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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가짜 뉴스 잡으려다 언론 자유 잡을 언론중재법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처리가 연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다가 야당과 국내외 언론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일단 국회 의결을 미룬 것이다.무책임한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언론중재법은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기능을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조항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언론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두 번째는 열람 차단 청구권이다. 이 조항은 △제목·맥락상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신체·신념·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기사 노출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 두 가지 조항은 남용될 경우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하지만, 비판적인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언론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외국 언론인 단체들까지 이 법에 반대 의견을 낸

  • 생글기자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기상 이변에 대비하자

    올가을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추위가 찾아왔다. 이미 10월 중순에 중부지방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에 맞먹는 한파가 닥쳤다.서울에서는 지난달 17일 첫 얼음이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1주일, 평년보다는 17일이나 이른 것이었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 최저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져 10월 중순 기온으로는 6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지난달 한파는 늦더위에 이어 찾아온 추위라는 점에서 더 급작스럽게 느껴졌다. 9월 서울 평균 기온은 섭씨 22.6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았다. 낮 최고기온이 27도 이상이었던 날도 16일이나 됐다.한글날인 10월 9일 대구 등 남부지역의 기온이 30도가 넘는 등 마치 한여름 같은 날씨가 10월 초까지 이어졌다.한반도 남동쪽에 있던 아열대 고기압이 9월에도 수축하지 않으면서 뜨거운 기류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아열대 고기압이 급격히 수축한 반면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이 북쪽으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다.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제트기류를 타고 남하해 차가운 북서풍과 함께 평년 기온보다 10~15도나 낮은 한파를 몰고 왔다. 이 같은 기습 한파는 10월 하순 사그라들었다가 11월 들어 다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다.언제부턴가 계절 변화의 불규칙성이 높아졌다. 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돼 열대 지역 못지않은 폭염이 지속되는가 하면 겨울은 겨울대로 시베리아 수준의 강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기상 이변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올겨울 역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매서운 추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이를 예고라도 하듯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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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독식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이용자가 4566만 명에 이른다.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이들 기업은 계열사만 100개가 넘는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사업 특성상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플랫폼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승자독식’의 규칙이 크게 작용한다.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 이용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이용자를 불러들이는 요인이 된다. 주변 사람 대부분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면 나도 다른 메신저보다 카카오톡을 쓰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이 ‘카카오 생태계’를 뚫고 시장에 진입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플랫폼 기업들이 유료 서비스를 늘리는 등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무료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막대한 회원들을 유료 서비스의 고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장이 플랫폼 기업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 줬다.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또한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지난 8월 호출 수수료를 올렸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철회했다. 간식·꽃배달 서비스 등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청소년 사이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편의보다 이윤 창출에 치중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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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는 예술인가 의술인가…찬반 분분한 합법화 해답은?

    문신(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타투업을 합법화해 위생 기준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시술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타투는 1992년 대법원이 의료 행위로 규정한 뒤 법적으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게 돼 있다. 의사가 아닌 타투이스트들의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용 중인 타투 용품 대부분이 일회용품인 점 등을 들어 위생 관리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인에 의한 타투 시술만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과거와 달리 타투를 개성을 표현하고 외모를 가꾸는 방식 또는 일종의 예술로 보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몸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눈썹 문신을 비롯해 아이라인, 입술 라인을 뚜렷하게 해주는 반영구 화장 문신도 증가하는 추세다.한국갤럽이 지난 6월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는 타투를 해봤으며, 28%는 반영구 화장 문신을 해봤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51%는 타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40%였다. 20대의 81%가 찬성하는 등 연령대가 젊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았다.요즘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타투에 대한 선입견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타투를 의료 행위로 규정해 놓았지만 정작 타투를 시술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 자격을 갖춘 타투이스트가 합법적으로 시술하게 하되 안전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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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니스트들의 감동적인 연주 펼쳐진 쇼팽국제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로 손꼽히는 쇼팽 국제 콩쿠르가 지난달 21일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막을 내렸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콩쿠르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돼 2015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됐다.2021년 제18회 쇼팽 콩쿠르 우승의 영예는 중국계 캐나다인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에게 돌아갔다. 공동 2위는 일본의 교헤이 소리타, 이탈리아·슬로베니아의 알렉산더 가드예프가, 3위는 스페인의 마르틴 가르시아 가르시아가 수상했다. 본선에 진출한 7명의 한국인 피아니스트 중 유일하게 이혁이 결승 무대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올해는 유튜브를 통해 본선 1·2·3차와 결승 무대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송출돼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연주 실황을 볼 수 있었다. 필자도 학교 시험 공부로 지쳐 있는 와중에 유튜브로 송출되는 콩쿠르 실황을 보며 마음의 휴식을 취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참가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연주하는 쇼팽의 음악에 담긴 희로애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음악으로 위로받고 감동받을 수 있는 큰 행복이 내게 주어졌음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수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에서 중압감을 이겨내고 완벽한 연주를 보여준 피아니스트들의 노력과 열정 또한 주목받아야 한다. 콩쿠르 특성상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취향이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에 누군가는 이번 콩쿠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본선에 오른 87명의 피아니스트 모두 이미 인정받은 실력자라는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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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탄압 속 작은 불꽃…11월 3일 학생 독립 운동

    지난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었다. 1953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기념일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해 학생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향상시키자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 열차 안에서 일어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패싸움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 편을 들고, 조선인 학생을 구타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1929년 11월 3일 광주 시내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일제는 시위가 격렬해지자 광주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구금했다.시위 소식을 들은 신간회에서는 광주 사회단체들과 함께 학생 투쟁 지도 본부를 설치해 학생 시위를 전면적인 항일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했다. 이들은 11월 11일 격문을 살포해 11월 12일 광주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격문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보장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확립,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민족 문화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 보장 등 9개 항목을 내세웠다.광주 지역 소식이 알려지며 시위 운동은 목포와 나주 등 인접 지역으로 퍼졌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12월 9일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계속됐다. 일제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를 폐쇄하고 통제와 감시를 강화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의 불꽃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고 1월 18일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전국적으로 이끌어갈 구심이 없어서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약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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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인재포럼 2021'에서 미래 트렌드 공부하세요

    ‘글로벌인재포럼 2021’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된다.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다뤄온 글로벌인재포럼은 2006년 교육부와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함께 시작했다. 행사 규모와 전문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작년 주제는 ‘급격한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인류가 적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면 올해는 ‘디지털 전환, ESG,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연사는 자크 아탈리 아탈리에소시에 대표와 치차오 후 SES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다이내믹스 CEO, 엄우종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해 포럼의 주제와 올해 포럼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글로벌인재포럼 홈페이지(https://www.ghrforum.org)에 들어가서 안내서, 혹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외국어를 못한다고 행사 참여를 겁낼 필요는 없다. 영어 원문 버전과 한국어 동시통역 버전으로 동시에 송출된다. 두 버전을 동시에 골라서 보고 싶다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보는 대신 사전에 신청해서 별도 링크를 받아 마음대로 골라 들을 수 있다.현재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입력하는 칸이 추가됐다. 포럼 중간에 점심 시간이 있는데, 오프라인 포럼 참여자는 할인가에 식권을 살 수 있다. 포럼이 진행된 후 전체 버전 영상이 공개된다. 포럼 당일 시간이 없거나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전체 버전이 올라온 후 글로벌인재포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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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contact Services Heighten Popularity of K-pop Culture

    K-pop platforms have begun to spread worldwide even in the outbreak of the COVID-19. ‘Lysn,’ ‘Universe,’ and ‘Weverse’ are the frontiers that help K-pop culture expand its horizen beyond the Korean Peninsular. It is nothworthy that the platforms have found out ways to break the barriers that Covid has built. The ways are ‘non-contact’ communications between fans and K-pop stars. To take examples, video calls and online concerts.Lysn and Universe are new comers that drew a huge attention from the young after the COVID pandemic. They are not free. Subscribers have to pay fee for the service that links fans with stars in 1-on-1 chatting system. Stars would read the messages from fans, and personally respond to them.The communications do not simply end after a short response. Stars would share chats not only about arts but also about their life. Sometimes they talk about their inner states of mind and the behind-scene stories of the entertainment circles that they cannot open up anywhere else. That‘s why Lysn and Universe are so popular at home and abroad. Subcribers are not allowed to leak stories they shared. This tends to build the popularity and cement the connections between K-pops and consummers. This is the important element to make fans more fanatic.Fan sign meetings with video calls are the killer-service that were first introduced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Artists first converse with their fans for minutes, sign their albums on line with a personal note on them, and send them by parcel delivery. Fans refer to it as ‘Video fan sign.’ What a brilliant idea! Video fan-meeting is kind of a solution to the virus. In this non-contact era, ‘non-contact communication’ is the winner that links fans and their stars. There is not against the social-distancing guidlines that limits spatial contacts. It has been seen as an excellent measure that could build the fandom of K-pop around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