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효과와 한계

서울권 대학과의 질적 격차를 해소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인구 집중 문제가 완화되고 '인서울 대학'을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최근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에 대한 투자는 대학 간 격차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거국을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 역량을 서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 목표다. 서울권 대학과의 질적 격차를 해소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인구 집중 문제가 완화되고 ‘인서울 대학’을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한 입시학원이 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시행되면 지거국에 진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45.7%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거국의 재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2450만 원으로 6000만원 수준인 서울대의 절반도 안 된다. 이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간 3조 원, 5년간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거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교통수단과 인프라, 일자리 등은 여전히 수도권에 많아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서도 ‘지거국 진학 후 해당 지역에 취업 및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47%로 있다는 응답(26%)보다 훨씬 많았다.

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