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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속도조절 필요한 '탄소 중립' 정책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넷 제로(net zero) 또는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다.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런 문제 의식의 결과물이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 중립을 위한 3대 정책은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이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업종은 그린 수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나치게 급진적인 목표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부문에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14.5% 줄여야 하는데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기존 에너지의 비중을 낮추자 전기가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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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How to Reduce Homophobia in Korea
Since the WHO removed homosexuality from its list of diseases in 1990, the developed world has been exhibiting more tolerance to the LGBTQ community than ever. However, South Korea remains LGBTQ-unfriendly despite its recent UNCTAD classification as a developed country.The grounds behind Korea’s stunt growth in LGBTQ tolerance may be of the following reasons.Christianity is a common cause of homophobia not only in Korea but in many countries. If there is a difference, religious groups in South Korea are highly influential in the political world. This discourages politicians from pursuing LGBTQ-friendly policies such as the anti-discrimination law.Confucianism is deeply rooted in Korean society, influencing many parts of life ranging from moral precepts to family traditions. This causes the Korean society to be less tolerant of LGBTQ culture mainly because of concerns about ‘keeping the family intact’.The model of an ideal family in the Confucian value system is highly patriarchal. The son becomes the ‘head of the household’ once his parents grow old, becoming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his parents and siblings as the ‘breadwinner’ of the family. However, many view gay or transgender individuals as incapable of this position since they are considered financially unstable and incapable of social success.Another influencing factor is that LGBTQ identity evades core Confucian values related to filial piety. A famous quote from 《The Classic of Filial Piety》,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傷 孝之始也”, states that “Your body, including hair and skin, is what you inherited from your parents; preserving them is the beginning of your duty towards them.” In the context of this teaching, ‘changing’ the gender genetically inherited from your parents can be considered a serious disrespect towards them.South Korea needs more laws that restrict the lobbying of religious groups.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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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테이퍼링' 선언한 美 Fed…위드 코로나 시대에 미칠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부터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테이퍼링의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Fed가 시장에 풀고 있는 돈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조치를 의미한다.Fed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었다.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게 해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돈을 풀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경제가 회복된 상황에서 계속 돈을 풀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Fed가 테이퍼링에 나서는 배경이다.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면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풍부해진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 돈 씀씀이를 늘리기 때문이다.반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면 경제 활동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을 받아 투자나 소비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Fed가 테이퍼링 시기를 늦춰 온 것도 돈 풀기를 중단하면 경기가 다시 침체될 우려가 있어서다.테이퍼링의 영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Fed가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양이 줄어들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를 수 있다. 무역 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환율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석유 등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지는 등 국민 개개인에게도 환율 변동의 여파가 미친다. 환율은 또한 주식시장 등 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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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가짜 뉴스 잡으려다 언론 자유 잡을 언론중재법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처리가 연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다가 야당과 국내외 언론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일단 국회 의결을 미룬 것이다.무책임한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언론중재법은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기능을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조항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언론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두 번째는 열람 차단 청구권이다. 이 조항은 △제목·맥락상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신체·신념·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기사 노출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 두 가지 조항은 남용될 경우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하지만, 비판적인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언론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외국 언론인 단체들까지 이 법에 반대 의견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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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기상 이변에 대비하자
올가을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추위가 찾아왔다. 이미 10월 중순에 중부지방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에 맞먹는 한파가 닥쳤다.서울에서는 지난달 17일 첫 얼음이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1주일, 평년보다는 17일이나 이른 것이었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 최저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져 10월 중순 기온으로는 6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지난달 한파는 늦더위에 이어 찾아온 추위라는 점에서 더 급작스럽게 느껴졌다. 9월 서울 평균 기온은 섭씨 22.6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았다. 낮 최고기온이 27도 이상이었던 날도 16일이나 됐다.한글날인 10월 9일 대구 등 남부지역의 기온이 30도가 넘는 등 마치 한여름 같은 날씨가 10월 초까지 이어졌다.한반도 남동쪽에 있던 아열대 고기압이 9월에도 수축하지 않으면서 뜨거운 기류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아열대 고기압이 급격히 수축한 반면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이 북쪽으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다.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제트기류를 타고 남하해 차가운 북서풍과 함께 평년 기온보다 10~15도나 낮은 한파를 몰고 왔다. 이 같은 기습 한파는 10월 하순 사그라들었다가 11월 들어 다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다.언제부턴가 계절 변화의 불규칙성이 높아졌다. 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돼 열대 지역 못지않은 폭염이 지속되는가 하면 겨울은 겨울대로 시베리아 수준의 강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기상 이변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올겨울 역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매서운 추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이를 예고라도 하듯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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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승자독식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이용자가 4566만 명에 이른다.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이들 기업은 계열사만 100개가 넘는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사업 특성상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플랫폼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승자독식’의 규칙이 크게 작용한다.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 이용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이용자를 불러들이는 요인이 된다. 주변 사람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면 나도 다른 메신저보다 카카오톡을 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이 ‘카카오 생태계’를 뚫고 시장에 진입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플랫폼 기업들이 유료 서비스를 늘리는 등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무료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막대한 회원들을 유료 서비스의 고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장이 플랫폼 기업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 줬다.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또한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지난 8월 호출 수수료를 올렸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철회했다. 간식·꽃배달 서비스 등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청소년 사이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편의보다 이윤 창출에 치중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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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타투는 예술인가 의술인가…찬반 분분한 합법화 해답은?
문신(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타투업을 합법화해 위생 기준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시술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타투는 1992년 대법원이 의료 행위로 규정한 뒤 법적으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게 돼 있다. 의사가 아닌 타투이스트들의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용 중인 타투 용품 대부분이 일회용품인 점 등을 들어 위생 관리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인에 의한 타투 시술만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과거와 달리 타투를 개성을 표현하고 외모를 가꾸는 방식 또는 일종의 예술로 보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몸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눈썹 문신을 비롯해 아이라인, 입술 라인을 뚜렷하게 해주는 반영구 화장 문신도 증가하는 추세다.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는 타투를 해봤으며, 28%는 반영구 화장 문신을 해봤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51%는 타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40%였다. 20대의 81%가 찬성하는 등 연령대가 젊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았다.요즘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타투에 대한 선입견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타투를 의료 행위로 규정해 놓았지만 정작 타투를 시술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 자격을 갖춘 타투이스트가 합법적으로 시술하게 하되 안전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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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피아니스트들의 감동적인 연주 펼쳐진 쇼팽국제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로 손꼽히는 쇼팽 국제 콩쿠르가 지난달 21일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막을 내렸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콩쿠르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돼 2015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됐다.2021년 제18회 쇼팽 콩쿠르 우승의 영예는 중국계 캐나다인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에게 돌아갔다. 공동 2위는 일본의 교헤이 소리타, 이탈리아·슬로베니아의 알렉산더 가드예프가, 3위는 스페인의 마르틴 가르시아 가르시아가 수상했다. 본선에 진출한 7명의 한국인 피아니스트 중 유일하게 이혁이 결승 무대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올해는 유튜브를 통해 본선 1·2·3차와 결승 무대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송출돼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연주 실황을 볼 수 있었다. 필자도 학교 시험 공부로 지쳐 있는 와중에 유튜브로 송출되는 콩쿠르 실황을 보며 마음의 휴식을 취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참가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연주하는 쇼팽의 음악에 담긴 희로애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음악으로 위로받고 감동받을 수 있는 큰 행복이 내게 주어졌음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수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에서 중압감을 이겨내고 완벽한 연주를 보여준 피아니스트들의 노력과 열정 또한 주목받아야 한다. 콩쿠르 특성상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취향이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에 누군가는 이번 콩쿠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본선에 오른 87명의 피아니스트 모두 이미 인정받은 실력자라는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