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부메랑으로 돌아올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

미국의 폐쇄적 비자 정책은 세계적 협력과 교류 확대에 역행한다.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산업 혁신을 저해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세운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 한국인을 포함해 470여 명을 체포했다. ICE는 불법 고용 혐의로 이들을 체포,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합법 비자인 H-1B 비자를 가진 사람도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매년 약 8만5000건만 발급되며 이 중 2만 건은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관광·방문 비자인 B1, B2를 이용해 취업하는 편법을 썼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종래의 외국인 고용에서 자국 내 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지난 6월에는 하버드대학의 신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6개월간 중단됐다. 또 4월 이후 미국 국무부는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온 학생들의 비자 약 6000건을 취소했다. 그 영향으로 다른 나라로 방향을 돌리는 유학생도 늘었다. 영국의 유학 비자 발급 건수가 44% 늘었다.

미국의 폐쇄적 비자 정책은 세계적 협력과 교류 확대에 역행한다.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산업 혁신을 저해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돼 벽을 세우기보다 문턱을 낮추며 함께 발전해야 할 때다.

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