에 있는 최고의 예방 방법이다.졸음쉼터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한 기능도 있다. 휴게실을 미처 방문하지 못했을 때 간단한 숙면을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졸음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곳이다.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 거리가 25㎞ 초과하는 곳에 설치된다. 휴게소 간 거리는 평균적으로 운전자들이 졸음을 느낄 만한 거리라 졸음쉼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실제로 졸음쉼터가 도입된 이후 졸음운전 사고는 2015년 기준, 졸음쉼터 도입 이전인 2010년에 비해 28%나 줄었고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55% 감소했다.졸음쉼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진입로는 변이구간과 감속차로로 구분된다. 변이구간은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자가 졸음쉼터가 있는 길 가장자리로 차선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거리다. 110㎞/h 고속도로 구간 기준 최소 80m가 필요하다. 감속차로는 차선 변경 후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해 운전자가 속력을 줄이는 구간이다. 40㎞/h까지 감속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생각해 최소 160m의 구간이 필요하다. 출입로도 가속 차로와 변속 차로로 나눌 수 있다. 가속차로는 110㎞/h 기준 최소 360m가 필요하다. 기준 속도로 도달하는 데 생각보다 긴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넉넉한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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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책은 꿈꾸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묘약이죠
지난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1995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제정했다.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정한 이유는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축제일 ‘세인트 조지의 날’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세상을 떠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국내에서는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 책으로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책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세계 책의 날의 애칭을 ‘책 드림 날’로 정했다. ‘책 드림’은 ‘책을 드린다’는 뜻과 영어 ‘Dream(꿈)’이란 단어에서 착안해 ‘책에서 꿈과 소망, 희망을 찾는다’란 의미를 담았다.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일본, 한국 등 세계 80여 개 나라가 책의 날을 기념해 매년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에스파냐는 책과 장미의 축제를 동시에 열고, 영국에서는 세계 책의 날 전후 한 달간 부모들이 취침 전 자녀들에게 20분씩 책을 읽어주는 ‘잠자리 독서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에서는 사진 공모전,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도서관 책 기증하기 캠페인, 책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한다.책을 읽는 것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먼저 꿈을 꿀 수 있다. 학생은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남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안정적이고 평범한 길이 아닌, 어렵고 위험해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 두 번째로 성숙해질 수 있다.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와 정보를 얻게 된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과 태도, 가치관 등을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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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학교폭력 예방 위해 가해자 교육과 처벌 강화해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한 해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해도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그래서 요즘은 ‘삼촌패키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실제 OO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은 같은 반에서 자신을 6개월 넘게 폭행하고 온갖 심부름을 시킨 친구가 있어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해자에게 봉사활동 100시간의 징계를 내린 게 전부였다. 이에 화가 난 부모는 참다못해 심부름센터를 찾았다고 한다. 이 센터는 ‘삼촌패키지’란 이름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삼촌인 척하며 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다고 한다.종류도 다양하다. 덩치 큰 30~40대 남성이 삼촌을 자처해 가해자에게 찾아가 경고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의 등·하굣길을 동행해주는 ‘삼촌패키지’, 폭력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주는 ‘증거 확보 패키지’, 가해자 부모를 찾아가 “직장에 소문나도 괜찮겠냐”고 협박하고, 하굣길에 가해 학생을 찾아가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학부모 패키지’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런 패키지들은 보통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한다고 한다. 폭력 사용을 원하는 부모도 있어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한다. 가격과 종류는 대행하는 곳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효과가 있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속 시원히 복수해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부모들도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돈이 뭐가 대수냐며 아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