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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헌법불합치 결정과 낙태죄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태아는 34주차로 몸무게가 2.1㎏이나 됐음에도 의사는 아이를 익사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겼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낙태 시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과 사체손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낙태죄는 왜 무죄로 판단한 것이며, 헌벌불합치 결정이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없어 사실상 국내에서 낙태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헌재 결정 이전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들도 소급 적용돼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다.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즉,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제시 기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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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청소년 '경제·금융문맹'에서 벗어나게 교육해야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교 진학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한 보통 교육, 취업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배운다. 필자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최근 상업경제 시간에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왜 우리나라는 청소년에게 경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은 가르치지 않는 걸까’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그동안 대한민국 청소년은 사실상 금융문맹에 가까웠다. 주식 투자는 돈 많은 어른만 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주택청약통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주식시장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로 거듭나는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이미 큰 수익을 낸 슈퍼개미들은 자녀에게 경제 및 금융 교육을 하며 올바른 주식 투자 습관을 길러주고 있다.경제 및 금융 지식과 흐름은 대다수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경제에 무지한 청소년은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주식시장의 유행을 보고 단기 수익만을 노린 채 무분별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보고 떠나는 청소년 역시 존재한다. 과연 그 사람의 잘못일까. 그동안 “어린애들은 몰라도 된다”며 “어차피 알아봤자 써먹지도 못한다”고 외면하던 누군가가 청소년을 이토록 무지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전반적인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높은 학교 성적과 우수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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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글이 통신"테샛·경제체험대회 활동으로 경제에 대한 관심 어필했죠"
△사회=생글생글 학생기자를 마치고 명문대에 진학한 ‘대학 생글이’로부터 학습 방법과 명문대 합격 비결을 듣는 자리입니다.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죠. 출신 고교 유형과 내신도 알려주세요.△박채빈=수시 학생부종합으로 합격했습니다. 경기도 소재 사립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내신은 4등급대였습니다.△최정찬=수시 학생부종합 가운데에서도 계열적합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과학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를 졸업했고, 내신성적은 90명 가운데 60~70등 사이였어요.△사회=전국선발을 하는 특수목적고인데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최정찬=물리 화학 정보 등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 6개 반이 나뉘어 한 반에 15명 정도입니다.△박채빈=한 학년에 100명 정도로 국내반과 국제반이 두 반씩 나뉘어 있어요. 국제반은 해외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내반은 우리 학년에서는 40명이었습니다.△사회=교과와 비교과활동은 어떻게 했나요.△박채빈=1학년부터 학생부종합을 목표로 비교과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학과를 목표로 해서 경제를 수행평가와 엮어 발표를 진행하는 등 비교과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경 청소년경제체험대회에 2년 연속 참가해 1등상을 받기도 했고, 경제 관련 공모전에도 많이 참석해 부족한 내신을 만회하려 했습니다.△최정찬=프로그래밍을 좋아해서 정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거나 수행평가를 하는데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됐습니다. 영재학교는 비교과활동이 많은데 R&E(research & education)라는 자유연구활동으로는 팀을 만들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공부를 많이 했어요.△사회=사회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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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타이거 우즈를 살린 첨단 에어백 의무화 해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최근 한국산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가 났음에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차량에 장착된 10개의 에어백과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덕분이었다. 이 차는 미국도로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Top Safety Pick Plus’ 차량으로 인정받았다. 에어백이 발명되기 전에는 안전벨트가 차량 내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였다. 1960년대 미국에서 차량이 대중화되면서 안전벨트 착용이 널리 퍼졌다. 초기 안전벨트는 2점식으로 사람의 허리만을 고정했다.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슴, 머리 등이 핸들이나 차량 내부에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이후 개선된 3점식 안전벨트는 허리와 어깨를 동시에 고정함으로써 차량 충격 시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큰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여전히 머리와 목 등을 다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어백이 도입됐다.최초의 에어백은 1952년 미국의 존 W 헤트릭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 사고를 당하게 된 그는 반사적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딸과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뻗어 충돌을 완화하는 경험을 했다. 그때 팔의 역할을 할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부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차 세계대전 무렵 미 해군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이 있는 그는 ‘압축 공기 지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에어백 작동법을 고안했다. 사고 시 뻥 터져 모든 걸 눈 깜짝할 사이에 덮는 원리다. 헤트릭은 1953년 에어백에 대한 특허를 얻었다.에어백은 작동 방식에 따라 1세대 SRS 에어백,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 3세대 스마트 에어백, 4세대 어드밴스트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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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에게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들어왔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교양을 쌓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같은 고리타분한 대답이 돌아온다. 책을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모두가 알 듯이 사람은 다 죽는다. 죽어서도 재산은 남길 수 있지만, 뇌에 담긴 지식은 남길 수 없다. 그렇기에 뇌에 있는 지식을 남기고 넘겨주기 위해 기록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신뢰감을 주는 게 책이다. 지금은 책을 쓰는 게 전문 작가만의 일은 아니지만, 책은 인터넷과 달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책은 경력과 나이가 많은 전문가가 본인보다 더 이전에 있던 전문가의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견한 결론을 압축한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단순히 지식을 새롭게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과 시행착오들을 안 겪어도 된다. 이런 점에서 책을 읽는 것은 경제적이다.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몰입상태’에 들어가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책 속 지식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 많이 읽을수록 문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야기의 깊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참을성’을 기를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상승해 산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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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안보와 보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서해수호의 날'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6월의 제2연평해전과 2010년 3월의 천안함 피격, 11월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서해를 수호하다 산화하신 55명의 국군 전사자들을 기리는 날로, 가장 많은 희생이 따랐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우리 역사상 국난 중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던졌던 호국 영령은 수없이 많았다. 그때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지만, 서해수호의 날이 지정된 배경이 된 사건들은 우리가 전시 중에 겪은 일이 아니었기에 매년 이맘때면 우리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마음이 아려온다.오늘날 우리에게 안보는 어떤 의미인가? 불과 몇 년 전 화해 분위기로 급변하는 듯했던 남북관계는 핵을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들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으로 인해 경색된 지 오래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현 위치를 생각할 때 안보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기에 남북은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섣부른 감상에 젖거나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때 우리의 우방국이 힘을 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엄한 현실은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한다.3월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서해수호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심의와 등록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0년 발발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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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학창시절 '최고의 영예' 생글생글 학생기자에 지원하세요"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국내 최고 중·고교 시사·경제·논술 신문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이 제17기 고교 생글기자와 제10기 중학생 생글기자를 선발합니다. 자신의 글이 지면에 실려 전국 학교에 배포생글기자는 자신의 학교와 지역 소식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써 생글생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00자 원고지 6장 분량의 글을 생글기자 본인의 이름, 사진, 소속 학교 등과 함께 지면에 싣습니다. 이 때문에 생글기자 활동은 학생들이 학창 시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자신이 쓴 글이 생글생글에 실려 전국 중·고교와 지역 도서관으로 배달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생글기자 활동만큼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활동도 드물 것입니다.생각하는 힘과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데 생글기자 활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생글생글 편집진의 첨삭 등 철저한 글쓰기 관리로 처음 글을 쓸 때와 나중에 활동을 끝마칠 때쯤 느끼는 글쓰기 실력은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사고 영역 넓어지고 대입 정보도 얻어생글기자는 다른 매체들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생기자 활동과 많이 다릅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고 글을 쓰다 보면 사고의 영역이 넓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글기자 선후배 간 멘토·멘티 활동, 대입 및 고교입시 정보 교환은 생글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입니다. 생글기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간 선배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인 ‘한경 생글기자 동문회’도 있습니다. 생글기자 동문회에 참여하는 대학생 선배들은 주요 대학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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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생글기자 선배들의 '대입 합격 꿀팁'…유튜브로 확인하세요
생글기자 출신 명문대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한 학습방법과 합격전략을 동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유튜브 ‘한경 생글생글’ 계정에는 명문대 학생들이 자신의 대입 경험과 합격 비결을 소개하는 대담 동영상이 게재돼 있습니다. 중·고교생 시절 생글생글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이들의 상당수는 SKY(서울·고려·연세)대 등 명문대에 진학합니다. ‘대학 생글이’들이 현직 생글기자와 맺어져 고교 생활과 대학입시에 대한 멘토링을 해주는 덕분입니다. 대학 생글이들은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을 통해 학습역량과 잠재력을 끌어올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유튜브 동영상에는 대학 생글이들이 고교 생글기자 활동을 어떻게 했고 자신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연계해 프로젝트 수행이나 소논문 작성, 동아리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경험과 이를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서 활용한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등 출신 고교의 유형이 다양하고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등 통과한 대입 전형도 여러 가지여서 대학 생글이의 경험은 생글기자뿐 아니라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중·고교생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한편, 경제용어를 쉽게 설명해주고 그 용어가 사용된 기사를 보여줘 시사상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뉴스레터 ‘경제야 놀자’는 매주 2회 이메일로 무료 발송됩니다. 뉴스레터 구독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hankyung.com)에서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