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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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나다 ‘관세 치킨 게임’, 갈등의 뿌리는?

미국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잇는 휴런호(오대호 중 하나)의 블루워터브리지에 양국 국기가 걸려 있다. 양국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연합뉴스외신 요즘 미국-이란 전쟁만큼이나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전쟁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파상 공세는 그동안 중국, 우리나라, 유럽 국가(EU) 등을 겨냥했는데, 지금은 캐나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캐나다도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이 캐나다산 와인 등에 최고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지난 8일 미국산 수입품 629종에 15~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 규모도 미국이 예고한 200억달러(약 26조8000억원)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미국이 지난 96년간 잠자고 있던 1930년 제정 관세법(제338조)까지 꺼내 들면서 캐나다의 자존심을 자극한 결과입니다.미국과 캐나다는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중심 국가들입니다. 무역, 산업 공급망 등에서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을 통해 군사 안보 동맹도 오랜 기간 다져온 전통 우방입니다. 게다가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건국한 두 나라인데요, 지금은 왜 이렇게 앙숙이 돼 싸우고 있는 걸까요?영토·주권 갈등으로 비화여기엔 관세 갈등이라는 경제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정치적인 대립까지 불렀습니다. 같은 듯 다른 양국의 국민성, 문화, 그리고 미국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캐나다의 집요함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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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패권의 향방…'전기국가'에 달렸다

‘전기(電氣)국가’(electrostate)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다소 생소할 텐데요, 석유국가(petrostate)라는 용어와 비교해보면 감이 올 겁니다. 바로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석유국가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인 석유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거머쥔 데는 석유국가의 지배력이 크게 작용했어요. 이젠 전기가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고, 전기차·로봇·드론 등 미래 기술 집약체들이 동력원을 전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게 전기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면 세계는 전기국가가 주도하게 될 겁니다.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6년 전 “중국이 석유국가(petrostate) 대신 전기국가(electrostate)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작년 중국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세계 최초의 전기국가가 됐습니다. 소비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로 전기를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최강국에 오르고 있어요. 석유국가 대신 전기국가로 바로 직행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4·5면에서 풀어보겠습니다.모든 게 전기로 움직이는 세상이 왔다'일렉트로 스테이트' 패권 경쟁 본격화인류 역사는 에너지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과 활용으로 인류는 고도 정보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게 전기입니다. 전기에너지는 경제의 중추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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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는 연일 신기록…성장률은 바닥, 왜? [커버스토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년째 미국에 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미국(2.4%)보다 0.5%포인트 낮습니다. IMF의 작년 10월 리포트에선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격차가 0.3%포인트 였습니다.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미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우리보다 16배가량 큰 세계 최고 경제대국입니다. 몸집이 크면 움직임도 느리기 마련이죠. 당연히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를 추월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젠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고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코끼리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 경제 규모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물론 미국 경제의 활황세 영향이 큽니다. 한편으론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선진국 평균 전망치(1.8%)와 비슷하지만, 신흥국·개발도상국 평균(약 4.2%)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한 나라의 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국방 분야 등의 재정 수요 대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층 갈등이 심화하고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부진한 현상과 이유를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1%대 韓성장률…4년째 미국에 뒤처져 경제 기초체력 키워야 증시 활황세 지속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마치 미국이 신흥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올해 전망치 격차 ‘0.5%포인트’를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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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대 韓성장률, 4년째 미국에 뒤처져…경제 기초체력 키워야 증시 활황세 지속 [커버스토리]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마치 미국이 신흥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올해 전망치 격차 ‘0.5%포인트’를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률 격차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의 왕성한 경제 활력이 어디에서 샘솟는지, 우리는 어떤 병목(bottle neck)에서 경제 성장세가 꽉 막혀 있는지 진지하게 되묻게 해줍니다. “코끼리는 뛰는데…”‘신흥국 고성장, 선진국 저성장’이란 공식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봤듯, 올해 신흥국 성장률은 평균 4.2%, 선진국 평균은 1.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6.5%로 높은 수준이고, 중국은 4.2%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2.4%라는 두드러진 성장세를 구가할 전망이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표정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물론 ‘세계경제의 기관차’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긴 합니다.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보호무역주의 발호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민간 부채 급증 문제 등이 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흐름을 위안 삼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와 수출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만의 경제 성장세는 여전합니다. 대만은 작년 7.4%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작년 대만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쟁국도 이런 상황이어서 “코끼리(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빨리 달린다면 우리 경제엔 미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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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소방수, 세대 간 부의 분배에도…구축효과, 혁신 둔화 등 부작용 주의해야 [커버스토리]

이번엔 국부펀드가 나라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돕습니다. 국부펀드는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보유 자금을 투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또 각종 인프라 건설과 국가전략 산업에 투자를 진행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줍니다.“국가의 연금저축 통장”다음으로 재정 안정에 이바지합니다. 국가의 유휴자산을 적극적인 투자로 불려나가기 때문에 수익률만 적정 수준을 지키면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부(富)의 분배를 돕습니다. 국부펀드는 장기간에 걸쳐 국부를 관리하고 미래세대에 혜택을 제공해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국부펀드를 ‘국가의 연금저축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부펀드는 국가의 초과수익을 강제로 저축하게 한 다음, 복리 효과로 증식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국부펀드 발달하지 않은 미국그런데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에선 국부펀드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부펀드가 기능하려면 먼저 국부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자원 수익, 재정·경상흑자 등을 통해 ‘남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수십 년간 지속됐습니다. 또 노르웨이나 중동의 산유국처럼 고갈될 위기의 자원 수익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특정 기업과 투자 기구를 직접 소유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거부감이
경제 기타
부메랑으로 돌아올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세운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 한국인을 포함해 470여 명을 체포했다. ICE는 불법 고용 혐의로 이들을 체포,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합법 비자인 H-1B 비자를 가진 사람도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하지만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매년 약 8만5000건만 발급되며 이 중 2만 건은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관광·방문 비자인 B1, B2를 이용해 취업하는 편법을 썼다.이번 사건은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종래의 외국인 고용에서 자국 내 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지난 6월에는 하버드대학의 신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6개월간 중단됐다. 또 4월 이후 미국 국무부는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온 학생들의 비자 약 6000건을 취소했다. 그 영향으로 다른 나라로 방향을 돌리는 유학생도 늘었다. 영국의 유학 비자 발급 건수가 44% 늘었다.미국의 폐쇄적 비자 정책은 세계적 협력과 교류 확대에 역행한다.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산업 혁신을 저해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돼 벽을 세우기보다 문턱을 낮추며 함께 발전해야 할 때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전쟁에 따른 호황, 지속될 수 있을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전쟁의 역설, 러시아 경제 호황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전쟁에 따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3.6%와 4.1%로 반등했습니다. 고용 지표인 실업률도 2022년 4.2%에서 2025년은 2.6%(전망치)로 완전고용 수준입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성장과 고용 지표만 보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군수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해당 산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즉 정부가 국방비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이른바 ‘군사 케인스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국내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노동 수요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국민이 소비를 늘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국유기업 위주로 자원을 집중하면서 소비재, 첨단산업 등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품귀 현상과 임금 상승이 결합해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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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vs 작은 정부…트럼프發 해고 논쟁

‘세계의 수도’ 미국 워싱턴 D.C.가 요즘 ‘통곡의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연방 공무원 240만 명 가운데 벌써 10만 명이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공무원 채용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어 공무원의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다른 부처 장관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혁신 시도는 2024 회계연도에만 1조8330억 달러(약 2660조원)를 기록한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연방정부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화 시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중앙정부 공무원 1만 명, 홍콩은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군요. 우리나라도 전체 공무원 수 122만여 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물론 공공부문 효율화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혁신이 성공했다고 곧바로 평가내리기 어려워요. 공공부문은 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공공서비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을 왜 못 맞추는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낮은 생산성이 정부 몸집 키우는 원인'표'만 좇는 정치인들의 선심정책도 한몫정부 개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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