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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대선 후보들 잊지 말아야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얻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번영과 발전의 바탕이 됐다. 오늘날 선진국은 모두 자유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어디서 비롯되느냐가 중요하다.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부터 나온다면 자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나 특정 계급 또는 집단의 의사대로 법을 정한다면 그런 나라는 전제 정치 또는 파시즘 체제다.과거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것도 자유를 억압한 데 근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의 교리에서 벗어난 사상은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비난하고 배척하면서 새로운 사상이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은 것도 개인의 자유를 부정했기 때문이다.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모든 정치인들이 기억했으면 한다.권민조 생글기자 (동인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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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운동팁 3가지 지키고 집콕 확찐자 탈출하자
요즘 같은 겨울철엔 실외 활동이 줄어들고 몸이 움츠러들기 쉽다. 날씨가 추울수록 운동을 꾸준히 해야 체력을 유지하고 독감 기관지염 등 겨울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 단, 날씨가 추운 만큼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첫째, 겨울철에는 운동을 할 때도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이때 두꺼운 패딩 하나를 걸치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다. 옷과 옷 사이의 공기층이 체온 유지를 돕는다. 통풍이 되지 않는 땀복은 안 입는 것이 좋다. 면 소재 옷이 좋고, 만약 옷이 땀에 젖었다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둘째, 겨울철에는 아침보다 낮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 박동이 증가한다. 그러면 혈압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현상은 특히 아침에 두드러진다. 몸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온이 낮은 아침 시간에 운동을 하면 다칠 위험이 크다.셋째, 운동 전에는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운동을 마친 다음에는 보온을 해야 한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 근육과 관절이 쉽게 경직된다. 또 다른 계절보다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할 위험도 더 크다. 따라서 운동 전 5~10분간 전신 스트레칭이 필수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 땀을 씻어내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 몸을 따뜻하게 해 줘야 한다.날씨가 춥다고 해서 ‘집콕’만 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말한 수칙을 지키면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겨울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조예준 생글기자 (관저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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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안락사보다 보호수용 해법 찾아야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유기견도 늘고 있다. 동시에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유기견 안락사다. 유기견 안락사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유기견 안락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유기견을 보호하려면 시설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간다. 모든 유기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굳이 안락사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위생 문제도 따른다.병이 들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유기견도 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처럼 아픈 유기견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과연 인간에게 유기견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더구나 유기견이 생겨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불법 안락사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는 반드시 마취를 한 뒤 심장 정지·호흡 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취제를 쓰지 않고 근육이완제를 사용하거나 마취 없이 바로 안락사를 시키는 일도 있다.근본적으로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영어로는 유기견을 ‘rescued dog’라고 한다. ‘버려진 개’가 아닌 ‘구조된 개’라는 의미다. 동물 복지 인식이 개선되고 유기견의 보호 수준도 높아진다면 유기견 안락사에 대한 해법도 조금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소현정 생글기자(염경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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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산업 역량이 국가 경쟁력 좌우할 것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비슷한 성격의 기업이다. 플랫폼이란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유무형의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무형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플랫폼은 21세기판 중계무역이라 할 수 있다. 중계무역은 한 나라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매매 차익을 얻는 무역을 말한다.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엔 원거리 무역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중계무역항의 역할이 필요했다.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이러한 중계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 싱가포르도 중계무역으로 번영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중계무역의 특징 중 하나는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보다 중계하는 나라가 더 큰 이득을 얻는다는 점이다. 이는 플랫폼산업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일 자체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는다.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마저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플랫폼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과거의 중계무역을 뛰어넘고도 남는다.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은 이미 전통 제조 기업들을 추월했다.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플랫폼산업의 경쟁력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노관우 생글기자(중국 연대한국학교 1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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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친환경차 전환 서둘러야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가 또 들이닥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가까운 데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겨울만 되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로 골치를 썩인다.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선은 우리 스스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디젤엔진이다. 환경부는 디젤차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보다 20배 이상 많이 배출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디젤 배출 가스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 환경청은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로 인해 매년 1만 명이 사망한다고 발표했다.디젤 차량을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대체하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한 사례로 시내버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천연가스(CNG) 버스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수소 연료 버스는 이산화탄소도 내뿜지 않는다. 이미 국내에서는 디젤차량에 매연 저감장치(DPF) 장착을 의무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차로 전환을 서두른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최준원 생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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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CEO에 40대…MZ세대 리더가 몰고올 변화 기대
네이버가 만 40세 여성을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수연 CEO 내정자가 그 주인공이다. 최 내정자는 1981년생으로 198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MZ세대에 속한다.그간 40세 이하 젊은 경영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이자 시가총액 3위 기업인 네이버가 젊은 리더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최 내정자는 역대 네이버 CEO 중에서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젊은 나이에 CEO를 맡게 됐다. 현 CEO인 한성숙 대표보다는 열네 살이나 적다.네이버 외에도 최근 MZ세대가 주요 기업의 리더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50위 이내 기업의 1980년대생 임원은 50명으로 1년 전보다 60% 증가했다. 네이버는 1980년대생 임원이 14명이나 된다. 삼성전자에도 1985년생 한 명을 포함해 1980년대생 임원이 여섯 명이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MZ세대 기업인이 창업한 곳이 많다. 김슬아 대표가 창업한 컬리, 이승건 대표가 창업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기업에서 CEO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CEO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MZ세대 CEO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기대된다.박유진 생글기자(청심국제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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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범죄·청소년 범죄 처벌 엄중해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달 있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항소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여론은 들끓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죽인 잔인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줬기 때문이다.살인범이라고 해서 모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이 용서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 14~18세 청소년 범죄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면해 주는 사례가 많다.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겠지만 소년범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즉 재범률을 보면 과연 교화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18~2020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33%였다. 소년범 세 명 중 한 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만 절반이 넘었다.미국에서는 연쇄살인 등 중범죄자에 대해 수백 년의 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법 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더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이 반드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이건희 생글기자(조암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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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노출' 아파트 월패드 해킹, 근본 대책 없을까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일부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월패드는 도어록 조명 난방 등 가정 내 시설과 장치를 원격으로 작동하거나 집 밖에 누가 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최근 한 해커는 이 월패드를 해킹해 아파트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수집하고 돈을 받고 팔기까지 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크게 찍힌 미리보기 이미지는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해커는 한 가정의 하루치 영상 가격으로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일반인의 사생활을 찍은 영상이 유포되는데도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홈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을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당장은 이용자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월패드 카메라를 종이와 테이프를 붙여 가리면 불법 촬영을 막을 수 있다.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좋다. 보안업계에서는 세대 간 망 분리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월패드 제조업체들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디지털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해킹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번 월패드 해킹 사건과 같은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