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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소비자 피해 뻔한데…트럼프는 왜 '관세폭탄'공약 내걸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역적자를 없애지 못한다”고 했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는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무역의 승자와 패자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선 무역의 효과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외국에 소고기를 팔아 외화를 벌어오니 좋은 일이다.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비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입국이 될 것이다. 수입국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국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면 수입국이 되더라도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을 개방해 국내 소고기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총잉여가 <그림 2>의 삼각형 D만큼 증가한다.단,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역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농가는 손해를 본다. 무역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경제 기타
은행·개인도 통화량 크기에 영향 줄 수 있죠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 독자는 중앙은행이 나라에 필요한 화폐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중 대다수가 화폐의 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범위를 M1(좁은 범위)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M1에는 요구불예금이 포함되며, 이 예금의 크기는 중앙은행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중앙은행이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므로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 또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이번 주 한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공급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몇 주에 걸쳐 한 나라의 통화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폐 공급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우선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화폐가 아닌 현금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현금을 보유한 일반 국민이 그중 어느 정도를 예금으로 은행에 맡겨놓을지를 결정하므로 유통되는 현금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맡겨진 현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주는지에 따라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은 변하게 된다.이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에 현금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 돈이 실제로 시중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개인과 은행에 의해
시사 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201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공이 직접 차를 몰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여왕의 남편이 이틀 새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 탑승자가 다치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필립공의 나이는 98세. 상황은 필립공이 사과 성명을 내고 운전면허를 포기하며 수습됐다. 한국에서도 고령자 운전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40%가량이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일 정도로 연령대가 올라갔다.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포함한 고령자 운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노인 운전을 규제하고 면허증을 반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노인 면허에 신중을 기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포기하는 고령자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고령사회의 노인 운전면허,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하나.[찬성] 면허 노인 500만 명, 부주의 사고 늘어…자격 심사 강화 필요…해외도 규제 강화경찰청 추계에 따르면 2022년 438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25년에는 498만 명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명으로 급증한다. 이 추세대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한 통계 결과가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9654건에서 19만9863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2023년 3월, 전북 순창군의 농협 조합장 투표소에서 줄을 선 투표 행렬에 트럭이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운전자는 74세였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생긴 어이없는 사고였다. 77세 운전자가 승합차로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들이박은 사고도 있었다
숫자로 읽는 세상
'의대 지역인재' 강원이 가장 유리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은 강원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종로학원은 지난달 31일 성균관대에서 제1회 ‘의대 모집 정원 확대 향후 대학입시 영향력 긴급 분석’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사전 신청한 학생·학부모만 3300명을 넘어섰고, 약 1000여 명이 실제로 참여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고입과 관련한 전국 순회 설명회는 한 적이 있지만 의대 입시만 다루는 전국 설명회는 처음”이라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학년별·지역별 유불리를 분석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종로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1개 학년 모두 지역인재전형은 ‘강원권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학년도 기준 강원권 의대 모집 정원은 이 지역 고3 학생 수와 비교해 3.68%에 달한다.강원권 의대가 모집 인원 전원을 지역인재로만 충원하지는 않겠지만 60% 이상 등을 배정한다면 이 지역 학생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비율은 고2의 경우 3.23%, 고1은 3.52%에 달했다.2위는 충청권이었다. 충청권의 의대 모집 정원 대비 지역 학생 수는 학년별로 고3 2.01%, 고2 1.77%, 고1 1.85%다. 부산·울산·경남권은 고3 1.36%, 고2 1.19%, 고1 1.22%로 집계됐다.다만 반수생과 N수생 등 재수 인원을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기준 고1~3학년은 고등학교만 비수도권에서 졸업해도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 주요 대학 컴퓨터공학과 2학년은 “충남 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의대 반수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키워드 시사경제
알리·테무·쉬인의 공습…쿠팡마저 떨고 있다

쿠팡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3년 안에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문 다음 날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켓배송은 260개 시·군·구 중 182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인구(5130만 명)의 약 80%(4000만 명)가 이용할 수 있는데, 대상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 ‘사실상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쿠팡의 대대적 추가 투자는 이른바 ‘C커머스’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알리 “한국에 1.5조 투자” … 쿠팡 “우린 3조” 맞불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C커머스는 중국(China)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합친 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중국 온라인쇼핑 기업을 뜻하는 신조어다. C커머스는 ‘초저가’와 ‘무료 배송’을 무기로 여러 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가 지난해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를 집계한 결과 테무가 1위, 쉬인이 2위, 알리가 4위였다.국내에서는 쿠팡이 장악하는 듯하던 시장에 알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두 회사의 ‘쩐의 전쟁’이 연일 격해지고 있다. 앞서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에 3년간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지어 배송 기간을 1~2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알리에 입점한 한국 기업에 6월 말까지 판매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파격적 마케팅도 시행 중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누적 적자가 6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알리의 두 배인 3조 원 투자를 결정한 것은 C커머스 진입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그룹의
시사·교양 기타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

주니어 생글생글 제107호의 커버 스토리 주제는 신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신문은 구한말 발간된 한성순보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신문을 거쳐 어느덧 140년이 넘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신문을 읽는 이유와 어린이의 신문 읽기가 주는 혜택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국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SK와이번즈를 이끌고 세 번이나 우승한 김성근 감독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반도체의 봄' 올라탄 수출…6개월째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5.7% 증가한 117억달러로 2022년 6월(123억달러) 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반도체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22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1분기 기준으로도 반도체 수출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310억달러로 2022년 1분기(343억 달러) 이후 역대 2위 실적을 올렸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점차 오르는 추세”라며 “인공지능, PC 등 수요도 견조하다”라고 설명했다.지난달 4대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효자 역할을 한 자동차 수출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중국을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넘어섰다. 전년보다 11.6% 증가한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중 최고치인 109억1000만 달러
경제 기타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전통 경제학 틀 깨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 창시자’ 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27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90세. 카너먼 교수는 동료 아모스 트베르스키와 함께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결정은 이성보다 본능에 좌우된다”는 연구로 인간을 ‘합리적 행위자’로 규정하던 기존 경제학 이론을 재편했다. 2002년 경제학에 심리학의 통찰력을 융합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2024년 3월 29일 자 한국경제신문 -경제학의 변방에 머물던 행동경제학을 주류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 석학 대니얼 카너먼의 별세를 알리는 기사입니다. 심리학자이던 그는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해 주류 경제학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 판은 바로 “인간은 합리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었지요. 오늘은 행동경제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카너먼을 비롯한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통적 경제학에선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이들의 선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일부 개인은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수없이 많은 합리적 인간이 참여하는 시장에선 장기적으로 합리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전통 경제학의 시각이었습니다.행동경제학은 이 같은 기존 경제학의 시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 사회학, 문화학 등 다양한 학문의 관점을 경제학에 접목한 학문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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