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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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vs 작은 정부…트럼프發 해고 논쟁

‘세계의 수도’ 미국 워싱턴 D.C.가 요즘 ‘통곡의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연방 공무원 240만 명 가운데 벌써 10만 명이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공무원 채용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어 공무원의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다른 부처 장관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혁신 시도는 2024 회계연도에만 1조8330억 달러(약 2660조원)를 기록한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연방정부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화 시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중앙정부 공무원 1만 명, 홍콩은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군요. 우리나라도 전체 공무원 수 122만여 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물론 공공부문 효율화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혁신이 성공했다고 곧바로 평가내리기 어려워요. 공공부문은 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공공서비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을 왜 못 맞추는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낮은 생산성이 정부 몸집 키우는 원인'표'만 좇는 정치인들의 선심정책도 한몫정부 개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
숫자로 읽는 세상
창업 붐이 일군 생산성…美 4분기 성장률 3.2%

미국 경제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말 2.7% 전망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유럽과 캐나다 등 다른 주요 국가가 1%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만 눈에 띄게 활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은 2일(현지 시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3.2%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2.7%에서 0.5%포인트 상향된 결과로, 4분기 추정이 개시된 지난 10월 31일(2.7%) 후 최고치다. 미국은 3분기 GDP 증가율(잠정치)도 연율 2.8%를 기록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미국 경제의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눈에 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표한 올해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은 2.8%로 캐나다 1.3%, 독일 0%, 영국 1.1%, 프랑스 1.1%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침체 지표인 ‘삼의 법칙’을 고안한 클라우디아 삼 박사는 이날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매월 대규모로 쏟아지는 스타트업을 꼽았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월별 창업 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전 30만 건 이하였지만 팬데믹 직후 50만 건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4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삼 박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기타소득 지원이 기업가정신을 고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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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선거의 해'…고물가가 심판했다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70여 개국, 총 42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슈퍼 선거의 해’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작년 이맘때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세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날로 높아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기 때문이죠. 극한 대결로 치닫는 좌·우 정치세력, 인종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대두,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을 뜻하는 포퓰리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경제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팍팍한 민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죠.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세계의 주요 선거는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고물가가 판을 갈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각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대선에 대해 “유권자들은 폭발적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30년간 단독 집권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도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이 빌미가 됐습니다.그런데 트럼프의 귀환은 더 큰 태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집권 1기보다 더 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관세장벽을 쌓아 올릴 태세입니다. 물가가 심판한 주요국 선거,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경제와 정치·안보의 변화를 4·5면에서 조망해보겠습니다.'슈퍼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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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멈추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4분기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1.4% 성장했는데요, 1년 전(2.6%)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0.7%) 이후 가장 나쁜 성적표입니다. 최근 8분기 연속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외환위기 이전 10%,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5%까지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작년 성장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족과 건설 경기 침체인데요, 고물가에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지출은 줄이면서 해외여행 나가서는 돈을 많이 썼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미국 예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는 우리나라의 16배가량 됩니다. 미국 성장률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2021년 5.9%로 우리를 앞서더니 작년에도 2.5%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몸집이 거대한 코끼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까지 하면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요. 경제성장과 속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은 무엇인지, 장기 저성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경제는 자전거' 성장해야 넘어지지 않아일자리, 복지 재원 모두 성장에서 나오죠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별로 발표되고,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경제기구들은 수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고 수정도 합니다. 1년 내내 성장률 전망과 실제

생글기자
학교생활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글로벌화로 인해 한국 학생들도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학교에 궁금증이 많다. 외국계 학교를 다니는 나의 경험에서 한국과 미국 학교생활의 차이점을 살펴봤다.가장 큰 차이는 ‘학업’ 측면이다. 미국은 첫 학기가 9월에 시작한다. 학기가 시작하면 미국 학교에서도 매 수업 주어지는 과제와 퀴즈, 시험 등으로 바쁘다. 예전엔 한국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으나 요즘은 이런 정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 학원 등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아 자유 시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한국은 수능 선택 과목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미국 고등학교에는 과목이 30개가 넘을 정도로 교과목이 다양하다. 여기엔 대학교 1학년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고교생에게 제공하는 AP(Advanced Placement) 과목 영향이 크다. 이런 AP 과목을 감안하면 미국 학교의 학업 수준이 한국에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미국 학교는 가히 스포츠에 진심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주 대회나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스포츠 팀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종목별로 고교리그, 주 리그 등이 활성화돼 있다. 금요일 혹은 주말이면 학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 즐길 수 있다. 스포츠 경기 후에는 학생들끼리 서로의 집을 방문해 애프터 파티를 즐기기도 한다. 학교생활 측면을 보면 한국엔 야간 자율학습이란 게 있지만, 미국 학교는 대부분 오후 3시에 끝난다. 또 한국처럼 무상급식을 제공하진 않으며, 점심밥을 챙겨오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의 책임이다.우리나라 학교들도 설립 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이도윤 생글기자(세인트폴 국제학교 11학년)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국, 3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0)에 가깝게 유지해왔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화면에 비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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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권 잃은 스페인…배상금에 허덕인 독일, 전쟁은 한 나라와 세계 경제 패권을 바꿨다

전쟁은 한 나라의 경제와 세계 경제 패권을 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쟁이 경제력과 국방력을 소진하기 때문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자주 한 나라는 기울거나 망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몰락BC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살라미르 해전은 유명하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리스 패권을 놓고 또 싸웠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핵으로 한 델로스 동맹은 27년간 싸웠습니다. 스파르타가 이겼지만, 경제력을 군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직후, 북쪽 마케도니아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이후 폴리스(도시국가)로 구성된 그리스는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 중심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제 중심은 곧 로마로 옮겨졌죠. 로마제국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비용과 군인 월급 등으로 돈이 모자랐던 로마는 금화에 구리를 섞어 넣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렸다가 4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몰락했습니다. #스페인의 몰락스페인은 15~16세기 세계 패권국이었습니다. 항해 기술을 앞세운 스페인은 인도로 가는 무역로와 남미 신대륙을 장악하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거대했습니다. 스페인을 몰락의 길로 몰아넣은 것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왕실 재정을 빚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은 가톨릭 탄압을 일삼은 영국(잉글랜드)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갔습니다. ‘무적함대’를 앞세웠지만 스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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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자"…돈 푸는 지구촌, 한국 1년새 413조…미국 14년간 1경 늘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알아보고 싶군요. 통화량 변화를 보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M2’라는 기준으로 통화량을 봅시다. M2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여기까지가 M1),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포함해서 통화량을 재는 방식입니다. 단기간에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이죠.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M2는 2471조원이었습니다. 2018년엔 2626조원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2913조6000억원, 2020년엔 3199조8000억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M2는 3613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13조9000억원(12.9%) 늘어난 겁니다. 1년 만에 400조원 이상 늘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통화량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특히 작년 통화량 증가율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보다 돈을 더 풀었다는 뜻이죠. 유로존 증가율은 7.0%였습니다. 브라질 10.9%, 스웨덴 9.5%, 멕시코 7.6%, 뉴질랜드 7.1%, 러시아 6.7%였지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12.9% 늘었답니다.미국 통화량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세히 봐야 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화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라고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08~2011년 상반기에 1차로 1조7000억달러를 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조원(2022년 한국 1년 예산 607조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2011년 하반기에 2차로 6000억달러를 더 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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