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생글생글

생글기자
부메랑으로 돌아올 미국의 비자 제한 정책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세운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 한국인을 포함해 470여 명을 체포했다. ICE는 불법 고용 혐의로 이들을 체포,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합법 비자인 H-1B 비자를 가진 사람도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하지만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매년 약 8만5000건만 발급되며 이 중 2만 건은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관광·방문 비자인 B1, B2를 이용해 취업하는 편법을 썼다.이번 사건은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종래의 외국인 고용에서 자국 내 인재 양성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지난 6월에는 하버드대학의 신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6개월간 중단됐다. 또 4월 이후 미국 국무부는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온 학생들의 비자 약 6000건을 취소했다. 그 영향으로 다른 나라로 방향을 돌리는 유학생도 늘었다. 영국의 유학 비자 발급 건수가 44% 늘었다.미국의 폐쇄적 비자 정책은 세계적 협력과 교류 확대에 역행한다.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산업 혁신을 저해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돼 벽을 세우기보다 문턱을 낮추며 함께 발전해야 할 때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전쟁에 따른 호황, 지속될 수 있을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전쟁의 역설, 러시아 경제 호황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전쟁에 따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3.6%와 4.1%로 반등했습니다. 고용 지표인 실업률도 2022년 4.2%에서 2025년은 2.6%(전망치)로 완전고용 수준입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성장과 고용 지표만 보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군수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해당 산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즉 정부가 국방비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이른바 ‘군사 케인스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국내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노동 수요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국민이 소비를 늘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국유기업 위주로 자원을 집중하면서 소비재, 첨단산업 등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품귀 현상과 임금 상승이 결합해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4%를
커버스토리
큰 정부 vs 작은 정부…트럼프發 해고 논쟁

‘세계의 수도’ 미국 워싱턴 D.C.가 요즘 ‘통곡의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연방 공무원 240만 명 가운데 벌써 10만 명이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공무원 채용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어 공무원의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다른 부처 장관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혁신 시도는 2024 회계연도에만 1조8330억 달러(약 2660조원)를 기록한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연방정부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화 시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중앙정부 공무원 1만 명, 홍콩은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군요. 우리나라도 전체 공무원 수 122만여 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물론 공공부문 효율화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혁신이 성공했다고 곧바로 평가내리기 어려워요. 공공부문은 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공공서비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을 왜 못 맞추는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낮은 생산성이 정부 몸집 키우는 원인'표'만 좇는 정치인들의 선심정책도 한몫정부 개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
숫자로 읽는 세상
창업 붐이 일군 생산성…美 4분기 성장률 3.2%

미국 경제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말 2.7% 전망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유럽과 캐나다 등 다른 주요 국가가 1%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만 눈에 띄게 활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은 2일(현지 시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3.2%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2.7%에서 0.5%포인트 상향된 결과로, 4분기 추정이 개시된 지난 10월 31일(2.7%) 후 최고치다. 미국은 3분기 GDP 증가율(잠정치)도 연율 2.8%를 기록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미국 경제의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눈에 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표한 올해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은 2.8%로 캐나다 1.3%, 독일 0%, 영국 1.1%, 프랑스 1.1%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침체 지표인 ‘삼의 법칙’을 고안한 클라우디아 삼 박사는 이날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매월 대규모로 쏟아지는 스타트업을 꼽았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월별 창업 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전 30만 건 이하였지만 팬데믹 직후 50만 건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4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삼 박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기타소득 지원이 기업가정신을 고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유연한

커버스토리
'슈퍼 선거의 해'…고물가가 심판했다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70여 개국, 총 42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슈퍼 선거의 해’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작년 이맘때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세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날로 높아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기 때문이죠. 극한 대결로 치닫는 좌·우 정치세력, 인종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대두,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을 뜻하는 포퓰리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경제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팍팍한 민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죠.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세계의 주요 선거는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고물가가 판을 갈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각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대선에 대해 “유권자들은 폭발적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30년간 단독 집권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도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이 빌미가 됐습니다.그런데 트럼프의 귀환은 더 큰 태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집권 1기보다 더 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관세장벽을 쌓아 올릴 태세입니다. 물가가 심판한 주요국 선거,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경제와 정치·안보의 변화를 4·5면에서 조망해보겠습니다.'슈퍼 선거의
커버스토리
경제 성장 멈추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4분기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1.4% 성장했는데요, 1년 전(2.6%)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0.7%) 이후 가장 나쁜 성적표입니다. 최근 8분기 연속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외환위기 이전 10%,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5%까지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작년 성장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족과 건설 경기 침체인데요, 고물가에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지출은 줄이면서 해외여행 나가서는 돈을 많이 썼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미국 예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는 우리나라의 16배가량 됩니다. 미국 성장률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2021년 5.9%로 우리를 앞서더니 작년에도 2.5%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몸집이 거대한 코끼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까지 하면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요. 경제성장과 속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은 무엇인지, 장기 저성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경제는 자전거' 성장해야 넘어지지 않아일자리, 복지 재원 모두 성장에서 나오죠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별로 발표되고,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경제기구들은 수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고 수정도 합니다. 1년 내내 성장률 전망과 실제
생글기자
학교생활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글로벌화로 인해 한국 학생들도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학교에 궁금증이 많다. 외국계 학교를 다니는 나의 경험에서 한국과 미국 학교생활의 차이점을 살펴봤다.가장 큰 차이는 ‘학업’ 측면이다. 미국은 첫 학기가 9월에 시작한다. 학기가 시작하면 미국 학교에서도 매 수업 주어지는 과제와 퀴즈, 시험 등으로 바쁘다. 예전엔 한국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으나 요즘은 이런 정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 학원 등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아 자유 시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한국은 수능 선택 과목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미국 고등학교에는 과목이 30개가 넘을 정도로 교과목이 다양하다. 여기엔 대학교 1학년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고교생에게 제공하는 AP(Advanced Placement) 과목 영향이 크다. 이런 AP 과목을 감안하면 미국 학교의 학업 수준이 한국에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미국 학교는 가히 스포츠에 진심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주 대회나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스포츠 팀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종목별로 고교리그, 주 리그 등이 활성화돼 있다. 금요일 혹은 주말이면 학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 즐길 수 있다. 스포츠 경기 후에는 학생들끼리 서로의 집을 방문해 애프터 파티를 즐기기도 한다. 학교생활 측면을 보면 한국엔 야간 자율학습이란 게 있지만, 미국 학교는 대부분 오후 3시에 끝난다. 또 한국처럼 무상급식을 제공하진 않으며, 점심밥을 챙겨오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의 책임이다.우리나라 학교들도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이도윤 생글기자(세인트폴 국제학교 11학년)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국, 3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0)에 가깝게 유지해왔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화면에 비치고 있다.연합뉴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