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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된 자연계 논술문제 (4)

행동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다

이번 주 테샛면 머리기사는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경제학)가 최근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4월22일자 A34면)에 기고한 글로 대신합니다. 민 교수는 ‘자유=방종’이란 시각이 규제를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만이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의 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규제가 많다. 금융, 노동, 경영 등 각 분야에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低)성장 늪에 빠진 것도 다 그런 규제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규제가 많은 것에는 뿌리 깊은 이유가 있다. 시장경제의 기초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우선 자유는 제멋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탐욕적 행동을 뜻하는 방종이라는 시각이다. 방종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기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틀렸다. 자유는 고삐 풀린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례한 행동을 비롯해 인격·재산 침해를 막는 규칙들을 위반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자유의 참뜻이다. 그런 규칙의 틀을 벗어난 경제활동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에 쓸데없이 권리라는 말을 붙인 ‘자유권(right to freedom)’ 개념도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경제적 자유를 박해했다. 그 개념에서 만들어진 게 어떤 일을 행할 ‘권리’가 허용되지 않으면 어떤 경제활동도 금지된 것이고 권리가 허용돼야 비로소 그 활동이 자유라는 원칙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원칙이 불러들인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모든 것은 금지된 것’이라는 악명 높은 규제의 ‘포지티브 방식’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할 수 있는 일만 나열

수익률이 높으면 왜 위험이 높지?

우리는 지금까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부했다. 하지만 미래에 들어올 현금흐름은 불확실하다. 대부분의 투자는 경기가 좋으면 수입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든다. 부동산도 불황이 심해지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월세 수입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 역시 발행 회사가 부도를 내면 배당금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날릴 수 있다. 이처럼 미래 현금흐름이 상황에 따라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을 위험이라고 하고 통계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로 표시한다. 오늘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보자. ■수익률과 위험 수익률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투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를 들어 A주식을 100만원어치 구입한 후 1만원을 배당받고 11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배당금 1만원에 주식매매차익 10만원을 합친 11만원을 100만원으로 나눈 11%가 A주식의 투자 수익률이다. 또 정부가 발행한 채권 100만원어치를 구입해 이자를 10만원 받고 만기일에 100만원을 상환받았다면 10만원을 100만원으로 나눈 10%가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 이때 위험은 단순히 수익률이 악화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편차, 즉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좋아지고 나빠지더라도 그 편차가 크면 나빠졌을 때의 충격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험 때문이다. 이제 경기가 호황 보통 불황의 가능성이 각각 40% 40% 20%인 상황에서 A주식과 B채권의 예상 수익률이 아래와 같을 때 기대 수익률과 위험(분산 표준편차)을 구해 보자. A

항일 운동하다 붙잡혀 의문사한 청년 송몽규…부친 "아들의 뼛가루 원수 땅에 남기겠느냐"

‘가미카제’로 투입된 조선청년들 이번 호에는, 해방 직전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우리 민족 청년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년들의 삶과 죽음을 들여다보면 해방 직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개하려는 청년은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 소속 조선인 병사들입니다. 이 청년 대부분은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전쟁이 나자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가미카제’라는 이름을 붙여 특공대를 만든 것은 1944년 10월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행기나 잠수함에 폭탄을 싣고 가 적에게 부딪히거나, 돌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 공격하다가 자신도 함께 폭사했던 일본의 특수부대를 통틀어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하지요. 진주만 공습 때도 일본 전투기 몇 십대는 미국 군인들이 아군의 훈련 비행으로 착각할 정도로 낮게 비행하며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그 비행기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미카제[神風]의 원래 뜻은 ‘신의 바람’입니다. 이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13세기였습니다.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은 일본을 침략하려다 태풍이 불어 두 차례나 실패했지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태풍에 ‘신의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 다급한 마음에 가미카제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안에 비축해 둔 연료가 다 떨어질 것을 예상한 일본은 빨리 전쟁을 끝내야 했지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적진까지 갈 연료만 주고 돌아올 연료는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화를 입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 순자

▶『순자』의 ‘권학(勸學)’에 실려 있는 글로, ‘간월이맥(중국 변방의 작은 나라)의 아이들도 태어날 때에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면서 풍속이 달라지는 것은 교화에 의해 그리 된 것이다. 시경에 이르길 「아아 그대들 군자여, 언제나 편히 쉬려고만 하지 말라. 그대 직위를 삼가 잘 다스리고 바르고 곧은 이들을 좋아하라. 신명께서 들으시면 그대에게 큰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했다. 교화의 도보다 큰 신명은 없고, 화(禍)를 입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의 일부예요.순자는 큰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화를 입지 않고 내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라고 말했어요. 언뜻 들으면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말 같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깊게 삶을 통찰한 말도 없어요. 맹자 또한 군자삼락(君子三樂)에서 그 첫 번째 즐거움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꼽았답니다.▶ 한마디 속 한자 - 福(복) 복▷ 冥福(명복) : 1.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 2. (불교) 죽은 뒤에 받는 복덕.▷ 轉禍爲福(전화위복) :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