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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 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키워드 시사경제
한국인 보유 美주식, 1000억달러 넘었대요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어치를 넘어섰다. 주요 국가 증시 중 수익률 최하위권을 기록한 한국 시장에 등을 돌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 투자에 열중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난 영향이다. 연초 K증시 수익률 전세계 1위인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수출 둔화세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점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게 하는 데 한몫했다. ‘국장’ 떠받치던 동학개미, ‘미장’ 대이동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21억181만 달러로, 연초(673억6096만 달러)에 비해 70% 이상 늘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미국 주식 보관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거래량(매수·매도 건수의 합)이 전년 대비 20%, 거래대금(매수·매도 금액의 합)은 80% 안팎 급증한 점도 눈길을 끈다.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는 2020~2021년께 탄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한 이후 저점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를 필두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가 사 모으자”며 결집한 개인들의 분위기를 동학운동에 빗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을 서학개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당시와 현재의 차이는 국내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020~2021년 ‘1차 머니무브’ 때는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국내 거래대금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函谷鷄鳴 (함곡계명)

▶한자풀이函: 지닐 함 谷: 골 곡 鷄: 닭 계 鳴: 울 명'함곡관의 닭 울음소리'라는 뜻으로비굴하게 남을 속이는 하찮은 재주 -<사기(史記)>제나라 맹상군(孟嘗君)은 전국시대 사군자 중 가장 앞 시대 인물이다. 제나라 위왕의 막내아들인 정곽군 전영의 서자로 태어났다. 전영은 사람 보는 안목이 좋았으나 정작 자기 아들 맹상군 전문의 능력은 알아보지 못했다. 전문이 천첩(賤妾)의 자식인 데다 하필이면 5월 5일에 태어나 재수가 없다며 아이를 내다 버리라고 명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몰래 길러 장성하자 전영에게 데려갔다. 전문이 아버지에게 물었다.“어째서 저를 버리려 하십니까?” “속설에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문설주만큼 자라면 아비를 죽인다고 하지 않더냐.” “그럼 사람 목숨이 하늘이 아니라 문설주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설령 문설주에게서 받았더라도 문설주를 계속 높이면 그만 아닙니까.”맹상군은 인심이 후해 갖가지 재주 있는 식객이 많았다. 어느 날 진나라 소왕(昭王)의 부름을 받아 여우 겨드랑이 쪽 흰 털이 있는 부분의 가죽으로 만든 갖옷인 호백구를 선물했다. 소왕은 맹상군을 주요 관직에 임명하려 했지만 왕의 신임을 잃을까 염려한 신하들의 반발로 좌절되었다. 신하들은 맹상군을 죽여야 진나라에 후환이 없다고 감언이설로 소왕에게 간했다. 음모를 알아차린 맹상군이 소왕의 애첩 총희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호백구를 가져오면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개 흉내로 도둑질에 능한 자가 왕에게 바친 호백구를 훔쳐 와 총희에게 주었고, 그녀의 간청으로 맹상군은 석방되었다. 궁을 빠져나와 밤중에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열네 살이 만난 힘겨운 현실…"사랑·관심에 기대라"

지난해 연말 모 출판사 시상식 뒤풀이 장소에서 백은별 작가와 인사를 나눴는데, 중학생이 장편소설 〈시한부〉를 출간했다고 해서 매우 놀랐다. 바로 구입해 작가 프로필을 읽다가 “꽤 많은 학생이 본인들의 살날을 스스로 정하는, 자발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라는 문구에 가슴이 쿵 떨어졌다.책을 읽는 동안 14세 어린 친구들의 힘겨운 삶이 내내 마음을 때렸다. 노련한 솜씨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가운데 또래만 알 수 있는 디테일이 가득해 충격과 먹먹함 속에서 독서를 이어갔다. 지난해 1월에 발행한 〈시한부〉는 12월에 33쇄를 돌파했다. 현재 교보문고 청소년 분야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하고 있다.8년간 등하교를 같이한 가장 친한 친구와 아프게 이별하는 장면으로 소설은 시작한다. 수아는 그날부터 자책에 시달리며 의욕을 잃어간다. 윤서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과 마음을 알 수 없는 친구들, 친구들과의 비교, 공감하지 못하는 엄마까지 모든 상황이 수아를 점점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초등학교 때 나쁜 소문에 휘말려 얻은 상처 위로 많은 것이 덧씌워지면서 우울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된 것이다.3학년이 되어서도 우울을 벗어나지 못한 수아에게 잘생긴 전학생 성민이 다가온다. 아역배우로 활동할 때 많은 상처를 받은 성민은 수아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자 그녀가 의지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는다. 두 사람의 우정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절망과 맞닥뜨리면 선택지가 없다소설에서 수아는 14세가 바라보는 불안하고 불공평하고 불편한 세상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한다. 수아를 통해 알게 된, 그 나이대 친구들이 ‘절망과 맞닥뜨리면 다양한 선택지를 따

생글기자
미래산업 혁신 주도할 양자컴퓨터

2025년은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 양자역학의 기초를 세운 지 딱 100년이 되는 해다. 유엔은 이에 맞춰 올해를 ‘세계 양자 과학 및 기술의 해’로 정했다. 최근 양자컴퓨터가 미래 산업 혁신을 주도할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구글은 지난달 양자컴퓨터 윌로를 공개했다. 양자컴퓨터의 최대 강점은 속도다. 윌로는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0셉틸리언(10의 24제곱)년이 걸려야 풀어낼 계산을 단 5분 만에 해낼 수 있다. 양자컴퓨터에서 정보의 최소 단위는 ‘큐비트’인데, 모든 것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기존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 중 하나로 코드화해 비트 단위로 처리하고 저장한다.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중첩 개념을 활용해 큐비트 단위로 정보를 다룬다.양자컴퓨터가 주목받는 것은 의학, 화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 개발 등 고난도 계산을 반복해야 하는 분야에서 양자컴퓨팅을 통해 계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양자컴퓨터가 상용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 간,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이미 시작돼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한국의 이 분야 기술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양자컴퓨터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다면 따라잡을 시간은 충분하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수요·공급의 법칙' '환율' 문제풀기 까다로워

지난 회차보다 상황판단 영역 어려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가 정답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②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⑤번).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은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상태로 수렴한다(④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세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해 시장 거래량은 세금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거래량은 줄어든다(③번). 수요·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수요·공급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기에 알 수 없다.경제시사는 공인회계사가 제시하는 감사의견 중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가장 심각한 상태인 ‘의견거절’,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하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에서 7위안으로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생글기자
청소년 흡연 줄고, 마약·도박 늘어…대책 시급

청소년 흡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약·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보면 청소년 흡연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약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반면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5년 사이 65명에서 167명으로 늘었고, 도박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도 2020년 91명에서 지난해 8월까지 328명으로 증가했다. 절대적 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 폭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흡연율 또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까지 합치면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소폭 상승한다.담배는 마약 등 중독성이 더 강한 약물로 빠져드는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흡연에서 시작해 마약 사범으로 진화하는 사례가 많다. 학업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면서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다. 학교 주변엔 흡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흡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암묵적 흡연 구역’이 존재한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청소년 흡연은 먼저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 하지만 그 폐해는 건강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마약 흡연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마약중독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숫자로 읽는 세상
고1 40%, 수리력 '보통 이하'…중·고생 '수포자' 늘었다

작년 서울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1명꼴은 기초 수리력이 ‘수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1은 41%가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고, 전 학년에서 문해력보다 수리력이 부진했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진단하기 위해 작년 서울 초·중·고교 524개교의 초4, 초6, 중2, 고1 학생 총 9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진단검사는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에 도입됐다.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해력 검사는 어휘력과 글·그림 등 자료 분석 능력을, 수리력은 수와 연산·도형·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측정한다. 평가는 각 진단검사 점수별로 1∼4수준으로 나눠 평가한다.1수준은 기초 문해력·수리력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2수준은 기초 수준, 3수준은 보통 이상, 4수준은 우수다.검사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해력과 수리력이 꾸준히 향상됐다. 문해력 평균 척도 점수는 초4 1452.77점에서 고1 1736.18점, 수리력은 같은 학년 기준 1433.33점에서 1629.89점으로 올랐다. 척도 점수 범위는 1000∼2000점이며, 학년마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기초학력이 부족한 1수준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오를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문해력의 경우 1수준 비율이 초4는 3.42%, 초6은 4.26%, 중2는 5.92%, 고1은 7.02%로 집계됐다.수리력도 1수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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