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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비윤리적 이용 막는 대책 서둘러야

몇 달 전 미국의 한 10대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챗GPT는 죽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고, 유서 초안 작성을 도와주는 등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오픈AI는 청소년이 챗GPT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 관리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부모가 자녀의 계정에 연결해 모델 기능을 나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메모리와 채팅 기록 활성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다고 감지되면 챗GPT가 부모에게 알림을 보낸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청소년이 AI 챗봇에 자살 또는 자해에 관해 문의할 경우 답변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런 조치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부모가 자녀의 인공지능(AI) 이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녀가 다른 방법으로 챗GPT에 접근한다면 부모가 알아채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도 소년이 자살 의사를 드러냈을 때 챗GPT는 상담을 받아보거나 부모와 대화해 보라고 했지만, 소년이 소설을 쓰는 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자 챗GPT는 자살을 돕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AI가 자살에 활용된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빅테크 기업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완벽할 수는 없다. 이미 AI를 배제하고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됐다. 이용자 스스로가 AI의 명암을 깨닫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곽은정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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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300% 관세"…정책 멋대로 뒤집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수입에 200~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제품과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당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은 낭비라고 했다.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라지고 관세 부담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첫째,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직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높지 않다. 둘째, 관세는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만 불리한 조치는 아니다.또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작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휘둘리면 안 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강우빈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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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유일한 응급실 운영 중단…무너지는 지방 의료

지난 8월 경남 밀양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병원 측은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전문의가 최소 5명 필요한데, 그동안 3명으로 버텨오다가 남은 인력마저 그만둬 더 이상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실 운영으로 올해 2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밀양시는 다른 병원을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유일한 응급실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뇌출혈, 심정지, 교통사고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최소 한 시간이 걸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기에 골든아워를 지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는 4분마다 생존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뇌졸중 환자는 치료가 1분 지연될 때마다 뇌세포 190만 개가 손상된다고 한다.밀양만의 일이 아니다. 경남 통영에서도 유일한 응급실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고, 강원도 강릉 역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 2명이 사직해 비상이 걸렸다. 지방 의료 붕괴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특히 더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이게 된다.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근무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방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병원에도 공공성이 강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대형 병원과 지방 병원 간 협력체계도 필요하다. 지방 의료 붕괴를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류세빈 생글기자(밀성제일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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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스마트폰, 금지보단 올바른 활용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그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찬성하는 측은 교실 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 성취도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한 학부모는 “수업 중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 학생이 많은데 이번에 통과된 법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반대하는 측은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가 오히려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업 중 자료 검색 등에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긴급 상황에서 자녀와 연락이 두절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다.외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에선 뉴욕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캘리포니아도 학교에 따라 일부 혹은 전면 제한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교육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보완책이 함께 따라야 한다.윤지후 생글기자(글벗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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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몸살 앓는 개도국에 관심을

올여름 전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 기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파키스탄 자코바바드는 세계에서 매우 더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6월 자코바바드의 한낮 기온은 섭씨 50℃를 웃돌았다. 더위를 피할 수단은 취약하다. 파키스탄 인구가 2억5000만 명에 달하지만, 이 나라 비도시 지역의 에어컨 보급률은 4%에 불과하다. 이러한 살인적 폭염에 파키스탄의 책임은 크지 않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주범이 아님에도 재난을 겪는 개도국과 저개발국이 적지 않다.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과 저개발국에 건설하는 공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까지 초래해 저개발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이 많다.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선진국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저개발국 국민은 그러지 못해 고통을 받는다.이 같은 기후 불평등과 관련해 선진국은 저개발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해 기후 취약국들의 불만이 높다.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후 불평등은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시급히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환경은 더 황폐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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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리메이크 열풍의 명암

최근 여러 가수와 아이돌그룹이 20~30년 전 인기를 끌었던 노래를 리메이크해 내놓고 있다. 리메이크는 가사와 멜로디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롭게 편곡해 다른 분위기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리메이크곡이 인기를 끌면 원곡의 인지도도 함께 상승한다. 리메이크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곡을 찾아 듣는 것이다. 박혜경의 ‘안녕’이 좋은 사례다. 걸 그룹 레드벨벳 멤버 조이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 발표한 뒤 박혜경의 ‘안녕’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리메이크곡은 세대 간 소통에 도움을 준다. 젊은 세대는 리메이크곡을 통해 과거의 문화와 감성을 이해하고, 기성세대는 추억을 회상하며 신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여러 세대의 관심을 동시에 끌어내 음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도 리메이크의 순기능이다.반면 리메이크의 역기능도 있다. 원곡의 가사와 멜로디를 그대로 쓰는 만큼 새로운 곡을 만들려는 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음악의 다양성 역시 위축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기존 히트곡을 리메이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가수와 작곡자들의 창작 역량이 저하돼 장기적으로 음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음악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리메이크는 어디까지나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순기능과 함께 음악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리메이크곡을 만드는 가수와 창작자도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박재용 생글기자(관저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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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위험 심각…강력 대응해야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피의자는 아파트에 타이머가 달린 사제 폭발물까지 설치했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자택과 차량에서 다수의 총신과 금속 파이프를 수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가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사실도 놀라움을 자아냈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외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총기 사고를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총기 청정국’이라는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번 사건처럼 사제 총기로 인한 사고가 잊을 만하면 되풀이해 발생하고 있다.경찰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 등의 불법 콘텐츠를 보며 은밀하게 제작하는 불법 사제 총기류까지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재료 또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사제 총기 제작법을 담은 영상을 삭제하는 등 단속에 나서지만, 해외에서 제작한 영상이 많고 출처도 불분명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크게 피해를 볼 위험이 있는 사제 총기 위협을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해외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률도 정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최지유 생글기자(성내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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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지지 못 얻는 금융노조 파업 선언

은행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주 4.5일제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에선 금융노조가 선두에 선 것이다. 지난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4.9%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측은 시기상조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금융노조는 주 4.5일제와 임금 5% 인상, 신입 사원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생·돌봄 공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금융노조는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영업시간이 단축돼 고객 불편이 커질 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변경에도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금융노조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2.4%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노동계에서는 금융권을 시작으로 주 4.5일제가 확산할 것이라며 금융노조를 지지한다.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 또 많은 국민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비대면거래 확대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유지, 고객 서비스 보장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심수빈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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