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생글기자

    교복 착용 학교 규칙, 변화할 때 됐다

    학교에도 국가의 법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학교 규칙이다. 학교 규칙은 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가 참여해 만든다. 이를 기준으로 등교 시간 조정부터 교복 착용 여부까지 여러 사항이 결정된다.학교 규칙도 법률처럼 시대에 맞춰 변화한다. 야간자율학습을 강제 사항으로 정했던 학교 규칙이 선택사항으로 바뀐 게 대표적 예다. 지금 또 다른 학교 규칙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바로 교복 착용에 대한 규칙이다.대부분의 학교 규칙은 등교 때 학생들이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교복 대신 체육복이나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 특정 학교만 그런 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교복보다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다.사람의 행동 양식은 그 사회의 문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학생들이 교복 대신 일상복을 착용하려는 것도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일반 직장도 정장 차림이 아닌 자율 복장으로 바뀌듯, 학생들의 사복 착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현상이다.교복제를 폐지하고 사복 착용으로 규정을 바꾼 것은 1983년이 마지막이다. 사복 착용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 학교 규칙을 새롭게 바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복제를 폐지하고 사복 착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규칙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춘 학교 규칙만이 실효성 있는 진정한 규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김민정 생글기자(마석고 3학년)

  • 생글기자

    혼란스러운 성인 기준, 일관성 있게 정비해야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선거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고,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다. 또 만 20세 이상 되어야 주류 구매 및 유흥 주점 내 음주가 가능하다.자신의 행위에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즉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워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사안별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각각의 사안에서 달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준이 들쭉날쭉한지 참 많이 헷갈린다. 마침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투표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돼 주목을 끈다.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연령제한 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를 만 18세로 통일하고, 결혼·음주 등의 기준 연령도 만 18세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비해야 일목요연하게 연령 기준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청소년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다. 민주주의 교육이 책에만 있는 건 아닐 터다. 이런 참여 속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국민이 늘어날 수 있다. 투표권 연령을 낮춘 것처럼 청소년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더 찾아야 한다.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인적자본이 형성되고 이에 비례해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김정수 생글기자(예산예화여고 3학년)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소설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는 독자들 고백 이어져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면’에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 5편의 단편소설이, ‘나만의 비밀’에 비밀을 간직한 이들을 그린 6편의 단편소설이 담겨 있다.이 책은 프랑스 작가 안나 가발다가 29세이던 1999년에 출간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초판 999부를 발간한 걸 보면 무명 작가의 첫 작품집에 큰 확신이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장편소설만 우대하고 단편은 습작 정도로 여기는 프랑스 문학 풍토에서 이 책은 1년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며 70만 부나 팔려나갔다. 언론과 문단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소설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는 독자들의 고백이 이어지며 판매량이 올라간 것이다.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간될 때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는 전 세계 40개국에 판권이 팔린 가운데 190만 부가 판매되었다. 내 이야기도 소설로 만들 수 있겠다수록된 작품 중에는 길이가 짧아 미처 다 끝내지 못한 듯한 이야기도 있고, 소설이라기보다 누군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도 있다.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도 소설로 만들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면서 소설은 어려운 장르가 아닌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면’에 수록된 다섯 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생제르맹데프레의 연인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출판사 여직원이다. 거리에서 운명적인 느낌의 남자와 마주치자 미소를 날린 뒤 무심한 척 지나친다. 저녁을 함께하자는 그 남자의 제안에 다시 만난 그녀는 그 남자의 태도와 옷차

  • 경제 기타

    소비자 피해 뻔한데…트럼프는 왜 '관세폭탄'공약 내걸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역적자를 없애지 못한다”고 했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는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무역의 승자와 패자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선 무역의 효과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외국에 소고기를 팔아 외화를 벌어오니 좋은 일이다.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비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입국이 될 것이다. 수입국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국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면 수입국이 되더라도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을 개방해 국내 소고기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총잉여가 <그림 2>의 삼각형 D만큼 증가한다.단,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역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농가는 손해를 본다. 무역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 경제 기타

    은행·개인도 통화량 크기에 영향 줄 수 있죠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 독자는 중앙은행이 나라에 필요한 화폐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중 대다수가 화폐의 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범위를 M1(좁은 범위)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M1에는 요구불예금이 포함되며, 이 예금의 크기는 중앙은행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중앙은행이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므로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 또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이번 주 한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공급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몇 주에 걸쳐 한 나라의 통화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폐 공급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우선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화폐가 아닌 현금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현금을 보유한 일반 국민이 그중 어느 정도를 예금으로 은행에 맡겨놓을지를 결정하므로 유통되는 현금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맡겨진 현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주는지에 따라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은 변하게 된다.이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에 현금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 돈이 실제로 시중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개인과 은행에 의해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201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공이 직접 차를 몰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여왕의 남편이 이틀 새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 탑승자가 다치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필립공의 나이는 98세. 상황은 필립공이 사과 성명을 내고 운전면허를 포기하며 수습됐다. 한국에서도 고령자 운전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40%가량이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일 정도로 연령대가 올라갔다.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포함한 고령자 운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노인 운전을 규제하고 면허증을 반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노인 면허에 신중을 기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포기하는 고령자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고령사회의 노인 운전면허,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하나.[찬성] 면허 노인 500만 명, 부주의 사고 늘어…자격 심사 강화 필요…해외도 규제 강화경찰청 추계에 따르면 2022년 438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25년에는 498만 명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명으로 급증한다. 이 추세대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한 통계 결과가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9654건에서 19만9863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2023년 3월, 전북 순창군의 농협 조합장 투표소에서 줄을 선 투표 행렬에 트럭이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운전자는 74세였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생긴 어이없는 사고였다. 77세 운전자가 승합차로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들이박은 사고도 있었다

  • 숫자로 읽는 세상

    '의대 지역인재' 강원이 가장 유리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은 강원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종로학원은 지난달 31일 성균관대에서 제1회 ‘의대 모집 정원 확대 향후 대학입시 영향력 긴급 분석’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사전 신청한 학생·학부모만 3300명을 넘어섰고, 약 1000여 명이 실제로 참여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고입과 관련한 전국 순회 설명회는 한 적이 있지만 의대 입시만 다루는 전국 설명회는 처음”이라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학년별·지역별 유불리를 분석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종로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1개 학년 모두 지역인재전형은 ‘강원권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학년도 기준 강원권 의대 모집 정원은 이 지역 고3 학생 수와 비교해 3.68%에 달한다.강원권 의대가 모집 인원 전원을 지역인재로만 충원하지는 않겠지만 60% 이상 등을 배정한다면 이 지역 학생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비율은 고2의 경우 3.23%, 고1은 3.52%에 달했다.2위는 충청권이었다. 충청권의 의대 모집 정원 대비 지역 학생 수는 학년별로 고3 2.01%, 고2 1.77%, 고1 1.85%다. 부산·울산·경남권은 고3 1.36%, 고2 1.19%, 고1 1.22%로 집계됐다.다만 반수생과 N수생 등 재수 인원을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기준 고1~3학년은 고등학교만 비수도권에서 졸업해도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 주요 대학 컴퓨터공학과 2학년은 “충남 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의대 반수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 키워드 시사경제

    알리·테무·쉬인의 공습…쿠팡마저 떨고 있다

    쿠팡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3년 안에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문 다음 날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켓배송은 260개 시·군·구 중 182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인구(5130만 명)의 약 80%(4000만 명)가 이용할 수 있는데, 대상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 ‘사실상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쿠팡의 대대적 추가 투자는 이른바 ‘C커머스’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알리 “한국에 1.5조 투자” … 쿠팡 “우린 3조” 맞불최근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C커머스는 중국(China)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합친 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중국 온라인쇼핑 기업을 뜻하는 신조어다. C커머스는 ‘초저가’와 ‘무료 배송’을 무기로 여러 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가 지난해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횟수를 집계한 결과 테무가 1위, 쉬인이 2위, 알리가 4위였다.국내에서는 쿠팡이 장악하는 듯하던 시장에 알리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두 회사의 ‘쩐의 전쟁’이 연일 격해지고 있다. 앞서 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에 3년간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지어 배송 기간을 1~2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알리에 입점한 한국 기업에 6월 말까지 판매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파격적 마케팅도 시행 중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누적 적자가 6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알리의 두 배인 3조 원 투자를 결정한 것은 C커머스 진입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그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