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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공정성 해치는 '입시 카르텔'

지난 6월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 자기와 친분이 있는 학원 강사의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따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른바 대학입시 카르텔이 있었던 것이다.입시 카르텔이란 입시와 관련해 학교와 학원, 학부모 등이 얽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를 말한다. 특히 예체능 계열 입시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학교는 학생을 특정 학원에 보내도록 유도한다. 학원에서는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고, 그중 일부를 학교에 준다. 만약 학생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른 학원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학업을 방해한다. 이는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가정 형편상 고액의 학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입시 정보 격차도 발생한다. 결국 빈부 격차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입시 카르텔의 해악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입시 카르텔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박재용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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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 인기, 경제위기 징조일까?

인형 뽑기의 인기는 경제위기의 불길한 징조일까. 요즘 주요 상권과 주택가에서 인형 뽑기 가게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라고 한다.뽑힐 듯 말 듯 스릴을 느끼다가 인형을 뽑았을 때 얻게 되는 성취감이 인형 뽑기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많은 직장인이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쾌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고단한 일과를 마친 직장인은 부담 없는 비용으로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상품도 얻는 행운을 기대하며 인형 뽑기 가게로 향한다.창업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형 뽑기 창업이 작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인건비가 들지 않고 폐업할 때 철거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이 창업 아이템으로서 인형 뽑기의 장점이라고 한다.하지만 인형 뽑기의 인기를 단순한 유행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면이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인형 뽑기가 유행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인형 뽑기와 유사한 게임이 인기였다. ‘10년 주기설’에 따라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다던 2017년에도 그랬다. 불황기엔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끄는데 인형 뽑기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인형 뽑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힘든 일상을 버텨나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돌아온 인형 뽑기의 인기가 또 한 번의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게 된다.김윤주 생글기자(안양문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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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마음 건강' 대책 시급하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한 소방관이 얼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에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있었다. 또 소방대원 다수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소방청이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6만1087명 중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는 자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사정이 이런데도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방청 내 심리상담 인력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난 현장 근무자들에게 건강검진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대책 중 하나로 소방공무원 심신 수련원 설치가 거론된다. 소방대원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자는 것이다. 심신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활을 돕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안전한 환경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밤낮없이 재난에 대비하는 소방관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는 일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강우빈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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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삶을 위한 공부의 필요성

올해 2학기도 어느덧 절반 정도가 지났다. 중간고사와 수행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하지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학생이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나 역시 공부는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공부에 관련된 책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단지 성적만을 목표로 삼지 않게 되었고,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됐다.공부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국어, 수학, 영어 등을 배우면서 우리는 사고력과 창의력, 문해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쌓인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지금 배우는 것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학생이 많겠지만, 이런 지식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 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도 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할 때 밑바탕이 된다.공부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스스로 계획하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여러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나의 적성을 발견하고 꿈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물론 공부하다 보면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공부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임희재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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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활용해 주민 반대 해결한 풍력발전 사업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풍력발전기는 막대한 설치 비용과 공해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풍력발전 단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재다. 가치재란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더 커 시장 균형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재화를 말한다. 풍력발전 단지는 지역 주민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커 정부 개입 없이는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외부성’이라고 한다.실제로 제주도에서 님비현상으로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소유권만 명시된다면 외부 개입 없이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코스식 협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우선 한국에너지공단과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지역 앞바다와 그 부근의 공공자원이 지역 주민들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다. 풍력발전 단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피해보다 크다면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간단한 경제이론을 활용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주민들의 지지 속에 풍력발전 단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제이론을 공부하고 적용하면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더 효과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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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탑재한 지능형 로봇 시대 온다

얼마 전 한국의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위로보틱스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알렉스’를 선보였다. 알렉스는 ‘고자유형 순응형 로봇핸드’ 기능을 바탕으로 정밀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외부의 힘을 감지해 적절한 힘을 준다. 현대위아에서도 물류 로봇 신제품을 시연하며 모바일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처럼 로봇 산업은 가장 유망한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로봇 산업은 1960년대 최초의 산업용 로봇인 ‘유니메이트’를 시작으로 발전해왔다. 이후 1970년대까지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이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로 로봇 기술이 확산했다. 지능형 로봇 기술도 발전했다. 21세기에 들어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가정용 로봇 등이 등장했다. 최근엔 인공지능(AI) 기술과 융합해 딥러닝을 통한 로봇의 지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와 함께 한층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뿐 아니라 의료용 로봇, 물류 로봇, 농업 로봇 등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도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로봇이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며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AI를 탑재해 로봇의 성능 또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로봇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SF영화에서처럼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한윤성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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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비윤리적 이용 막는 대책 서둘러야

몇 달 전 미국의 한 10대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챗GPT는 죽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고, 유서 초안 작성을 도와주는 등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오픈AI는 청소년이 챗GPT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 관리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부모가 자녀의 계정에 연결해 모델 기능을 나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메모리와 채팅 기록 활성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다고 감지되면 챗GPT가 부모에게 알림을 보낸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청소년이 AI 챗봇에 자살 또는 자해에 관해 문의할 경우 답변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런 조치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부모가 자녀의 인공지능(AI) 이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녀가 다른 방법으로 챗GPT에 접근한다면 부모가 알아채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도 소년이 자살 의사를 드러냈을 때 챗GPT는 상담을 받아보거나 부모와 대화해 보라고 했지만, 소년이 소설을 쓰는 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자 챗GPT는 자살을 돕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AI가 자살에 활용된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빅테크 기업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완벽할 수는 없다. 이미 AI를 배제하고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됐다. 이용자 스스로가 AI의 명암을 깨닫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곽은정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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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300% 관세"…정책 멋대로 뒤집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수입에 200~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제품과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당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은 낭비라고 했다.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라지고 관세 부담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첫째,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직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높지 않다. 둘째, 관세는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만 불리한 조치는 아니다.또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작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휘둘리면 안 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강우빈 생글기자(대전느리울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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