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 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

정부가 대부업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옥죄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종소 대부업체마저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급전을 더 구하기 힘들어질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업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능사일까. [찬성] 폭리 취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서민들 고금리 피해 예방 효과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하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반사회적 계약’이나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원리금도 전부 무효로 한다.정부는 특히 대부업 자기자본에 신경 썼다. 금융권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은 스스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업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낮다 보니 신뢰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시사·교양 기타
작심삼일의 숨은 이유

주니어 생글생글 제143호 커버스토리는 ‘새해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새해가 되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결심은 무뎌지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새해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를 경제학과 심리학을 통해 알아봤습니다.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HL)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세운 웨인 그레츠키를 소개했습니다.
생글기자
윤리와 조화 이뤄야 할 AI 기술 혁신

인공지능(AI)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챗봇,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진단 등이 AI 기술이 낳은 혁신 사례다. 이런 기술 덕분에 우리 생활은 한층 더 편리해졌다. 하지만 AI의 눈부신 발전은 그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다. 잘못 설계된 AI로 특정 인종, 성별, 계층이 차별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AI 기반 채용 시스템이 여성이나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안면 인식 기술이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사례가 보고된 일이 있다. AI도 결국 사람이 개발하는 것인 만큼 사람이 지닌 편견과 차별 의식이 AI에도 반영되는 탓이다. 따라서 AI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입력과 알고리즘 설계 등에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유럽연합(EU)은 생체인식 등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고, 미국은 규제보다 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법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책임을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AI를 개발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에 AI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거나 AI 개발 단계에 윤리적 검토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AI도 결국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도구다.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이 조화를 이룰 때 AI는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백설화 생글기자(경민비즈니스고 3학년)
대입전략
연세대 추가합격자 중 16%가 전화통보로 확정, 내달 19일까지 연락…통화 3번 안 되면 불합격

2024학년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서울대·연세대는 각각 3차, 고려대는 4차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추가 합격 인원을 공지했다. 일반전형 기준으로 서울대 3차까지 공식 추가 합격 인원은 199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 대비 16.5%다. 연세대는 698명으로 모집 인원 대비 45.8%, 고려대는 453명으로 모집 인원 대비 28.8%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전체 1350명이 당시 공식 발표로 추가 합격했다. 공식 발표 이후에는 최종 등록 기간까지 각 대학에서는 전화 등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합격 통보를 하고 있다. 이후 7월경에 발표하는 대학 공식 발표에서는 최종 추가 합격 순위를 알 수 있어 전화 통보 방식 등을 활용한 정시 추가 합격 인원을 추정할 수 있다. 2024학년도 최종 추가 합격 인원은 1350명에서 205명이 늘어난 1555명이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4.8%가 전화 통보 방식 등으로 공식 발표 이후 추가로 합격한 인원이다.서울대는 3차까지 추가 합격 인원이 199명이고, 최종 추가 합격 인원은 204명으로 공식 발표 이후 5명이 추가됐다. 서울대 5명은 동점자였고, 서울대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모두 동시 합격 처리됐다. 서울대 인문계의 경우 3차 공식 발표와 최종 추가 합격 인원이 35명으로 동일했다. 자연계의 경우 공식 발표는 164명이었나 동점자 5명이 추가로 합격해 최종 169명으로 늘어났다. 동점 합격자가 발생한 학과는 지구과학교육과 1명, 약학계열 1명,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명, 산림과학부 1명, 생명과학부 1명으로 모두 자연계 학과에서 5명이 나왔다.연세대는 공식 발표 3차까지 추가 합격한 인원이 698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5.8%였다. 공식 발표 이후 최종 추가 합격 인원은 834명이었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보호무역정책

[문제]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ㄱ. 보복관세 ㄴ. WTOㄷ. 수출보조금 ㄹ. 볼커룰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인 수입할당제,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수출보조금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후생을 희생시키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근린궁핍화정책이라 부른다. 정답 ②[문제] 공공재 그리고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② 공동소유의 목초지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이다.③ 공공재의 대표적 사례로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이 있다.④ 사적재와 비교해서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다.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이다.[해설] 공공재란 사회 대부분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다. 가로등, 국방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의미한다. 비배제성이란 어떤 사
키워드 시사경제
"분양가 올라 매력 뚝"…가입자 29개월째 감소

‘내 집 마련 필수품’인 청약통장의 인기가 식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수는 2660만9366명으로, 한 달 전(2671만9542명)보다 11만 명 넘게 감소했다. 2022년 6월 이후 29개월 연속 줄었다.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꼭 필요한 통장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지어진 집을 살 수도 있고, 새로 짓는 집을 살 수도 있다. 이 중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 뉴스에 자주 나오는 ‘주택청약’이다. 청약에 당첨돼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청약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이다.과거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여러 종류로 나뉜 적도 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됐다. 청약통장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 부모가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오래 가입한 사람이 청약 경쟁에서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들고 있는 ‘필수 아이템’인 청약통장의 인기가 주춤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비싸지는데, 청약통장을 이용해 좋은 집에 당첨될 확률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720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8.01%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건축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 비용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뛰면서 건설사마다 이런 원가 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한 결과다. 부동산 업계 관계
영어 이야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

North Korea flew into South Korea more than a thousand massive balloons carrying bags of trash and excrement. South Korea countered with an airwaves assault of its own: blaring the chart-topping hits of boyband BTS.On Sunday, a South Korean loudspeaker near the two countries’ border played a local radio program called “Voice of Freedom.”The broadcast began with the South Korean national anthem. And then there was K-pop.One of the BTS hits chosen was 2020’s “Dynamite,” which has racked up nearly 2 billion views on YouTube and topped the Billboard Hot 100 list. BTS, short for ‘Bangtan Sonyeondan,’ is a seven-member band whose fans worldwide officially dub themselves the ‘ARMY.’“So watch me bring the fire,” the song’s lyrics go, “and set the night alight.”The tit-for-tat shows how the two Koreas express their displeasure without military strikes.북한은 쓰레기와 배설물이 담긴 봉지를 실은 1000개가 넘는 거대한 풍선을 남한으로 날려 보냈다. 남한은 대북 방송으로 BTS 히트곡을 틀면서 맞대응에 나섰다.일요일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로 ‘자유의 소리’라는 남한 라디오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애국가를 들려준 뒤 K-팝을 틀었다.방송된 BTS 노래 중 하나는 2020년에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로, 유튜브에서 거의 20억 조회수를 기록하고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이다. BTS는 ‘방탄소년단’의 약자로, 전 세계 팬이 공식적으로 스스로를 ‘아미’라고 부르는 7인조 밴드다.“그러니 내게 불을 가져와. 이 밤을 밝히는 것을 봐”가 노랫말 중 일부다. 이런 맞대응은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타격 없이 어떻게 불만을 표출하는지 보여준다.해설지난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 뉴스 중
교양 기타
맥아더가 전쟁터에 갖고 다닌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청춘새뮤얼 울만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마음가짐을 뜻하나니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그대가 젊어 있는 한예순이건 열여섯이건 가슴속에는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영감이 끊기고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미국 시인 새뮤얼 울만(1840~1924)이 78세 때 쓴 시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죽고 난 뒤에야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의외의 인물 덕분이었죠. 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 종군기자 프레더릭 팔머는 필리핀에 주둔 중인 미국 극동군 총사령관 맥아더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가 주목한 것이 책상 위의 액자에 들어 있던 ‘Youth(청춘)’라는 시였죠. 수년 전 선물 받았다는 이 시를 맥아더는 매일 암송할 만큼 좋아했습니다.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